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감] "금융기관 81%는 금감원 검사 5년 동안 한 번도 안받았다"

기사입력 : 2018년10월12일 14:59

최종수정 : 2018년10월12일 14:5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근 5년간 감독대상기관 5341곳 중 1018곳만 검사 받아...19% 수준
유의동 의원 "소비자 피해방지 위해 검사 사각지대 해결책 필요"

[서울=뉴스핌] 류태준 수습기자 = 금융감독원의 감독대상기관 중 지난 5년 동안 단 한 차례의 검사도 받지 않은 금융기관이 4323곳에 달한다. 전체 감독대상기관 5341곳 중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기관은 20%도 채 되지 않는 1018곳에 불과하다. 검사대상으로 편입된지 얼마 되지 않거나, 시장에 큰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감독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바른미래당)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검사대상회사 대비 검사실시 비율'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달까지 금감원 감독대상기관 5341개 중 검사를 받은 기관은 19%인 1018곳이다. 5년 동안 감독원의 검사를 피해간 기관이 전체의 81%가 넘는 4323곳에 달한다.

검사 실시율을 부문별로 보면, 사모투자전문회사가 3.6%로 가장 낮았고, 산림조합과 농업협동조합이 8%로 그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는 대부업자 14.5%, 신용협동조합 15.8%, 투자자문 16.9%, 수산업협동조합 22%, 신기술금융 23.9% 순이었다.

특히,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으로 편입된 지 얼마 안 되거나 시장에 큰 영향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부동산투자회사, 선박운용·투자회사, 소액해외송급업자는 단 한 차례의 검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보험 등 대형 금융기관의 경우 금감원의 수시검사로 내부통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하지만 소규모 비은행권 기관들은 그렇지 못해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유의동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인력 등의 이유로 모든 기관의 검사는 어렵다고 이야기한다"며, "하지만 서민·소액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방지 및 사전적 권익보호를 위해서라도 검사 사각지대에 대한 해결책은 시급히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 자료 = 유의동 의원실 ]

kingj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