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토지 교환계약 중 이전등기 서류 제공받고서 처분, 배임죄 맞다"

기사입력 : 2018년10월17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6월07일 19:49

원심 “교환계약엔 계약금 등 지급 단계 없어 배임죄 아냐” 무죄 판단
대법 “중도급 지급된 것과 마찬가지…본격적 이행 단계” 파기 환송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토지 교환계약에 있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상대방으로부터 넘겨받았다가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sunjay@newspim.com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4일 배임혐의로 기소된 박모씨(65)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박 씨는 2007년 5월경 인천 강화군 소재 토지 중 일부를 사촌형제인 피해자 A씨 소유 토지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박 씨는 토지를 임의로 분할했다는 이유로 배임 혐의로 고소당했고, 사건 수사 중인 2010년 6월경 3000만원과 함께 해당 토지를 넘길 것을 합의했다.

A씨는 박 씨로부터 일부 금액을 정산받은 상태에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 사무실에 맡긴 뒤 박 씨에게 ‘교환계약에 따른 서류 일체를 교부하고 위 서류를 찾아가라’고 통지했다.

박 씨는 위 통지를 수령하고 2013년 1월 3일 해당 토지를 처분하고 지역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대법원은 A씨가 교환계약에 따른 금전지급의무를 다 했고, 법무사 사무실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맡긴 후 박 씨에게 서류를 맡긴 사실과 이를 찾아가라는 내용의 통지까지 마침으로써 교환계약은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된 것과 마찬가지로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소유권 취득 사무를 처리할 자가 됐음에도 신임관계에 기초한 임무를 위배해 해당 토지를 처분하고 지역권설정등기를 마쳐줘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매매계약 중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이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1심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두고 이를 박 씨에게 통지하는 등 사정을 종합해 “피고인의 A씨에 대한 등기 협력임무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도 인정된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부동산 교환계약에서는 계약금이나 중도금 지급이라는 이행 단계가 있을 수 없으므로 단지 피해자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 것만으로 피고인의 소유권이전의무가 피고인 자신의 사무에서 타인인 피해자의 사무로 전환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q2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