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가스공사 부실 해외사업으로 도시가스요금 부담 2000억 증가

기사입력 : 2018년10월15일 10:06

최종수정 : 2018년10월15일 10:07

21개 LNG개발사업 중 6개 가스요금에 영향
김삼화 "부실한 해외자원개발이 국민부담으로"

[세종=뉴스핌] 최온정 수습기자 = 가스공사의 부실한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 국민들의 도시가스 요금 부담이 약 2000억원 가량 증가된 것으로 드러났다. 가구당 2800원씩 인상된 꼴이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이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에서 2017년 사이에 공사가 추진해 온 해외자원개발사업 중 일부가 부실하게 운영되는 바람에 도시가스 요금 부담이 3년간 총 1922억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공사, 김삼화 의원실]

그간 정부 당국은 ‘가스요금 인상은 해외자원개발 투자재원 마련과는 상관이 없다’, ‘일부 손상만 자본손실로 반영되어 있으며 사업 종료로 손실이 확정되면 도입가격에 반영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산업부·가스공사 등이 직접 추산한 자료가 공개됨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의 부실한 운영이 가스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에서 추진해온 해외자원개발사업은 모두 21건으로, 이 중 LNG 도입과 관련된 사업의 손익만이 도시가스요금의 ‘도매공급비용’으로 반영된다.

이에 따라 전체 21건 중에서는 LNG 도입과 관련이 있는 호주 Prelude FLNG·오만 LNG·예멘YLNG·인니 DSLNG·호주 GLNG·카타르 RasLaffan LNG 등 총 6개 사업이 가스요금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런데 이들 6개 사업은 2015년부터 2017년 사이에는 수익보다 투자가 많아 ‘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로 인해 2015년에는 224억원, 2016년에는 1007억원, 2017년에는 693억원의 손실이 발생해 3년간 총 1922억원의 손해가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됐다. 가구당 요금으로 환산하면 전국 1700만 가구가 2800원 가량의 가스요금을 추가부담하게 된 것이다.

특히 ‘호주 GLNG 사업’과 ‘호주 Prelude’ 사업은 배당금수익이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으며, 따라서 올해 6월 기준으로 총 사업비 대비 회수율도 각각 0%, 2%에 불과하다. 현재 가스공사는 이 두 사업에 대해 향후 18억8천만달러(약2조94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또 ‘인니 DSLNG’ 사업은 생산량 감소 추세로 2016년부터는 배당금 수익이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예멘 YLNG’ 사업은 내전악화로 생산이 사실상 중단됐다. 두 사업 모두 언제 다시 수익이 발생할지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요금인상의 가능성은 더욱 커진 상태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그동안 가스공사의 부실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어왔으나, 이것이 가스공사의 자산손상을 넘어 실제 국민부담으로 작용했던 사실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호주 Prelude사업이 당초 8월부터 LNG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되었으나 현재는 4분기로 생산계획이 미뤄지는 등, 추가적 손상에 대한 우려가 높다”며 “가스공사는 해외사업 실패의 대가가 더 이상 국민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onjunge0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