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부실한 해외자원개발이 국민부담으로"
[세종=뉴스핌] 최온정 수습기자 = 가스공사의 부실한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 국민들의 도시가스 요금 부담이 약 2000억원 가량 증가된 것으로 드러났다. 가구당 2800원씩 인상된 꼴이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이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에서 2017년 사이에 공사가 추진해 온 해외자원개발사업 중 일부가 부실하게 운영되는 바람에 도시가스 요금 부담이 3년간 총 1922억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정부 당국은 ‘가스요금 인상은 해외자원개발 투자재원 마련과는 상관이 없다’, ‘일부 손상만 자본손실로 반영되어 있으며 사업 종료로 손실이 확정되면 도입가격에 반영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산업부·가스공사 등이 직접 추산한 자료가 공개됨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의 부실한 운영이 가스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에서 추진해온 해외자원개발사업은 모두 21건으로, 이 중 LNG 도입과 관련된 사업의 손익만이 도시가스요금의 ‘도매공급비용’으로 반영된다.
이에 따라 전체 21건 중에서는 LNG 도입과 관련이 있는 호주 Prelude FLNG·오만 LNG·예멘YLNG·인니 DSLNG·호주 GLNG·카타르 RasLaffan LNG 등 총 6개 사업이 가스요금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런데 이들 6개 사업은 2015년부터 2017년 사이에는 수익보다 투자가 많아 ‘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로 인해 2015년에는 224억원, 2016년에는 1007억원, 2017년에는 693억원의 손실이 발생해 3년간 총 1922억원의 손해가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됐다. 가구당 요금으로 환산하면 전국 1700만 가구가 2800원 가량의 가스요금을 추가부담하게 된 것이다.
특히 ‘호주 GLNG 사업’과 ‘호주 Prelude’ 사업은 배당금수익이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으며, 따라서 올해 6월 기준으로 총 사업비 대비 회수율도 각각 0%, 2%에 불과하다. 현재 가스공사는 이 두 사업에 대해 향후 18억8천만달러(약2조94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또 ‘인니 DSLNG’ 사업은 생산량 감소 추세로 2016년부터는 배당금 수익이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예멘 YLNG’ 사업은 내전악화로 생산이 사실상 중단됐다. 두 사업 모두 언제 다시 수익이 발생할지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요금인상의 가능성은 더욱 커진 상태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그동안 가스공사의 부실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어왔으나, 이것이 가스공사의 자산손상을 넘어 실제 국민부담으로 작용했던 사실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호주 Prelude사업이 당초 8월부터 LNG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되었으나 현재는 4분기로 생산계획이 미뤄지는 등, 추가적 손상에 대한 우려가 높다”며 “가스공사는 해외사업 실패의 대가가 더 이상 국민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onjunge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