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수사기밀 유출’ 현직 검사, 1심서 집행유예…法 “공소유지 위한 것”

기사입력 : 2018년10월25일 10:59

최종수정 : 2018년10월25일 10:59

부산지검 서부지청 추모 검사, 1심서 징역 4개월·집유 1년
法 “상부 부탁 받고 공소유지 목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법조계 로비 의혹을 받는 최인호 변호사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하거나 폐기한 혐의를 받는 부산지검 서부지청 추모(36) 검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25일 추 검사의 공무상 기밀누설 및 공용서류 손상 등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 70만원과 추징금 30만원을 함께 부과했다.

권 판사는 “공소사실이 담긴 파일을 최 변호사에 전달한 것이 업무 행위라거나 사회통념상 용인되기는 어려워 정당성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지인이나 처로부터 부탁받아 사건 진행상황에 대해 알려준 혐의에 대해서는 “사건 진행 상황만 알려준 것이고 개인정보까지 전달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나 형사사법절차법은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권 판사는 “피고인이 유출한 개인정보 양이 적지 않고 피해자가 유출 사실을 알고 여러 가지 피해와 불쾌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상부의 부탁을 받고 본인 업무인 공소유지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보이며 개인적으로 얻은 이득이 없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또 뇌물 부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사건에 뇌물 영향이 끼치지 않은 점, 검찰수사관의 수사 편의를 위해 사건 정보를 알려준 점 등도 참작됐다.

추 검사는 지난 2014년 9월~12월 서울서부지검 근무 시절 브로커 조모씨의 사기 사건을 담당했다. 조 씨는 최 변호사와 동업 관계였다가 사이가 틀어져 최 변호사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돼 재판을 받던 상황이었다.

추 검사는 당시 직속상관이자 최 변호사와 연수원 동기였던 상관이 ‘잘 도와줘라’고 말하자, 6회에 걸쳐 녹음파일 147개, 접견인 개인정보를 최 변호사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