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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공포' 덕분에 中·日 경제 협력 가속"

기사입력 : 2018년10월24일 15:05

최종수정 : 2018년10월24일 15:05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의 무역 공세에 시달리는 중국과 일본이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진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평화우호조약 발효 40주년(23일)을 계기로 오는 25~27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해 26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예정이다. 일본 총리로서는 7년 만에 중국을 방문하게 되는 셈이다. 

아베 총리는 중국과 제3국에서의 협력을 논하기 위해 주요 금융기관 및 기업 간부로 구성된 500명의 일본 경제 대표단을 이끌고 방중 길에 오를 계획이다. 중일 양측은 2013년 만료된 통화스와프를 되살리는 데 합의할 전망이다. 판다 대여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중일 관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문제로 양국에 공격 수위를 높이자 서서히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일본은 지정학적 문제에서 미국과 보조를 맞추고 있지만, 경제만큼은 중국과 관계를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중국 역시 일본을 미국과의 무역전쟁 여파를 완화할 '통로'로 보고 있다.

양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16개국이 참여하는 중국 주도 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조속한 합의 도출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이달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은 일본 주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을 저울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TPP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탈퇴해버린 협정이다.

구이용타오 베이징대학교 국제대학원 부교수는 "우리는 일본과 (무역)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이는 미국으로 비롯된 위험과 비교했을 때 우선순위가 낮다. 우리는 아직도 미국의 대중국 정책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양측의 우호적인 모습에도 양국은 '영토 분쟁'이라는 커다란 역사적 장벽을 두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평가했다. 지난 2012년 일본 정부가 분쟁 지역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의 국유화를 선언하자 중국에서 격렬한 시위가 일어났다. 센카쿠 열도 국유화 선언 이후 양국의 관계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상태로 치달았다.

NHK방송에 따르면 지난주 일본 정부는 중국 선박의 지속적인 센카쿠 접속수역 진입에 대해 공식적으로 항의했다. 중국은 자국이 군사 거점화하고 있는 남중국해 지역에서 일본이 잠수함을 동원한 군사훈련을 하자 불쾌감을 드러냈다.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일본 국민이 중국을 가장 부정적으로 보는 주된 이유는 영토 문제 때문이다. 중국의 일본에 대한 인식은 2012년 이후 방중 일본인 관광객 등 덕분에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일본 국민은 중국을 경계하고 있다.

무역 관계가 개선되고 있다고 하나 양측의 밀월 지속을 예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일본 역시 중국과 마찬가지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비판적이지만, 중국의 기술 강제 이전과 산업 보조금 지급 관행 등에 대해 미국과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다. 외교관 출신이자 리쓰메이칸대학교 객원 교수인 미야케 구니히코(宮家邦彦)는 "아무도 중국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중국과 마찰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국면에 접어든 걸 두고 관계가 좋다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좌)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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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미래혁신특구' 공약 검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공약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미래혁신특구(가칭)'를 검토 중이다. 각 특별구역(특구)에 지방규제설계권을 부여해 지방자치단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게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아이디어다. 18일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끄는 경제 공약 싱크탱크인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미래위)에 따르면 미래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안'을 대선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해 당 대표 사퇴 의사를 밝혔다. 2025.04.09 mironj19@newspim.com 기존에도 규제자유특구를 비롯해 투자선도지구·도시재생혁신지구·관광특구 등 다양한 특구·지구가 마련돼 있지만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법적 기반도 다양한 부처에 흩어져 있어서 종합적인 정책 실행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특구 제도는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규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 지역 특구는 1000여개에 육박한 상황이지만, 지역별 나눠주기식으로 특구가 지정되는 등 제도 역량이 집중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대선공약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전문위원회인 '미래혁신위원회'로 조직을 개편해 기존의 개별 특구들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조직으로 '균형성장발전부'를 신설해 관계 부처,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특구의 유형으로는 ▲기회발전특구(기업·공공기관 유치) ▲문화특구(문화·관광·창작·콘텐츠 등 지원) ▲재생특구(농어촌·도시재생+산업복합개발) ▲의료특구(디지털헬스·원격의료 등 지원) ▲창업특구(스타트업 육성) 등이 논의되고 있다.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조성된 특구에 전적으로 자율권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를 마련할 때도 허용된 범위를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금지행위만 명시하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또 관할 지자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조세감면, 입지제공, 금융지원, 인력·고용 연계 등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계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법령정비·재정지원·제도연계 등을 뒷받침하는 식이다. 미래위는 이달 초 확대 출범식 이후 분과별로 정책 의제와 공약을 개발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분과별 공약을 취합해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미래위는 ▲미래성장비전 ▲국가거버넌스 ▲미래혁신산업 ▲지식서비스발전 ▲외교·통상·산업 ▲K-방위산업 ▲에너지 ▲농축수산업 ▲사회통합전략 ▲금융혁신 ▲생성형국가전략 ▲지역성장동력 ▲바이오헬스 ▲글로벌디지털금융 ▲보건의료 ▲부동산·건설 등 총 18개 중앙정책 분과로 구분돼 있다. heyjin@newspim.com 2025-04-1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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