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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4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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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기자 배제' 논란 조명균 장관, 오늘 탈북민단체 면담
개성공단 기업인들 31일 방북… 재가동 신호탄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공동선언을 재가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비준 사안인데, 왜 청와대가 모든 것을 매듭 짓는 분위기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요 조간에서 일제히 정치권의 공방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오늘도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의 논쟁이 예상됩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서광이 보이는 걸까요. 남북이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 및 시설 점검을 이달 말부터 사흘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는 기사가 눈에 띕니다.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은 공단 폐쇄 이후 2년 8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일단 정부는 "개성공단 재가동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공단 재가동 사전 정지작업의 성격이 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선 대전에서 열리는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이 코레일의 채용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어떤 채용비리 줄기가 터져나올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명래 환경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과 인사청문회 정회에 대해 설전을 벌이고 있다. 2018.10.23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탈북민 기자 배제' 논란 조명균 장관, 오늘 탈북민 단체 비공개 오찬/ 뉴스핌
최근 '탈북민 기자 취재 배제' 논란에 휩싸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4일 탈북민 단체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는다. 간담회에는 국내 대표 탈북자 단체 4곳이 참석한다. 통일부는 탈북민의 고충을 듣고 정착지원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만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훈련 이어 한국 자체 '동해안 사격훈련'도 취소/ 중앙일보
오는 12월 예정된 한ㆍ미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 가 취소된 가운데 매년 동해안에서 진행하던 한국군 단독의 대규모 화력훈련도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육군과 해군이 합동으로 실시해온 지해(地海)합동사격훈련으로, 통상 전반기에는 4월, 후반기에는 11월에 해 왔다.

개성공단 기업인들 31일 방북… 재가동 신호탄/ 한국일보
남북이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 및 시설 점검을 이달 말부터 사흘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은 공단 폐쇄 이후 2년 8개월 만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재가동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공단 재가동 사전 정지 작업의 성격이 크다는 분석이다.

원산 땅 빌려주는 北…"선 분양 후 납부" 유혹/ 채널A
북한이 총력 건설 중인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의 땅 사용권을 몰래 분양하고 있다. 하지만 시설 건설 대금을 끌어오는데 대북제재로 인해 난항을 겪자 이용대금은 대북제재가 풀리면 받겠다고 하고 있다. 이른바 외상 분양이다.

외교 당국자 "한미방위비협상 꽤 진척…다음달 문안타결 목표"/ KBS
외교부 당국자는 내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협상이 꽤 진척됐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3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보도자료에서 다음달 문안 타결을 목표로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가능성이 없으면 목표로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방한 웜비어 부친 "문재인·트럼프 대통령 평화구축 노력 지지"/ 연합뉴스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는 23일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오토 웜비어의 부친 프레드 웜비어를 서울에서 면담했다고 밝혔다. 면담은 미국 측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이 자리에서 웜비어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구축 노력을 항상 지지하고 있으며, 자신이 도움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알려달라"고 말했다.

1박2일 된 조명래 청문회…위장전입·불법증여 공방끝 마무리/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조명래 환경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도덕성과 자질, 업무수행 능력을 검증했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의원들은 자정을 넘겨 이틀간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장남 명의를 도용한 아파트 투기, 차남의 증여세 고의 지연납부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조 후보자의 도덕성을 집중적으로 따지고 나섰다.

평양 뒤풀이… 재계 총수 대부분 불참/조선일보
지난달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 동행했던 특별수행원들이 23일 저녁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뒤풀이 성격의 모임을 가졌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제안한 이날 모임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은 대부분 불참했다. 참석한 경제인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 정도였다. 대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김덕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등 정치권 인사들이 상당수 참석했다.

與 "가짜뉴스 방치땐 법적책임" 법제화 나선다/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른바 '가짜 뉴스'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유튜브 등을 규제하는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법'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이 가짜 뉴스를 방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누가, 무슨 기준으로 가짜 뉴스를 판단할 것이냐는 문제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 가세한 野4당 공조… '강원랜드 국정조사 포함' 싸고 삐걱/동아일보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으로 시작된 공공기관 고용세습 논란의 불똥이 1년 넘게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과 다른 공공기관들의 친인척 채용 의혹으로 옮겨붙는 양상이다. 정의당이 "친인척 채용 의혹 국회 국정조사 범위에 강원랜드 의혹도 포함하면 참여하겠다"고 하자 자유한국당은 23일 "못 할 것 없다"며 수용 의사를 밝히기도 했기 때문이다. 

한국당, 홍준표‧황교안 아닌 '제3의 대표' 물밑 기류/노컷뉴스
자유한국당의 내년 1~2월 이후 전당대회를 겨냥, 친박계와 비박계 간 정면충돌을 피하기 위한 '교통정리' 움직임이 포착됐다. 오는 12월 치러지는 당내 원내대표 경선이 계기가 됐다. 강성 친박계 인사인 이장우(재선·대전 동구) 의원은 최근 원내대표 경선을 준비 중인 강석호(3선,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으로부터 정책위원장 러닝메이트 출마를 제안받은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이 의원은 이날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강 의원에게서 정책위의장 후보 제안을 받았냐는 질문에 "제안이 있었던 건 맞지만 아직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제안을 거절했느냐는 질문엔 "그냥 강 의원에게 더 좋은 분을 알아보라고 이야기했다"고만 답했다. 제안을 거부하지 않은 채 여지를 남긴 셈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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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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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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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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