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 관련 국정조사요구서를 22일 제출했다.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형태로 꾸릴 예정이며, 정수는 총 18명이다.

이날 야 3당은 김성태 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 명의로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공식 제출했다.

이들은 ‘조사의 목적’에서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3월 정규직으로 전환한 무기계약직 1285명 중 108명이 기존 직원의 자녀·형제·배우자란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고, 정규직 전환 업무 책임자인 인사처장의 배우자도 조사 명단에 누락된 점까지 확인되는 등 서울교통공사의 발표에 신뢰성이 없고, 그 규모도 방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더욱 심각한 것은 작년 12월 말 정규직 전환 관련 노사협상 과정에서 노조 간부 등이 공사 측에게 불법적 실력행사를 벌였고, 서울시의 무리한 정규직 전환도 있었으며, 일부 정치권과 단체 출신 인사들이 공사에 들어와 정규직 전환 농성을 주도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최근 정부와 공공기관의 부정부패 의혹이 드러날 때마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여론을 의식한 감사원 감사 요청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의 심각성과 유사 사건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등을 고려해 신속하고 객관적인 국회 국정조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일고 강조했다.  

시행위원회는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 의석비율로 위원을 선임하는 특별위원회로, 정수는 18인으로 할 예정이다.

국정조사 특위는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무기계약직 채용, 정규직 전환 과정, 7급보의 7급 전환 과정에 관련한 서울시, 공사 및 노조의 행위 전반 △서울시의 정규직 전환 방침 공문 등 서울시의 정규직화 정책 관련 사안 전반 △여타 서울시 산하기관의 무기계약직 등 채용 및 정규직 전환 과정 관련 사안 전반 △2018년 3월 1일 정규직 전환 직원들과 서울시 및 관련 기관, 직원, 노조 등 관련성 전반 △국가 및 지방 공공기관 등의 정규직 전환 관련 사안 전반 △이외 위원회가 조사 상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항을 범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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