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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7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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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최대 곡물업체 극비 방북...통일부, "관련 정보 없다"
한국당, 고용세습 의혹 추가 폭로 "서울시‧민노총 계획범죄"
與, 2.3% 카드수수료 상한선 대폭 인하 검토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대북제재 완화를 놓고 공방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최대 곡물업체가 극비리에 방북했다는 기사가 보도돼 눈길을 끕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일 대북제재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광물 및 농산물 분야 글로벌 기업들이 북한을 방문했다면 미 행정부와 사전 조율이 이뤄졌다고 봐야 합니다.

미 행정부는 방북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들이 북한에 투자하거나 접촉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엄포까지 해놓은 상황인데, 만약 이 같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미 행정부가 물밑에서 뭔가 변화를 주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통일부는 이날 미국의 농산물 기업 관계자들이 지난달말 극비리에 북한을 방문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일단 "아무런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북한을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뭔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확실해보입니다. 조만간 북미 간 어떤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8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학교에 마련된 2018 코리안웨이 구르자히말 원정대 산악인 합동 분향소에서 조문객들이 분향을 드리고 있다. 2018.10.17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뉴스 바로가기 한·미 공조 '균열' 보도에 靑 "최상의 협조관계 유지, 걱정 내려놓아야" 반박/ 뉴스핌
청와대는 17일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착공식을 두고 한미공조 ‘균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되짚어보면 불과 한 달여 전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관련해서도 똑같은 내용의 기사들이 있었다”며 “그러나 지난달 14일에 연락사무소가 순조롭게, 성황리에 개소식을 했다”고 말했다.

유엔사 부사령관 "남북군사합의 신뢰구축계획에 적극 참여중"/ 뉴스1
한반도 정전협정의 유지·관리를 맡고 있는 유엔사령부(UNC)의 웨인 에어 부사령관은 17일 아산정책연구원이 개최한 '한반도 평화 전망과 한미 동맹 진단'을 주제로 한 전문가 좌담회에서 "유엔사는 최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체결된 군사분야 합의에서 발표된 신뢰구축 이행 계획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종석, 오늘 화살머리고지 지뢰제거 현장방문/ 조선일보
청와대는 17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오늘 비무장지대(DMZ) 남북공동 지뢰제거 작업현장을 찾는다"고 밝혔다.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장인 임 실장은 이날 오후 지뢰제거 현장을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강원도 철원에 있는 화살머리고지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정경두 국방부장관, 조명균 통일부장관 등이 동행한다.

▶뉴스 바로가기 조명균 장관, 탈북민 단체 만나 '탈북 기자 취재 배제' 입장 밝힌다/ 뉴스핌
'탈북민 기자 취재 배제' 논란과 관련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탈북민 단체들과 비공개 면담을 추진한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장관·탈북민 단체 비공개 면담을)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정, 참여단체, 공개여부 등은 미정이다.

美 최대 곡물업체 극비 방북/ 동아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북제재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광물 및 농산물 분야 글로벌 기업들이 최근 극비리에 방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세컨더리 제재’까지 경고하며 대북제재 고삐를 죄면서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끌어내기 위한 당근을 동시에 제시한 것이어서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통일부, 美기업 극비 방북 보도에 "관련 정보 없다"/ 뉴스1
통일부는 17일 미국의 농산물 기업 관계자 등이 지난달 말 극비리에 북한을 방문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관련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보도를 봤는데 특별히 아는 바는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회몫 헌법재판관 후보 3인 청문보고서 채택…곧 본회의 표결/연합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7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는 이들 3명의 후보자 선출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與, 민생연석회의 출범…“생활적폐 해소해 공정사회 만들어야”/이데일리
소상공인 문제 등 민생경제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가 17일 출범했다. 민주당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연석회의를 통해 민생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해나간다는 복안이다.

조강특위 ‘물갈이·脫박근혜’ 드러내기… 한국당 술렁/문화일보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본격 활동을 시작하자마자 대대적인 물갈이, 탈박(탈박근혜) 등을 주장하는 등 색깔을 드러내면서 당내 분위기가 술렁이고 있다. 일부 반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홍준표 “내 자리 보전보다 하나되어 문 정권에 저항할 때”/한겨레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연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내년 2월께 있을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홍준표 전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뉴스 바로가기 한국당, 고용세습 의혹 추가 폭로 "서울시‧민노총의 계획범죄"/뉴스핌
서울교통공사의 가족‧친인척 채용세습 비리 의혹에 대해, 17일 자유한국당은 '서울시와 민주노총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라고 주장하며 몇 가지 사실을 추가 폭로했다.

▶뉴스 바로가기 與, 2.3% 카드수수료 상한선 대폭 인하 검토/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시민단체와 함께 하는 민생연석회의에서 카드수수료 인하, 편의점주 최저수익보장제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업과 노동계,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갖고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체계 개선 △건설노동자 노후보장-건설현장 투명성 강화 △하도급 납품대급 조정 △주택임대차보호 강화 △편의점주 최저수익보장 등을 5대 민생과제로 발표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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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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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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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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