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야 3당,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국정조사요구서 제출...정수 18명

기사입력 : 2018년10월22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10월22일 12:00

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당, 원내대표 명의로 공식 제출
"사안 심각성·진상규명·재발방지 고려 국회 국정조사 필요"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 관련 국정조사요구서를 22일 제출했다.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형태로 꾸릴 예정이며, 정수는 총 18명이다.

이날 야 3당은 김성태 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 명의로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공식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왼쪽부터),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0.22 yooksa@newspim.com

이들은 ‘조사의 목적’에서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3월 정규직으로 전환한 무기계약직 1285명 중 108명이 기존 직원의 자녀·형제·배우자란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고, 정규직 전환 업무 책임자인 인사처장의 배우자도 조사 명단에 누락된 점까지 확인되는 등 서울교통공사의 발표에 신뢰성이 없고, 그 규모도 방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더욱 심각한 것은 작년 12월 말 정규직 전환 관련 노사협상 과정에서 노조 간부 등이 공사 측에게 불법적 실력행사를 벌였고, 서울시의 무리한 정규직 전환도 있었으며, 일부 정치권과 단체 출신 인사들이 공사에 들어와 정규직 전환 농성을 주도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최근 정부와 공공기관의 부정부패 의혹이 드러날 때마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여론을 의식한 감사원 감사 요청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의 심각성과 유사 사건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등을 고려해 신속하고 객관적인 국회 국정조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일고 강조했다.  

시행위원회는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 의석비율로 위원을 선임하는 특별위원회로, 정수는 18인으로 할 예정이다.

국정조사 특위는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무기계약직 채용, 정규직 전환 과정, 7급보의 7급 전환 과정에 관련한 서울시, 공사 및 노조의 행위 전반 △서울시의 정규직 전환 방침 공문 등 서울시의 정규직화 정책 관련 사안 전반 △여타 서울시 산하기관의 무기계약직 등 채용 및 정규직 전환 과정 관련 사안 전반 △2018년 3월 1일 정규직 전환 직원들과 서울시 및 관련 기관, 직원, 노조 등 관련성 전반 △국가 및 지방 공공기관 등의 정규직 전환 관련 사안 전반 △이외 위원회가 조사 상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항을 범위로 한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