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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통화정책, 주택가격 조정 수단으로 효과 크지 않아"

기사입력 : 2018년10월18일 12:34

최종수정 : 2018년10월18일 12:34

성장률 2.9%→ 2.7%..."잠재 수준 부합"
"한미 금리차 금융불안 원인 아냐"
"대외 리스크 표면 위로..불확실성 한층 높아져"

[서울=뉴스핌] 민지현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국제 금융시장이 큰 변동성을 보임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주가와 환율, 금리 등 가격변수가 큰 폭으로 등락했다"며 "특히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18.10.18 leehs@newspim.com

이 총재는 18일 금통위 회의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미 경제 지표 호조와 연준 금리 인상 기대감 강화로 10월 들어 미국을 비롯해 국채 금리가 큰 폭 상승한 가운데 미중 무역분쟁 우려가 높아지면서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주가가 큰 폭 하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외리스크가 있었는데 요즘은 표면 위로 드러나 상승작용을 한다. 리스크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다"며 "이 상황이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에서 금리를 동결했다"고 밝혔다.

기준금리 동결에 있어 한층 고조된 대외 리스크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금년도 경제 성장률을 기존 2.9%에서 2.7%로 하향 조정했다. 2.8%까지 낮출 것이라는 시장 전문가들의 기대치보다 0.1%포인트 낮춰 잡았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2.7%로 예상했다.

수정된 성장 전망치에 대해 이 총재는 "2사분기 실적치 등이 반영돼 다소 하향조정됐지만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평가했다.

한미 간 금리 역전폭 확대와 관련해 그는 "이번 금융불안이 결국 미국 채권·주식 시장 불안에서 촉발됐고 금융불안을 겪고 있는 나라 대부분을 보면 미국보다 금리가 훨씬 낮다"며 "이를 감안해 볼때 미국과의 금리차가 금융불안의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12월에 금리를 올리고 내년에도 금리 인상기조를 계속하면, 국제 금융시장 자금흐름에 영향을 주고 투자 형태에도 분명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고 국내 금융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늘 유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채권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올해 들어 처음 순유출로 전환한 현상과 관련해 이 총재는 "외국인 보유채권의 만기도래 규모가 컸던 점, 차익거래 유인이 축소되며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재투자가 부진했던 게 사실"이라며 "4분기에는 북클로징, 차익실현 계기 등으로 계절적 요인이 가세해 투자규모가 줄어드는 일관된 패턴을 보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 점을 감안하면 4사분기에도 채권 투자 상당히 영향을 줄 것으로 보지만 우리 경제의 대외 건전성이 양호하고 외국인 채권 투자 대부분이 장기투자 성향의 공공자금이라는 점을 비춰보면 채권 자금이 추세적으로 큰 폭으로 유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주택 가격을 통화정책에 얼마나 반영하느냐는 질문에는 "금리와 주택 가격의 과거 관계를 추적해보면 금리를 올릴때 주택가격이 계속 오르는 경우도 많았고 오히려 금리를 내렸음에도 주택가격도 같이 하락하는 경우도 있다"며 "결국 금리와 주택가격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은 아니며 금리 이외에 다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통화정책을 주택가격을 조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에는 효과가 크지 않음을 강조했다.

 

jihyeon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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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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