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文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동반자 됐다

기사입력 : 2018년10월16일 00:30

최종수정 : 2018년10월16일 01:15

한불 정상회담서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 격상키로 합의
자우무역체제 지지도 재확인, 국제 금융체제 강화 노력 지속키로

[파리=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 정부의 평화프로세스 관련해 동반자 관계를 맺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5일 오후(현지시간)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에서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격상하기로 하고, 개방되고 다자적인 자유무역체제를 지지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두 정상은 분쟁해결기관을 갖춘 세계무역기구를 중심으로 한, 개방되고 다자적인 자유무역체제를 지지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두 정상은 양국이 의장국을 맡고 있는 G20 실무그룹 활동을 비롯해 국제 금융체제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환경 문제의 시급성에 대응하기 위한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합의했다. 특히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과 2020년 국제적 보호 틀 강화의 관점에서 생물 다양성 보호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럽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돌입했다. [사진=로이터]

다음은 한-프랑스 정상회담 공동선언 전문이다.

1.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은 프랑스 공화국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초청으로 2018년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프랑스 공화국을 국빈 방문하였다.

2. 양 정상은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 다자주의라는 공통의 가치에 기반하여,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주요 글로벌 현안 관련 정책 대화를 강화하고, 특히 혁신분야에 있어 경제 교류를 증진시키고, 과학·교육·문화·스포츠 협력을 포함한 인적 교류를 도모하고, 한국과 프랑스 간 외교·국방·안보 협력을 증진시키기로 하였다.

I.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 강화

3. 양 정상은 한반도의 비핵화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이와 관련,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최근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이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의 진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강력하게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의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 목표를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달성해 나가는데 있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가 중요한 역할을 해 줄 것을 희망하였다.

4. 한국과 프랑스는 분쟁해결기관을 갖춘 세계무역기구를 중심으로 한, 개방되고 다자적이며 규범에 기반한 자유무역체제를 지지함을 재확인하고, 법의 존중, 다자주의 그리고 경제에 대한 양호한 금융을 보장하는 규범화되고 견고하며 건전한 시스템에 기반한 국제 질서라는 공동의 비전을 공유하였다. 양국은 양국이 의장국을 맡고 있는 G20 실무그룹 활동을 비롯해 국제 금융체제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개도국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금융 관행을 장려하기 위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공식 양자 채무 재조정 관련 주요 포럼인 파리 클럽의 역할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였다. 한국과 프랑스는 특히 디지털과 관련한 신기술 개발과 연계된 사회 경제적 이슈와 관련한 활동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디지털 관련 새로운 이슈를 다루는데 있어 국제 및 다자기구들이 중요한 틀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5. 양 정상은 환경 문제의 시급성에 대응하기 위해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특히 파리협정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과, 2020년에 국제적 보호 틀을 강화한다는 관점에서 생물 다양성 보호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세계환경협약 관련 다자간 논의가 개시된 것을 환영하고 관련 협의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세계환경협약을 향한 유엔 총회의 결의안 채택을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지구온난화 1.5도 특별 보고서」 결과의 심각성을 주목하며, 지구온난화를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시급히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기후 재원의 지속가능성을 개선하고, 녹색기후기금의 실질적 운용 강화를 지원하는 노력을 계속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9월 26일 뉴욕에서 개최된 제2차 원플래닛서밋(One Planet Summit) 회의 결과를 환영하였다. 양국은 특히 녹색성장 모델 채택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개도국과 신흥국의 지속가능발전 및 파리협정 이행을 지원하고 있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의 활동과 관련 노력을 지지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EU의 GGGI 가입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을 환영하였다. 양국은 우주기후관측소 설립, 중앙아프리카산림이니셔티브, 기후위험조기경보시스템을 지지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기후변화 척결에 있어 지자체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지자체들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 노력을 지지하기로 하였다.

Ⅱ. 외교·안보·국방 협력 강화

6. 양국은 양국 외교부간 교류협력을 적극 장려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양국 외교장관은 매년 전략 대화를 개최키로 하였다. 한국 측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프랑스 측 정무총국장은 최소 1년에 1차례 협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양국 외교부 분석 및 기획 부서는 상호 대화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한국 국립외교원과 프랑스 유럽외교부 및 국립행정학교 간 양국 외교관 양성 관련 교류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7. 양국 정상은 유럽 공동안보방위정책을 포함한 정치 및 안보 분야에서 한국과 유럽연합 간 협력관계 발전을 평가했다. 특히, 아탈란타 작전의 틀 내에서 시작된 협력 비롯한 ‘유럽연합 위기관리 작전에 한국의 참여와 관련된 기본 협정’ 차원에서 한국과 유럽연합의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8. 양 정상은 동북아지역에서 다자주의를 보전하고 공영의 미래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유럽 통합 모델 및 1951년 창설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에서 영감을 받은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통해 역내와 국제사회의 공동 번영 및 평화 정착이 실현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한국은 프랑스가 11.11-13간 개최하는 파리평화포럼을 평가하고 환영하였다.

9. 양국 국방 장관은 정례 대화를 개시하여 지역 안보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협력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였다. 한국과 프랑스는 인적 교류 및 상호 군사 학교의 장교 위탁 교육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해양분야 협력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공동 훈련, 특히 함대 기항 시 공동 훈련을 도모키로 하였다. 양국은 군사 협력을 원활히 하기 위해 군수 분야 협력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한국 방위사업청과 프랑스 병기본부간 연례 군수위원회를 통해 국방 장비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10. 한국과 프랑스는 한국 전쟁에 참전한 유엔군 소속 프랑스 대대 파병을 비롯한 양국의 공동 역사를, 특히 우리의 청년 세대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11. 제 3국에서 자국민 보호 강화를 위해 양 정상은 특히 철수 시 위기관리센터간 정보교환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Ⅲ. 경제 관계 심화

12. 양국은 2017년 11월 28일 파리에서 개최된 제 1차 고위급 양자 경제 대화를 연례개최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자국 국가성장전략 및 금융 규제, 조세 협력, 글로벌 개발 이슈 등 의제에 대해 상호 협의를 지속키로 하였다.

13. 양국은 상호 간 활발한 무역 교류를 환영하며 한-EU 자유무역협정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속가능개발 관련 조항을 비롯한 전반적인 규정을 실질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양국 간 균형 있는 교역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투자와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진출을 활성화하고 기업 간 협력 사업을 개발하고 제3국에서 공동 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상호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점진적으로 균형을 찾아가고 있음을 환영하며,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신기술 분야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양국은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양국간 협약의 개정에 관한 논의를 2019년에 시작하기로 하였다.

14. 양국은 한-프랑스 산업협력위원회의 틀 내에서 혁신(산업 클러스터, 중소기업 지원), 스타트업(프렌치 테크), 산업(미래산업, 한국의 4차산업혁명) 관련 정부 정책에 대한 정부간 교류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양 사회가 직면한 도전 과제와 필요성(인구 고령화, 장애인 및 신체 이동 제약, 외국어 번역 및 교육) 에 대한 해결책으로 신기술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양국은 기술 협력을 위한 공적 지원, 기업간 파트너쉽 지원, 국민들의 우려 사항(사생활 보호, 인공지능) 해소 방안 등을 함께 모색키로 하였다.

15. 양국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프랑스 공공투자은행, 한국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간 연구개발, 혁신 기반 스타트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차기 한-프랑스 신산업 기술협력 포럼은 2019년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16. 양국은 우주협력 강화를 지속하기로 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프랑스국립우주연구원간 교류를 장려키로 하였다. 양 정상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 기상청,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원 간 우주기후관측소 설립에 관한 협력의향서가 문재인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방문 계기에 서명된 것을 환영하였다. 제3차 한-프랑스 우주포럼은 2019년 상반기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17. 양국은 교통 분야에서 디지털화와 연관된 새로운 운송 수단, 도로 안전 강화, 전반적인 교통 체계 개선을 위해 교류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특히 해상 교통 분야 국제해사기구(IMO)의 틀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목표로 한 야심찬 전략을 이행하는데 공동으로 노력하는 등 온실 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해결책 마련에 대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기로 하였다. 아울러 한국과 프랑스는 양국간 교류 증진 지원을 위하여 양국간 항공회담의 틀 내에서 운수권 관련 협의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18. 한국과 프랑스는 에너지 전환 관련 공공정책 분야에서의 교류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에너지 특히,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을 위한 한-프랑스 공동위원회가 이 협력의 실질적인 실행을 담당하고 정례 협의를 할 것이다.

19. 양국은 농업과 농식품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차기 한-프랑스 농업협력위원회는 2019년 프랑스에서 개최키로 하였다. 프랑스산 쇠고기의 대한국 수출 허용과 관련하여, 양국은 위생 위험 평가 단계가 만족스럽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남은 국내절차를 원활히 진행하도록 상호 노력하기로 하였다.

20. 국토개발 분야에 있어 국빈방불 계기에 체결된 의향선언서의 틀 내에서 한국과 프랑스는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하고,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프랑스 국토평등위원회간 교류를 도모하기로 하였다.

Ⅳ. 과학·교육·문화·스포츠 등 분야 교류 협력 발전

21. 양 정상은 과학과 신기술 분야 협력 강화 필요성에 합의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프랑스 고등교육연구혁신부 장관 간 대화 체제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특히, 교통, 에너지, 기후 변화 방지, 나노기술, 정보통신기술(인공지능, 5G,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로봇 공학, 보건 분야에서 양국 부처, 연구 기관, 고등교육기관 및 기업 간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제8차 한-프랑스 과학기술공동위원회는 2020년 프랑스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양국 관련기관은 호라이즌 2020 및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을 비롯한 유럽 재정 지원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연구 프로젝트를 제출하기로 하였다.

22. 양국은 교육 협력 분야에서 전문성 교류와 구조적 협력 및 파트너십 발전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초등 및 중등 교육기관간 자매결연을 발전시키고, 기술 및 직업 교육 협력, 양국 고등 교육 기관 간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은 석사 과정의 공동 및 복수학위제와 박사 논문의 공동지도제 개발을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국은 한국 교육기관 내 프랑스 주간행사, 프랑스의 교육기관 내 한국 주간 행사 개최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프랑스 고등교육연구혁신의 만남 행사를 2019년 상반기 중에 프랑스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특히, 기초 과학 및 공학 분야의 학생 교류를 장려키로 하였다. 양국 정상은 파리 국제대학촌 내 한국관의 완공을 환영하였다. 양국은 전문직업교육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23. 양국은 문화 협력 분야에서 2015-2016 한-프랑스 상호교류의 해 이후 시각 예술, 문화재, 공연 예술, 거리 예술, 디지털 예술, 음악, 디자인, 의상, 건축, 만화, 미식, 영화, 공예 등 전 분야 파트너십 강화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출판 및 도서 분야 교류 발전을 지속적으로 장려하기로 하였다.

24. 언어 협력 분야에서 양국은 프랑스에서 대학입학자격시험 선택 과목 중 하나인 한국어 교육을 권장하고 한국 교육 체계에서 프랑스어 교육을 권장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현재 진행 중인 프랑스 학교 내 한국어 전공 국제 섹션의 발전과 한국 교육 체계 내에서 가장 적절한 방식에 따른 프랑스어 및 프랑스 문화 교육의 발전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2016년 11월 한국의 불어권국제기구(OIF) 옵서버 회원 공식 가입 연장선상에서, 한국과 프랑스는 한국 내 프랑코포니축제 개최를 평가하고 한국 대학들의 불어권대학협력기구(AUF) 가입 지원을 비롯한 기회를 통해 한국 내 프랑스어 및 프랑코포니 증진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25. 한국과 프랑스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의 연장선상에서 그리고 2024년 파리 올림픽 및 패럴림픽 개최를 염두에 두고 장애인 체육을 포함한 스포츠 분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올림픽의 공식 언어인 프랑스어의 실질적 사용을 지지하기로 하였다. 한국에서 2018년 9월 처음 개최되었던 한-프랑스 스포츠 축제를 2019년에도 개최키로 하였다. 양 정상은 스포츠의 가치가 평화와 화해에 기여한다는 점을 상기하였다.
26. 양국은 양국 교류강화에 있어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특히 경제, 문화, 대학, 과학, 관광, 지속가능한 개발 분야에서 지자체간 실질 협력을 발전시키고 경험을 교류해 나가기로 하였다.

dedanhi@newspim.com

사진

[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