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신용보증기금 국감, 저수지 태양광 사업 보증 특혜 '논란'

기사입력 : 2018년10월19일 16:09

최종수정 : 2018년10월19일 16:09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19일 오전 부산 남구 국제금융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열린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저수지 태양광 사업 보증 특혜가 도마에 올랐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달 25일 신용보증기금은 기재부의 '저수지 태양광 제도개선' 회의에 참석해 토지·건물 소유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보증조건이 불가하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신보는 올해 6월말과 8월3일에 농협과 신한은행과의 논의 결과를 기재부에 전달하면서 농협과 신한은행은 현재 조건으로 대출이 어렵다는 의견을 기재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19일 오전 부산 남구 국제금융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가 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예탁결제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하고 있다.[남경문 기자] 2018.10.18.

이어 "이미 해당 조건으로는 대출이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는데 기재부에서 지속해서 신보에 접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신보의 태양광 발전사업 보증조건은 발전사업 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업자, 신·재생에너지로부터 판매사업자로 선정됐으나 공급의무자로 별도로 10년 이상의 기간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물을 소유한 사업자 등이다.

지 의원은 "지난 6월 25일 기재부 회의에서 신보에 심사방법을 '일반심사 대비 완화된 별도의 심사를 적용'하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또 "저수지 태양광사업은 부지는 정부(농어촌공사)가 대고 시설자금은 신보와 시중은행이 100% 부담하고 생산된 전기는 한전이 20년간 장기 고정가격으로 사주는 구조"라고 설명하며 "결국 기술력도 전문성도 신용평가 검증도 없는 협동조합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이들을 국민들이 먹여 살리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도 가세했다.

김 의원은 "현행 규정으로는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물을 소유한 사업자가 아닐 경우 보증 취급이 불가능하다"며 " 신용보증기금에서 저수지 태양광 보증 확대를 위해 현형 규정까지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따졌다.

그는 "현행 규정으로는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물을 소유한 사업자가 아닐 경우 보증 취급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신보는 내부규정만 바꾸면 사업 진행이 가능하고, 규정 절차도 신보 이사회를 거칠 필요도 없이 담당임원 만 결제하면 손쉽게 개정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미 4차례 회의를 거쳐, 최초 회의 시에는 보증이 어렵다는 입장에서 3차부터 신한은행이 보증해지 요건을 30% 완화할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면서 "윤 이사장은 현행 규정을 바꾸는 무리수를 두면서 저수지 태양광 보증사업을 진행할 것인가"라고 따졌다.

그는 "태양광시설은 일반기계설비와 달리 담보가치가 크지 않기 때문에 부실발생에 따른 보증금 회수를 많이 하기 위해 보증해지 금액을 50% 비율로 맞춰 둔 것인데, 신보 책임을 70%까지 확대해 더 큰 위험을 떠안게 된 것"이라고 일침을 가하면서 "한 술 더 떠서 규정을 또 바꾸어 저수지태양광 사업 보증까지 떠맡으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특혜시비 논란이 일고 있는 사업에 공공기관이 동원되어 관련 규정까지 바꾸어가며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는 청산돼야 할 적폐가 아닌가"라며 "신보 이사장은 태양광 사업 보증에 대한 규정 변경 검토는 중지하고, 사업 확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에 윤대희 신보 이사장은 "새로운 사항에 대해 요청이 오면 검토를 안할 수 없다"면서 "실무자가 회의에 참석해 실무적인 내용만 이야기하고 온 상태이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저수지 태양광 사업 외 일반 태양광 사업은 2016년 대비 2017년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 9월 실적이 이미 지난해 실적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7월 시설자금 보증 운용기준을 개정해 신보 책임이 50%에서 70% 늘어나고, 은행의 책임이 50%에서 30%로 감소해 국가책임이 더 늘어나는 구조로 변경했다.

news234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