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국감] 암호화폐 소비자 피해자 '급증'...2년새 200건 돌파

기사입력 : 2018년10월15일 14:31

최종수정 : 2018년10월15일 14:31

거래소 오류로 취소한 매수 주문 그대로
유의동 의원 "피해 급증, 관심이 높아진 만큼 조속한 대처 필요"

[서울=뉴스핌] 류태준 수습기자 = 지난 2016년까지 한 건도 없던 암호화폐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가 2년 사이 2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해구제로 이어진 건은 119건에 불과하다. 암호화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자료 = 유의동 의원실 ]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바른미래당)은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암호화폐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암호화폐 관련 소비자 피해는 소비자상담 건수는 2016년도까진 전무했으나 작년 89건, 올해 7월 기준으로 벌써 111건에 달했다.

그러나 총 200건의 소비자 상담 중 피해구제로 이어진 건은 작년 46건, 올해 7월까지는 73건에 불과하다.

암호화폐 소비자 피해를 신청 사유별로 살펴보면, 암호화폐 거래소의 입출금 지연 등의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가 7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불이행 25건과 계약해지 9건 순이었다.

특히 피해 접수에는 오입금한 암호화폐의 반환 요구나 가상화폐거래소 서버오류로 인한 손실에 대한 환급 요청 등이 포함됐다.

작년 10월 잘못 입금한 암호화폐를 6개월 이상 복구받지 못하거나, 거래소 오류로 소비자가 취소한 예약매수가 그대로 진행돼 손해를 입은 경우도 있다.

암호화폐를 오입금한 지 7달이 지나도록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하는 피해사례도 등장했다.

암호화폐 거래소별로 분석하면, 빗썸이 운영하는 ㈜비티씨코리아닷컴에 대한 피해 구제 신청 건수가 57건으로 가장 많았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주)가 21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코인네스트와 ㈜야피안 관련 피해도 각각 7건이 접수됐다.

피해 처리는 정보제공이나 상담으로 완료된 경우가 3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행위 시정과 환급 등 적극적 조치가 각 32건, 23건 진행됐고, 계약이행이 18건이었다.

유의동 의원은 “지난해부터 암호화폐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암호화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정부부처의 조속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ingj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