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美 전문가 "남북 철도사업, 공동조사부터 유엔 승인 받아야"

기사입력 : 2018년10월16일 09:00

최종수정 : 2018년10월16일 09:33

미 국무부, 경의선 철도 공동조사에 "北 비핵화 연계돼야"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UN 대북제재 결의 이행해야" 거듭 강조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남북이 철도·도로 연결사업 착공식을 이르면 11월 말 진행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미국 국무부가 남북관계 개선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분리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은 15일(현지시간) 이달 하순부터 경의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에 착수하기로 한 데 대한 자유아시아(RFA)방송의 논평 요청에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듯이 남북한의 관계 개선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문제 해결과 별도로 진전될 수 없다"고 답했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평양공동선언 이행방안 협의를 위한 5차 남북 고위급회담이 15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개최된 가운데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으로 한 우리측 대표단이 북측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의 수석대표단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8.10.15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따른 특정 제재 품목(sectoral goods banned under UNSCR)등을 포함해 유엔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북제재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결과에 따라 해제 시점을 논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노어트 대변인은 또 "모든 회원국들이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종식시키도록 도와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평양공동선언 이행방안 협의를 위한 5차 남북 고위급회담이 15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개최된 가운데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북측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8.10.15

한편 미국의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RFA에 남북한 철도·도로 연결사업은 공동 현지조사 단계에서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탠튼 변호사는 대북제재 결의 2375호 제18조 북한과의 '합작금지' 조항에 따라 비상업적이고 공공이익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사업은 사안별로 대북제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스탠튼 변호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위원회(1718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대북제재 위반"이라며 "북한은 이같은 상황에 대해 한국이 미국과 갈라져서 '제재의 허점'이 되려 한다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덜 엄격한 잣대로 해석하면 착공식 등을 공사의 시작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현지 공동조사 단계부터 사업의 시작으로 해석한다"면서 "대북 제재위 승인 없이 공동조사에 착수하는 것은 제재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남과 북은 지난 15일 ‘9.19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고위급회담을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고 분야별 후속회담 일정 등 7개 항의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한 남북 대표단은 이날 하루 동안 전체회의 2회, 수석대표 접촉 2회, 대표 접촉 2회를 진행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남북적십자회담이 열린 22일 북측의 동해선 철도가 보이고 있다. 2018.06.22

남북은 양측 정상간 합의한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 내용을 다지는 작업을 가졌다. 

먼저 남북 경협의 시작을 알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11월말에서 12월초 사이로 합의했다. 평양공동선언에서 ‘올해 내 착공식’이라고 합의했던 부분을 구체화한 것이다. 

동해선 철도는 현재 남측 단절 구간인 강릉~제진까지 총 104.6㎞를 잇는 사업부터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진역은 금강산까지 25㎞ 정도 떨어져있다.

경의선(서해선) 철도는 서울 용산과 신의주를 잇는 518.5㎞ 구간으로, 1906년 개통됐다가 1951년 6월 12일 운행이 중단됐다. 2004년 재개통된 후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문산~개성 구간에서 화물열차를 1년간 운행한 바 있다. 

경의선과 동해선 [사진=키움증권]

당초 남북은 지난 8월 말 경의선 철도 북측 구간 현지조사를 실시하려고 했으나, 유엔군사령부가 군사분계선 통행 계획을 승인하지 않아 무산됐다. 

이를 위해 남북은 아직 현지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북측 철도구간에 대한 현지조사를 경의선 10월 하순, 동해선은 11월 초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서해선 도로 공동조사 일정은 문서교환을 통해 확정키로 했다. 동해선 고속도로는 고성~원산 간 구간이며, 경의선 고속도로는 문산~개성 간 구간을 말한다.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