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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프랑스 정상, 21세기 포괄적동반자 관계 격상 합의…자유무역체제 지지

기사입력 : 2018년10월16일 00:39

최종수정 : 2018년10월16일 07:55

G20 실무그룹 활동 등 국제금융체제 강화 지속노력 합의
동북아 다자주의 보전 노력도 합의,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희망
한-프랑스 산업협력위 틀 내 혁신, 스타트업, 산업 정책 교류키로

[파리=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격상하기로 하고, 개방되고 다자적인 자유무역체제를 지지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15일 오후 프랑스 대통령궁인 엘리제궁에서 친교 회담 및 단독·확대 정상회담을 마치고 이같은 내용의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두 정상은 이날 선언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주의 다자주의라는 공통의 가치에 기반해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글로벌 현안 관련 정책 대화를 강화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로이터]

두 정상은 분쟁해결기관을 갖춘 세계무역기구를 중심으로 한, 개방되고 다자적인 자유무역체제를 지지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두 정상은 양국이 의장국을 맡고 있는 G20 실무그룹 활동을 비롯해 국제 금융체제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디지털과 관련된 신기술 개발과 연계된 사회경제적 이슈와 관련된 활동을 강화하는 것도 합의했다. 디지털 관련 새로운 이슈를 다루는데 있어 국제 및 다자기구들이 중요한 틀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두 정상은 환경 문제의 시급성에 대응하기 위한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합의했다. 특히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과 2020년 국제적 보호 틀 강화의 관점에서 생물 다양성 보호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한 동북아지역에서 다자평화보장체제를 위한 한국과 유럽연합 간 협력강화를 합의했다. 

두 정상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동북아 지역에서 다자주의를 보전하고 공영의 미래를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유럽 통합 모델 및 1951년에 창설된 유럽 석탄철강공동체에서 영감을 받은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통해 역내와 국제사회의 공동 번영 및 평화 정책이 실현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열었다. [사진=로이터]

한국과 프랑스 간 외교·안보·국방 분야 협력도 강조했다. 두 정상은 양국 외교부 간 교류 협력을 적극 장려하기로 했다. 한국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프랑스 정무총국장은 최소 1년에 1차례 협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유럽 공동안보방위정책을 포함한 정치 및 안보 분야에서 한국과 유럽연합 간 협력관계 발전을 평가했다.

두 정상은 양국 국방장관의 정례 대화를 통해 지역 안보와 아시아태평양 지역협력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경제에서는 한-EU 자유무역협정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속가능개발 관련 조항을 비롯한 전반적인 규정을 실질적으로 이행해 교역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투자와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진출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신기술 분야 투자를 정려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양국은 한-프랑스 산업협력위원회의 틀 내에서 혁신, 스타트업, 산업 관련 정부 정책에 대한 정부 간 교류도 지속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기술 협력을 위한 공적 지원, 기업간 파트너쉽 지원, 국민들의 우려 상황 해소 방안 등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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