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신용보증기금 국감, 저수지 태양광 사업 보증 특혜 '논란'

기사입력 : 2018년10월19일 16:09

최종수정 : 2018년10월19일 16:09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19일 오전 부산 남구 국제금융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열린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저수지 태양광 사업 보증 특혜가 도마에 올랐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달 25일 신용보증기금은 기재부의 '저수지 태양광 제도개선' 회의에 참석해 토지·건물 소유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보증조건이 불가하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신보는 올해 6월말과 8월3일에 농협과 신한은행과의 논의 결과를 기재부에 전달하면서 농협과 신한은행은 현재 조건으로 대출이 어렵다는 의견을 기재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19일 오전 부산 남구 국제금융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가 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예탁결제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하고 있다.[남경문 기자] 2018.10.18.

이어 "이미 해당 조건으로는 대출이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는데 기재부에서 지속해서 신보에 접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신보의 태양광 발전사업 보증조건은 발전사업 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업자, 신·재생에너지로부터 판매사업자로 선정됐으나 공급의무자로 별도로 10년 이상의 기간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물을 소유한 사업자 등이다.

지 의원은 "지난 6월 25일 기재부 회의에서 신보에 심사방법을 '일반심사 대비 완화된 별도의 심사를 적용'하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또 "저수지 태양광사업은 부지는 정부(농어촌공사)가 대고 시설자금은 신보와 시중은행이 100% 부담하고 생산된 전기는 한전이 20년간 장기 고정가격으로 사주는 구조"라고 설명하며 "결국 기술력도 전문성도 신용평가 검증도 없는 협동조합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이들을 국민들이 먹여 살리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도 가세했다.

김 의원은 "현행 규정으로는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물을 소유한 사업자가 아닐 경우 보증 취급이 불가능하다"며 " 신용보증기금에서 저수지 태양광 보증 확대를 위해 현형 규정까지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따졌다.

그는 "현행 규정으로는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물을 소유한 사업자가 아닐 경우 보증 취급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신보는 내부규정만 바꾸면 사업 진행이 가능하고, 규정 절차도 신보 이사회를 거칠 필요도 없이 담당임원 만 결제하면 손쉽게 개정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미 4차례 회의를 거쳐, 최초 회의 시에는 보증이 어렵다는 입장에서 3차부터 신한은행이 보증해지 요건을 30% 완화할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면서 "윤 이사장은 현행 규정을 바꾸는 무리수를 두면서 저수지 태양광 보증사업을 진행할 것인가"라고 따졌다.

그는 "태양광시설은 일반기계설비와 달리 담보가치가 크지 않기 때문에 부실발생에 따른 보증금 회수를 많이 하기 위해 보증해지 금액을 50% 비율로 맞춰 둔 것인데, 신보 책임을 70%까지 확대해 더 큰 위험을 떠안게 된 것"이라고 일침을 가하면서 "한 술 더 떠서 규정을 또 바꾸어 저수지태양광 사업 보증까지 떠맡으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특혜시비 논란이 일고 있는 사업에 공공기관이 동원되어 관련 규정까지 바꾸어가며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는 청산돼야 할 적폐가 아닌가"라며 "신보 이사장은 태양광 사업 보증에 대한 규정 변경 검토는 중지하고, 사업 확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에 윤대희 신보 이사장은 "새로운 사항에 대해 요청이 오면 검토를 안할 수 없다"면서 "실무자가 회의에 참석해 실무적인 내용만 이야기하고 온 상태이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저수지 태양광 사업 외 일반 태양광 사업은 2016년 대비 2017년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 9월 실적이 이미 지난해 실적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7월 시설자금 보증 운용기준을 개정해 신보 책임이 50%에서 70% 늘어나고, 은행의 책임이 50%에서 30%로 감소해 국가책임이 더 늘어나는 구조로 변경했다.

news234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