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16일 서울교통공사의 대규모 세습채용 의혹을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규정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향해 총공세령을 내렸다.

이례적으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용태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가 같은 날 직접 나서며 전면전을 선포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0.16 kilroy023@newspim.com

유민봉 한국당 의원이 이날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정규직 전환자의 친인척 재직 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 1일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1285명 중 108명(약 8.4%)이 교통공사 재직자의 자녀, 형제, 배우자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 자녀가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형제·남매(22명), 3촌(15명), 배우자(12명), 4촌(12명) 순이었다. 부모(6명)와 형수·제수·매부 등 2촌(6명), 5촌(2명), 며느리(1명), 6촌(1명)도 있었다.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건을 보며 힘없고, 줄 없고, 자기 생활에 평범하게 열중하는 젊은이들이 직장을 못 얻고 힘들어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김용태)사무총장이 이 문제를 지속 관리할 것이다. 교통공사의 친인척 고용세습 비리문제는 일종의 권력형 비리”라고 규정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가장 큰 권력집단 중 하나가 노조다. 그래서 권력형 채용 비리 성격이 짙다. 일부 몇 사람에 의해 저질러진 게 아니다”며 “정권 차원의 잘못된 정규직 전환 정책과 서울시의 묵인과 방조가 큰 문제다. 민주노총 산하 노조의 비리가 맞물려 이뤄졌다. 중앙권력, 지방권력, 노조권력 등 절대적 힘을 가진 권력집단들이 잘못 생각하고 판단해 의도적으로 만든 비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현실적인지에 대한 검토 없이 정규직 전환 정책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교통공사 노조와 결탁해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수법을 썼다”며 “관리 감독해야 하는 서울시는 불법 소지가 있고, 심지어 폭력행위가 빈번한 것을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언급, 박원순 시장을 정조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 2018.09.11 leehs@newspim.com

김 위원장은 정부와 노조가 ‘서울 구의역 사고’에서 촉발된 문제를 악용해 고용 세습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실업난에 신음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좌절을 안겼다고 날을 세웠다.

김 위원장은 “대학에 오래 있으면서 곳곳에서 채용 비리로 인해 고생하는 제자들과 청년들을 많이 봤다. 남의 일 같지 않다. 많은 젊은이들이 사회적 적폐와 비리로 고통을 안고 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꺾고 있다”며 “미래를 갉아먹는 비리다. 이런 관행을 모르고 있었을까. 앞으로 조사해서 나오겠지만 의문이 많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당 차원에서 1년 가까이 확보한 자료들이 있음을 공개하며, 채용비리 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전 공공부문에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살피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민주노총 산하 대기업 노조의 세습 규정까지 전선을 확대시킬 뜻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용태 한국당 사무총장도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용비리 의혹 리스트 108명을 공개하며 “11.2%만 조사에 응했는데도 108명이 친인척으로 밝혀졌는데, 만약 100% 다 조사했다면 1080명, 대략 전체 채용인원 1285명의 87%가 친인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박원순 서울시장을 향해 △공공기관에서 자행되고 있는 권력형 채용비리에 대한 전수조사 및 감사원 감사 △박원순 서울시장은 채용비리와 관련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와 정보를 국민 앞에 소상하게 밝힐 것 △문재인 정부는 감사원의 전수조사 결과와 이에 대한 방지 방안이 확실하게 만들어질 때까지 정규직 전환 정책을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대규모 대응은 ‘정의’를 보수가 지향해야 할 가치로 내세운 한국당이, 남북 평화 이슈에서 소외되고 유은혜 교육부총리 임명과 국정감사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대여 공세를 쏟아부을 수 있는 돌파구로 해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컨대 공공부문 채용 비리 의혹을 이슈화해 당 내 결집과 외연 확장의 기회로 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국당 비대위 좌표가치 재정립 소위는 지난 8일 ‘보수정치의 새로운 좌표와 가치’를 발표하며 6대 혁신가치의 하나로 ‘정의로운 보수’를 내세운 바 있다.

소위는 정의로운 보수에 대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개혁하는 합리적 보수로서, 청년 등 미래세대의 공정성에 대한 요구를 적극 수용해나갈 것”이라며 “결과의 평등보다는 기회의 균등이 더 정의롭다는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높이는 노력을 배가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도 이날 발언 중 문재인 정부와 박 시장을 향해 “수많은 청년들의 고통을 알면서 스스로 정의롭다고 이야기하고, 상대를 적폐로 몰아붙이고, 선을 이야기하는, 모든 것의 챔피언이라는 정부, 지방정부, 노조가 그러면 안 된다”며 “이는 정의라는 관념 자체를 오염시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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