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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내달 시행할 DMZ 비행금지구역 설정 반대…'한미 동맹 균열 징후'"

기사입력 : 2018년10월19일 08:44

최종수정 : 2018년10월19일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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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대로 정책 시행 지연되거나 변경될 수도"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군사분계선(MDL)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미국이 반대하고 있어 이는 한미 동맹국들 간의 최근 "균열 징후"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통신은 18일(현지시간) 관계자들을 인용해 남북이 지난달 평양 회담에서 MDL 지역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미국 정부 관리들이 우려를 제기했다고 확인했다. 남북 간의 군사 합의가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 없이 방어 태세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남북 군사합의서에는 국경 주변의 비행금지구역에서 "모든 적대행위"의 중단과 점진적인 비무장지대(DMZ) 내의 지뢰와 휴전선 감시 초소(GP) 제거 내용이 담겼다며 이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최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전화통화에서 "불만"을 표시한 부분이라고 전했다.

미국과 한국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 같은 입장이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그 이면에는 남북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경제관계 재건을 추진하면서 의견 불일치가 고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익명의 한국 관리들은 통신에 미국이 남북간 이니셔티브에 대해 공개적으로 항의할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대(對)북 제재 시행과 군사 작전에 있어 미국의 깊은 개입은 MDL 비행금지구역 설정 시행을 지연시키거나 변경하는데 지렛대를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비행금지구역은 미국의 핵심 걸림돌로, 이 구역의 근접 공중 지원 훈련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 소식통은 말했다. 두 소식통 모두 이 문제의 민감성 때문에 익명을 조건으로 말했다.

MDL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고정익 항공기와 공대지 유도무기 관련 실사 훈련도 금지시 한다. 한국과 미국은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한 지난 6월까지 정기적으로 해당 훈련을 실시해 왔다.

근접 공중 지원에서 비행기는 적군 근처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군인들을 지원하는데 F-16 등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미국 전투기는 이러한 역할을 한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우리나라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에 불만을 표시했다는 사실을 "완전히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고 그날 폼페이오 장관이 다시 전화를 걸어 강 장관에게 양국의 횝담의 행운을 빌었다고 전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인 크리스토퍼 로건 중령은 이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지만 미 국방부는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방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동의한 북한의 검증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의 외교관들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국방부 대변인도 한국이 미국과 주한 유엔군사령부(UNC)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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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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