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정보통신(IT) 업계에서 '최근 1년간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밝힌 근로자 비율이 일반 성인의 약 28배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IT업계 근로자 100명 가운데 근 4명은 '거의 매일 자살을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3일까지 IT산업노동조합과 함께 IT업계 근로자 503명을 대상으로 노동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IT 노동자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심각한 위험수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응답자 중 ‘최근 1년간 자살을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응답은 48.71%로 절반이 안 됐다. 

반면 ‘거의 매일 자살을 생각한다’는 응답자가 19명(3.78%)이었다. 실제로 ‘최근 1년간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14명(2.78%)이나 됐다. 

지난 2017년 4월 보건복지부의 우리나라  일반성인 대상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발표에서 '최근 1년간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0.1%임을 고려할 때, IT업계의 이런 자살시도율은 일반인의 약 28배에 달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국감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8.10.26. [사진=이철희 의원실]

이와 관련해 이철희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조사 응답자의 70%가 정규직이었다”며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인 IT근로자들의 실태를 고려했을 때, 실상은 이 조사 결과보다 훨씬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실은 또 “웹디자이너 장모씨가 올해초 스트레스와 과로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례에서도 드러나는 바, IT근로자들의 실상이 이번 실태조사에 반영됐다”며 “장씨는 (회사 측에서) 출퇴근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아 장시간 노동을 입증하기 위해 자신의 교통카드를 언니에게 남긴 채 자살했다”고 전했다. 

또 이번 조사결과, 응답자 중 25.3%가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한다’고 답했고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준수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12.4%에 불과했다. ‘52시간 상한제 적용 이후 실제로 근로시간이 단축됐다’는 응답도 17.4%뿐이었다. 

응답자들은 이런 연장근로의 발생 원인에 대해 대체로 ‘하도급 관행’, ‘무리한 업무일정’, ‘비율적인 업무배치와 조직의 의사결정’을 꼽았다. 

더 큰 문제는 초과근로시간이 아예 기록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응답자 전체의 57.5%, 300인 이상 사업장 정규직의 26.1%가 근로시간이 집계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아예 출퇴근 및 근무시간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8.3%였다. 근무시간의 확인이 가능한 출퇴근 관리시스템 출입카드를 사용한다는 응답은 43.6%에 불과했다. 

'밤 10시 이후까지 연장근무를 하더라도 야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52.6%였고, 초과근로수당을 근로기준법에 기준해 지급한다는 의견은 5.4%에 불과했다. 

IT 업계에 파견 및 하도급 관행이 만연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번 실태조사에서도 입증됐다. 응답자 중 201명이 ‘원청·발주업체에서 일한다’고 답했지만, ‘원청·발주업체와 계약했다’는 것은 100명에 불과했다. 즉 절반이 (하)도급업체와 계약한 것이다. 

응답자 중 25%를 차지하는 프리랜서의 처우도 큰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프리랜서라고 한 응답자의 91.2%가 자택, 카페 등 원하는 장소가 아닌, 사무실 등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하고, 79.8%가 월급제로 임금을 지급받는다고 답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유로운 ‘프리랜서’의 모습이 아닌 것으로 분석됐다. 

이철희 의원은 “IT 강국, 소프트웨어 강국을 표방하며 4차 산업혁명의 선두에 서겠다면서도 정작 우리는 그 대열에 설 인재를 키우기는커녕 보호조차 못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이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전수조사 등을 통해 제대로 파악하고 보호육성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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