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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北 비핵화 단계 도달하면 제재 완화 검토해야"
프랑스·이탈리아 정상회담 때도 언급, 한반도 평화 '드라이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마크롱 대통령 "CVID에 초점 맞춰야"
콘티 총리 "韓 정부 입장 지지", 대북제재 입장 언급 안해
[로마=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프랑스에 이어 이탈리아에서도 한반도 평화외교에 나섰다. 카톨릭 신도인 문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로마 교황청을 방문, 성베드로성당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기원 특별미사에서 "기필코 (한반도)분단을 극복해낼 것이고 평화를 이룰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례적으로 특별미사 후 연설을 통해 "지난 9월 남북은 군사적 대결을 끝내기로 했으며,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한반도, 평화의 한반도를 전 세계에 천명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금까지 남북한은 약속을 하나씩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프랑스 순방 이전 BBC 인터뷰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 완전한 비핵화는 추가 핵실험과 핵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서 핵을 생산하고 미사일을 발전시키는 시설 폐기, 현존하는 핵무기와 핵물질들을 없겠다는 것 전부가 포함된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문 대통령은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서 평화 협상이 시작되고, 종국에는 비핵화의 완성과 동시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비핵화가 어느 정도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그 때부터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서서히 완화하는 것까지 진지하게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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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 한·불 정상회담 "北 비핵화 판단 선다면 UN 제재 완화 역할해달라"
마크롱 대통령 "비핵화 수준은 CVID 돼야", 콘티 총리 "韓 정부 입장 지지"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은 유럽순방 내내 이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한·불 정상회담에서 "적어도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유엔 제재의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마크롱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이 같은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했다.
당시 마크롱 대통령은 "유엔 상임이사국인 프랑스는 비핵화가 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검증가능해야 한다는 것에 애착을 갖고 있다"며 "비핵화는 이 원칙에 합당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유엔 안보리 제재안에 적시돼 있는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거듭 강조한 것이다. 사실상 대북제재 완화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CVID)를 우선순위에 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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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페 콘티 이탈리아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문 대통령은 17일 주세페 콘티 이탈리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같은 기조를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미국의 상응조치 시 국제적 감시 속에 대표적 핵 생산시설 폐기를 공언했다"고 서두를 꺼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 경우 비핵화는 상당부분 실질적 진전이 이뤄지는 만큼 북한이 비핵화를 계속하도록 국제사회의 격려 및 유인조치가 필요하고 이를 적극 지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인조치는 사실상 대북제재 완화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에 콘티 총리는 "이탈리아 정부는 항상 지속적으로 완전하게 한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겠다"고 지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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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과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 文 대통령, ASSEM 정상회의 때도 대북제재 완화 강조할 듯
문 대통령은 유럽순방의 대미를 장식할 ASSEM(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도 대북제재 완화를 직·간접적으로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EU 정상 및 유럽 주요 국가들의 정상들에게도 한반도 평화와 대북제재 완화와 관련된 입장을 밝히면서 북한의 유인조치에 대한 설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입장은 명확하다. 북한이 미래핵 뿐 아니라 현재 핵까지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국제사회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할 수 있는 상응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응조치의 시작은 종전선언이 될 수 있다. 화룡점정은 비핵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북한이 원하는 대북제재 완화를 수용하는 것이다.
외교가에선 문 대통령이 7박 9일 간의 유럽순방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책을 유럽 국가들에게 설명하고 저변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미국이 비핵화 완성까지 대북제재 유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어 유럽 국가들의 실질적인 지지를 얻어내기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