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증시 급등] 주가 떠받치기 고단위 처방, 중국 종합선물세트형 부양책 내놔

기사입력 : 2018년10월22일 16:56

최종수정 : 2018년10월22일 16:56

시진핑 복심 류허 부총리 자본시장 안정 지휘
IPO 패스트 트랙 마련, 기업 자금부담 완화
시장 이틀 연속 강한 반등, 상하이지수 2600선 회복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증시 폭락에 성장률 둔화까지 악재가 지속되자, 중국 금융당국이 증시부양 총력전에 나섰다. IPO 심사 및 우회상장 규정을 완화하고 시중은행을 통해 긴급 지원자금을 동원하기로 했다. 상하이종합지수 대신 새로운 증시 지표를 만들자는 의견까지 제기되면서, 연일 하락하던 A주 주요 지수도 반등세로 돌아섰다.

20일 류허(劉鶴) 국무원 부총리는 인민은행 은보감회 증감회행 등 주요 금융기관장들과 회의를 통해 거시경제 운영, 통화정책, 자본시장 안정 등을 논의했다. 전일(19일) 발표된 3분기 GDP 성장률이 6.5%로 9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데다, 상하이지수가 연 고점 대비 33%나 폭락하자 시장 안정에 나선 것이다.

◆ IPO 재심사 기간 단축, 우회상장 확대도 기대

증감회는 20일 저녁 공지를 통해 기업공개(IPO) 재심사 신청 제한기한을 3년에서 6개월로 단축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IPO 심사에서 승인을 거절당한 기업은 경영상황을 재정비 한 뒤 3년 후에야 다시 IPO를 신청할 수 있었으니 이 기간을 6개월로 대폭 단축시킨 것이다.

또한 우회상장에 대해서도 기존의 엄격한 기준을 상황에 맞게 조절한다고 증감회는 밝혔다. 우회상장은 A주에 상장돼 있으나 경영상태는 부실한 ‘껍데기 기업’을 빌려 다른 기업이 상장하는 방식이다.

이는 주가 폭락으로 주당 가격이 1위안에 불과한 ‘배추 주식’이 속출하고 관리종목(ST종목) 지정이 늘어난 상황에서 중소형주 주가 지탱을 위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지난 19일 류스위(劉士余) 증감회 주석은 “증권 선물 기관의 사모펀드 관리 관련 규정을 조만간 내놓을 것”이라며 “지방정부와 시중은행도 민영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최근 지속적인 정책 수정으로 시장 규제를 완화해 왔다”며 “시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 시중은행, 지방정부 통한 기업 지원자금 마련

이강(易綱) 인민은행장 역시 19일 인터뷰에서 “최근 지방정부들이 기업 유동성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며 “인민은행도 이에 적극 지지하며, 시중은행과 함께 기업 자금조달을 돕겠다”고 밝혔다.

이강 행장은 ▲채권금융 ▲주식담보대출 ▲재대출 ▲어음할인 등을 지원하고, 온건 중립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설명헀다.

특히 주가 폭락에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기업이 강제로 청산될 위기에 처하자, 궈수칭(郭樹清) 은보감회 주석 역시 “주가 하락으로 기업 청산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시중 은행은 기업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며 상장사 보호에 나섰다.

중국 상하이 선전 상장사 3491개 중 주식담보대출을 받지 않은 기업은 13개뿐일 정도로 주식담보대출은 상장사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 널리 이용돼 왔다.

또한 주요 시중은행들은 최근 자회사를 통해 A주 투자 사모펀드를 구성했고, 금융당국 역시 관련 펀드의 운용 심사를 빠르게 승인했다.

눙예(農業)은행은 지난 16일 “자회사에서 준비한 10억위안 규모의 증시 전문투자 사모펀드가 당국 승인을 받아 운용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궁상은행 젠셔은행 등 은행들의 자회사 역시 사모펀드 영업 허가를 받아 운용에 나서고 있다.

중국 매체 써우후차이징(搜狐財經)은 “하루라도 빨리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당국이 사모펀드 심사 시간을 단축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캡쳐=바이두]

◆ '인화세 없애고, 중국지수 새로 만들자' 의견까지 나와

당국이 강력한 증시 부양 시그널을 보내는 가운데, 올해 3월까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재정경제위원회 부주임으로 활동한 황치판(黃奇帆)은 추가적인 기업세금 부담 완화 및 새로운 증시 지표 제정 등을 건의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20일 푸단(復旦)경제학자 포럼에 참석한 환 전 부주임은 먼저 경제 법률 제도 개혁을 통한 금융발전을 역설한 뒤 인화세(인지세)를 철폐해 기업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기업간의 인수합병을 장려해 경영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S&P500 지수, 다우존스 지수처럼 활용될 수 있는 ‘중국성분주지수(中國成分股指數)’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런 지수를 활용하면) 상하이종합지수를 대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황 전 부주임은 “일반적으로 국내외 기관들은 상하이지수를 중국 증시의 바로미터로 사용하고 있으나 문제가 많다”며 “거래가 적은 종목들로 인해 증시 거래액과 손바뀜률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고 자금 흐름을 설명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의 주력 자금 흐름 및 유망 산업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종목들을 모아 새로운 지수를 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4년래 최저치를 기록하던 상하이지수는 지난 19일 당국의 증시 부양 발언에 힘입어 2거래일 연속 강한 반등세를 연출하고 있다. 상하이지수는 19일 2.6% 상승한 데 이어 22일 4.1% 오른 2654.88 포인트로 장을 마감했다.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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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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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