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사법농단 모르쇠’ 임종헌…재조사 나선 검찰의 노림수는?

기사입력 : 2018년10월17일 09:13

최종수정 : 2018년10월17일 09:13

林, 조사 과정서 ‘모른다’ 취지로 혐의 부인
檢 첫 출석 시 예의 갖췄으나 재출석 시 기자 밀쳐
법조계, 증거인멸 가능성·영장 청구에 ‘무게’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양승태 사법농단’의 몸통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검찰이 이틀 연속 조사하자,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 관련 임 전 차장의 의혹이 40개에 달하는 만큼, 검찰이 향후 추가 조사에 나설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지난 15일과 16일 양일간 두 차례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임 전 차장은 15일 오전 9시20분께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이튿날 오전 1시까지 조사받고 5시께 귀가했으며 이날 오후 2시께 재출석해 밤 11시께까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상대로 ‘판사 사찰’ 등 주요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임 전 차장은 혐의 대부분에 대해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출석 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임 전 차장의 태도 변화도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15일 검찰 출석 시 취재진과 만나 임 전 차장은 “법원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했던 동료 법관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에 대해 너무 안타깝게 생각한다. 검찰 조사에는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또 취재진의 “국민들께 한마디 해달라”는 요구에 “수사 중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성실히 답변하는 게 수사 받는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하며 예의를 갖췄다.

하지만, 16일 오후 재출석 시 취재진이 다가서자 손사래부터 쳤고, 마이크를 들고 접근한 여기자를 팔로 치며 검찰 청사로 서둘러 들어갔다.

이를 미뤄, 법조계 안팎에선 임 전 차장이 검찰의 고강도 수사에 예민한 모습을 보이는 것과 동시에 검찰 수사가 상당히 이뤄졌을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이 수개월간 저인망식으로 사법농단 관련 진술과 증거를 확보하는 등 임 전 차장 조사를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했을 것”이라며 “추가 수사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조치 중 하나로 박근혜 청와대에 유리하도록 한 ‘재판거래’ 및 이를 반대한 일부 판사들에 대해 뒷조사한 ‘판사 사찰’ 및 지시 문건 작성 등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논의 문건 등 헌법재판소 내부정보를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전달한 의혹과 함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정치개입 의혹 사건 재판 관련 정보를 청와대에 건넨 의혹도 있다.

이외에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법외노조 효력 집행정지를 둘러싼 소송과 관련해 2014년 고용노동부 측 재항고 이유서를 법원행정처가 대신 써주고, 청와대를 거쳐 노동부에 전달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임 전 차장 사무실 직원의 가방에서 찾은 이동식저장장치(USB)를 입수하는가 하면, 임 전 차장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차명 휴대전화를 확보해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해왔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임 전 차장에게 핵심 진술과 물증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