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종전선언 주장 멈춘 北, 비핵화-제재 완화 '맞교환' 원한다

기사입력 : 2018년10월18일 08:43

최종수정 : 2018년10월18일 08:52

김정은 "종전선언 중요하지 않아"…北매체도 종전선언 언급 '無'
北 진의 두고 해석 분분…"무게 낮추려는 전략" vs "우회로 택한 것"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종전선언에 대한 북한의 태도가 사뭇 달라졌다. 미국이 종전선언의 대가로 핵리스트 제출 등을 요구하자 "종전선언에는 그만한 가치가 없다"며 스스로 종전선언을 협상 지렛대에서 내려놓는 모습이다.

대신 북한의 목적인 '단계적 대북제재 완화'를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본격적으로 올리기 시작했다.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연내 종전선언'을 건너뛰고 본격적인 북미 협상이 시작될지 주목된다.

18일 외교가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위원장은 지난 7일 방북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만나 "종전선언은 중요하지 않다"며 대북 경제제재 해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평양에서 만나 악수를 나누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동안 일관되게 '종전선언 채택'을 요구하며 미국을 비난했던 북한 매체들 역시 최근 한달 동안 종전선언에 대한 언급을 전면적으로 멈췄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9월 중순 이후 종전선언 촉구에 대한 논평을 싣지 않았다. 연일 종전선언을 채근하던 북한의 대외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 '메아리' 등도 최근 한달간 종전선언 대신 '대북제재 완화'와 '싱가포르 합의 이행'으로 타깃을 바꿨다.

북한의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일 "종전선언은 누가 누구에게 주는 선사품이 아니다"며 "비핵화와 맞바꿀 흥정물이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북한이 종전선언 주장을 멈추고 오히려 "중요하지 않다"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는 것에 대해 대북 전문가들도 진의를 놓고 해석이 엇갈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 대북제재 해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생각에 잠겨 있다.  kilroy023@newspim.com

"종전선언 이미 해결됐다고 판단...대북제재 완화에 초점 맞춘 듯"

우선 북한이 종전선언을 확실히 건너뛰려는 의도라기보다는 종전선언의 무게를 스스로 낮추는 것을 통해 미국의 상응조치 요구를 줄이려 한다는 분석이 많다. 오히려 빠른 종전선언 채택을 노리는 고단수 협상전략이라는 해석도 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종전선언을 포기했다거나 안해도 된다고 생각한다기보다 종전선언의 가치를 낮췄다고 표현하는게 맞다"면서 "종전선언의 가치를 너무 높여두면 북한이 넘어야 될 허들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북한이 종전선언에 너무 얽매이지 않으면서 대북제재 문제로 (협상의 주제를) 터닝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면서 "종전선언은 어느 정도 평양선언을 통해 해결된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좌)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 "北, 핵리스트 제출 피하려 종전선언 중단...우회로 택한 것일 수도"

북한이 종전선언을 뛰어넘는 대신 북미 연락창구 정례화나 연락사무소 개설 등으로 북미협상의 초기조치를 갈음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종전선언에 대해 미국은 불가역적인 조치가 될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면서 "종전선언 이전에 핵리스트 제출 등을 요구하는데 북한 입장에서 핵 리스트 제출은 부담스러우니 서로 우회로를 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차 연구위원은 "종전선언은 미국이 (김정은 정권의) 체제 보장을 해주겠다는 약속 아니냐"면서 "스티브 비건(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라인을 정례적 커뮤니케이션 통로로 정상화를 한다던가, 연락사무소 등을 개설하는 우회적인 방법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관측했다.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