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종전선언, 정상 아닌 실무급도 가능”
北 “개성공단 자산 동결 풀겠다” 전격 통보
당정, 오늘 오전 유치원 공공성 강화대책 발표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종전선언이 다시 이슈입니다. 청와대발(發)로 남·북·미·중 등 관련국 정상들이 합의하는 종전선언이 아닌 각국 국방장관·합참의장으로도 충분히 종전선언 진행이 가능하다는 언급이 나온 것을 놓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국 정상들의 합의가 전제돼야 종전선언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이 전제조건이었는데, 갑자기 실무자급에서 진행이 가능하다는 시나리오가 나온 겁니다. 종전선언 논의가 전혀 다른 국면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정부가 연내 종전선언을 추진하기 위해 지나치게 여러 채널을 시나리오로 올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향후 적지 않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북한이 어제 개성공단 자산 동결을 풀겠다는 입장을 전달해왔습니다. 오는 31일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이 허가 받은 상황에서 개성공단에 대한 북측의 자산 동결이 풀리는 정황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향후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측면도 있습니다. 개성공단이 남북교류의 큰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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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비리유치원을 폭로한 박용진 의원 등이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립 비리유치원'과 관련해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10.25 yooksa@newspim.com |
<주요 헤드라인 뉴스>
연내 종전선언 불씨 피운다...靑 "미국과 합의 가시화될 것"/ 뉴스핌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사실상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이라고 하면서 연내 종전선언이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나 김의겸 대변인 등은 상반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들은 "북미 정상회담 제반 일정을 미국과 논의 중이며 곧 합의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했다.
靑 “종전선언, 정상 아닌 실무급도 가능”/ 서울신문
한반도 종전선언을 관련국 정상이 아닌 실무급에서 하는 방안을 우리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4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종전선언은 실무선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각국 정상의 위임을 받은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의장이 모여 종전선언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北 “개성공단 자산 동결 풀겠다” 전격 통보/ 동아일보
정부 소식통은 24일 “북한이 최근 우리 쪽에 ‘개성공단 자산 동결 조치를 해제할 의사가 있다’고 알려왔다. 이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4차 핵실험 후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결정하자, 남측 인력 추방과 자산 동결을 일방적으로 선포했다.
김정은 중대결정 때 친형 김정철과 협의/ 중앙일보
복수의 정보 관계자는 23일 “김정은은 김정철, 김여정 등 3남매와 남북문제, 북미협상 등 중요 사안을 수시로 논의하고 있다"며 "김 위원장이 친형(김정철)을 존중하고 끌어안고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정철이 자문하는 역할의 범위와 수준은 그다지 크지 않아 보인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작년과 달라진 게 뭡니까" 문 대통령, 참모 질책 늘었다/ 중앙일보
최근 들어 문 대통령이 장관이나 청와대 참모들을 공개석상에서 꾸짖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5·24 조치와 관련해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도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강 장관 발언이 사전에 조율이 안된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軍, MDL 일대 해병 2사단·육군 7군단 후방 배치 검토/ 세계일보
군 소식통은 24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최근 해병대 2사단과 육군 7기동군단의 임무, 배치 등에 대한 연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난달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조기에 이행해 군비축소 등을 포함한 한반도 긴장완화에 속도를 내려는 정부의 의중이 담겨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오늘의 국감] 한바퀴 돈 국감, 종합감사 시작 /뉴스핌
25일 국회가 2017년 국정감사 종합감사를 시작한다. 이날 정무위원회는 국회에서 국무조정실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을 상대로 역시 국회에서 종합감사를 열고 이전 국감에서 미진했던 부분들을 추가로 질의할 예정이다.
당정, 오늘 오전 유치원 공공성 강화대책 발표 /뉴스핌
정부와 여당은 25일 '사립 비리유치원' 관련, 국회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를 열고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당정은 이날 오전 7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8만원 밥값 각각 냈다는데… 친목모임 '고려회' 덩치 키우나 /조선일보
김덕룡〈사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24일 '고려회'와 관련, "어제는 특별수행원만 모임을 했는데 공식수행원까지도 필요하면 명예회원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하자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도 남북 관련 정보라든가 진행 상황 같은 걸 나누는 모임으로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당 뺀 4당 ‘사법남용 특별재판부’ 합의 /중앙일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이 24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 거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재판부 도입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여야 4당은 25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특별재판부 도입은 8·15 광복과 함께 설치됐던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이후 전례가 없던 일이다.
김병준 “전원책 案대로 당협 인선? 최종 결정권한은 내게 있다” /동아일보
“보수 정치가 이렇게 무너져도 되겠느냐는 위기의식이 그나마 내가 가진 동력 아니겠나.” 24일 오전 동대구역. 취임 100일을 맞아 1박 2일 일정으로 당의 심장이자 학창시절을 보낸 대구를 방문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100일 소감을 물었더니 이런 답이 돌아왔다.
정개특위 석 달 만에 지각 출범… “선거제도 개편 속도” 외쳤지만 /한국일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4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특위 설치안 통과 이후 석달 만에 지각 가동하게 됐지만 향후 논의 과정은 녹록해 보이지 않는다.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ㆍ정의당은 사표 발생 최소화를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비례성 한계 극복에 초점을 맞춘 반면 자유한국당은 중ㆍ대선거구제 전환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어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당 실력행사에 남·남 갈등…‘남북 평화무드’ 발목 잡히나 /경향신문
보수야당과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을 놓고 24일 첨예하게 대립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동의 없는 비준은 위헌’ ‘초헌법적 결정’이라며 법적 제동을 걸겠다고 했고, 바른미래당도 청와대 ‘독단’을 비판했다. 반면 청와대는 ‘야당의 위헌 주장이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시 “교통공사 관련 허위 사실에 법적 대응하겠다” /한겨레
서울시가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의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 제기에 유감을 표명하며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선 향후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이 이 사건을 ‘문재인·박원순·민주노총이 얽힌 권력형 채용비리’로 몰아가며 정쟁화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jh3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