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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靑 평양선언 비준, 원칙 없고 한심"

기사입력 : 2018년10월24일 10:09

최종수정 : 2018년10월24일 10:09

손학규 바른미래당 당대표 2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밝혀
24일 오전 10시 반, 이희호 여사 동교동 자택 예방

[서울=뉴스핌] 한솔 수습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당대표가 정부의 평양 공동선언·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손학규 대표는 24일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행을 위한 합의서를 먼저 비준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일”이라며 “본말이 전도됐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9월 평양 공동선언이 4·27 판문점 선언보다 더 구체적인 사업 협의를 담고 있다”며 “추상적인 판문점 선언에는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고 평양 공동선언에는 필요치 않다는 주장은 모순”이라고 규탄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8.10.24 yooksa@newspim.com

손 대표는 “문 대통령 스스로 비준동의의 논리적· 법적 일관성이 결여된 자기당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며 “진정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키기 원한다면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철회하고 대통령이 직접 비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손 대표는 “이번 비준은 순서가 잘못됐고 우왕좌왕하는 모습 그 자체”라며 “이게 이현령비현령이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또 “이렇게 원칙 없는 것이 한심하다”며 “남북 대화나 진전 과정이 시간이 걸리는 일인 만큼 여기 집착해서 조급하게 성과를 내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다만 손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정부의 남북군사분야합의서 비준을 놓고 권한쟁의심판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서는 동참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손 대표는 “아직 제의를 받지는 못했다”며 “국회에서 찬반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기보다는 청와대가 국회 비준 동의 요청을 철회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못 박았다.

이에 더해 손 대표는 “남북군사분야합의는 남북 평화를 위해 군사 분야 긴장을 완화한다는 취지”라며 “남북 정상간 전체적인 합의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을 지고 추진해 나가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손 대표는 이날 오전 이희호 여사를 예방한다. 주승용 국회 부의장과 김동철,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이 여사의 동교동 자택을 함께 예방할 것으로 알려졌다.

손 대표는 “이희호 여사를 처음부터 예방하려고 했는데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한 달 이상 늦췄다가 이제 가게 됐다”고 밝혔다.

so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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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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