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국감] '北은 NLL 인정했나', 합참 야당 질타에 '진땀'

기사입력 : 2018년10월12일 17:53

최종수정 : 2018년10월12일 17:53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
'비공개 보고' 내용 공개되며 文대통령 "北, NLL인정" 진실공방
합참 "비공개 보고, 통신 사례일 뿐…'9.19 군사합의'와는 무관"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하수영 수습기자 =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인정 여부를 두고 곤혹을 치르는 모양새다. 합참의 ‘비공개 보고내용’이 공개되면서다.

백승주 자유한국당(국회 국방위원회) 의원은 12일 진행된 합참 국정감사에서 “합참이 제출한 비공개 보고 내용 중 비공개할 이유가 없는 내용이 많다”며 “7월부터 북한 당국은 NLL을 인정하지 않고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 해상계선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북한이 NLL을 무시하고 해상계선을 강조하기 시작한 7월엔 남북 간 군사합의를 위한 장성급회담이 열리고 실무접촉을 하던 무렵”이라고 지적하며 “이게 왜 비밀이냐”고 강조했다.

이에 합참은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다, 지난 7월부터 북한이 통신상으로 NLL을 무시하는 활동이 있었다고 확인했다.

이에 따라 합참 국정감사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NLL 인정’ 발언을 두고 일종의 ‘진실공방’이 펼쳐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한기 합참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점검하고 있다. 2018.10.12 leehs@newspim.com

김성태 한국당 의원은 “오늘 합참의장 임명장 수행 때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도 NLL을 인정한다고 했다”며 “합참 보고서와 대통령의 모순된 입장을 보이는 것인데 어떤 게 맞냐”고 물었다.

박한기 합참의장은 “대통령은 NLL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지켜달라는 그런 의미로 말한 것”이라며 “피로 지켜온 NLL을 확고하게 유지해달라고 제게 당부했다”고 답했다.

박 의장은 ‘북한이 NLL 인정한 게 맞냐’는 정종섭 한국당 의원의 질문에는 “용어 사용을 인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박 의장은 ‘용어사용을 인정한 것이 법적, 군사적 인정과는 다르냐’는 정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 “그 사항은 앞으로 평화수역과 공동어로수역을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라고 말을 흐렸다.

이어 “NLL을 중심으로 평화수역과 공동어로수역을 구축하는 게 우리 입장”이라며 “그것이 관철되면 북한도 NLL의 실체를 완전히 인정하는 게 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해 2함대 연평도포격도발 계기 해상 기동훈련 [사진=해군]

합참은 ‘NLL 인정 논란’이 증폭되자 “합참 비공개 보고에서 언급된 내용은 지난 7월 이후 서해상 최전선지역 함선간의 통신과 관련한 사례를 설명한 것”이라며 “9.19 군사분야합의서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합참은 또한 “남북 양정상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기로 합의했다”며 “군사합의서에서도 이를 재확인 한 바 있다. 이는 정상간 NLL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발언 그대로 군은 우리 장병들이 피로 지켜온 NLL을 고수할 것”이라며 “또한 NLL을 기준으로 등면적 원칙 아래,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위해 북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박 의장 등 군 장성 보직·진급 신고식을 마치고 환담장에서 “이번 남북정상회담부터 일관되게 북한이 NLL을 인정하면서 이를 중심으로 평화수역을 설정하고 공동어로구역을 만들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분쟁의 수역이었던 NLL을 이제는 정말 명실상부하게 평화의 수역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한 대전환”이라고 평가했다.

no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