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비약적 발전...文·金, 4월·5월·9월 세차례나 만나
군사부문 성과 거뒀지만 경제분야 한계, 대북제재 걸림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 열린지 27일로 6개월을 맞았다.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도발, 이에 대응한 미국의 강경책으로 일촉즉발의 위기였던 한반도는 지난 6개월 동안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4.27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판문점선언을 통해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선포하는 등 정전협정 65년 동안 지속돼온 적대관계를 사실상 종식시켰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특히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 '핵 없는 한반도'라는 공동 의제에 합의하는 성과를 이뤘다. 남북 정상간 핫라인을 설치하는 등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이산가족·친척상봉 정례화, 동해선·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등에도 합의했다.
두 정상은 또 남북의 화약고였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로 했다. 군사적 긴장관계 완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군사당국 간 회담도 사실상 상시화했다.
◆ 판문점선언으로 달라진 남북, 일촉즉발 전쟁 위험 사라져..
DMZ 평화지대화 공식화, 분단 상징 철책선 무장근무 사라졌다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관계는 확연히 달라졌다. 그동안 남과 북이 겪었던 일촉즉발의 전쟁 위험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직 공식적인 종전선언이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남북 간 사실상 전쟁 종식에 가까운 일련의 군축 완화 조치가 진행되고 있어서다.
한 대북 전문가는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서로를 겨냥한 외교를 펼쳤던 남북이 먼저 관계를 발전시키고 미국을 이끌어가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남북 정상은 지난 4월 판문점선언 이후 5개월 만에 판문점 북측 판문각에서 2차 남북정상회담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까지 총 세차례의 만남을 가졌다. 정전 65년 동안 남북 정상이 한해 세차례나 만난 적은 없었다. 그만큼 남북 최고위층 간 정치적 협의가 많았다는 의미다
짧은 기간 세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열었고,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 위원장이 사상 처음으로 연내 서울을 방문하는 일정도 예정돼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남북정상회담 프로젝트가 진행되고는 했었지만, 종전처럼 정권 막바지에 단일성 정상회담을 가졌던 것과 달리 정례적으로 남북 정상이 만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은 비핵화 협상을 담당하는 북미가 교착 국면에 돌입할 때에도 활로 역할을 했다.
남북은 그동안 끊어졌던 통신선을 복구했고, 비상시를 대비해 남북 최고 지도자의 직통 연결도 열었다. 남북이 비무장지대(DMZ) 등에서 벌어질 수 있는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을 예방한 것이다.
비무장지대의 실질적 평화지대화가 공식화되면서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 중인 DMZ 내 GP(감시소초)의 단계적 철수와 군축도 기정사실화됐다. 전방부대들은 철책 후방에 재배치될 가능성이 높아 분단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병사들의 철책선 근무가 사라질 전망이다.
미루나무 도끼 사건과 북한 병사 귀순 사건 당시 남북 병사들의 총격전이 일어졌던 JSA(공동경비구역)는 25일부터 무기와 초소가 모두 철수됐다. 향후 월북과 월남 대비책과 병사들의 근무 형태가 결정되면 이후에는 남북 민간인과 외국인 관광객이 JSA 남북 관할 지역을 자유롭게 오갈 수도 있게 된다.
◆ 대북 제재로 판문점선언 한계, 남북경협 제자리 걸음
판문점선언 이후 과제도 적지 않다. 우선 남북 간에 합의한 경제 협력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막혀 한 발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점이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하기 위해 미국 등 국제사회의 상응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유럽순방에서 북한의 비핵화 진전을 전제로 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를 공론화시켰다.
그러나 미국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완료 이후에야 대북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고 했다. 남북 관계 개선에 나서는 우리 정부에도 지나치게 앞서가지 말라는 경고성 목소리도 나왔다.
정부는 자전거 패달의 한 쪽을 먼저 밟아야 굴러가듯이 비핵화 역시 남북관계의 발전이 북미 관계를 추동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국제 관계의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명확한 우리의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미관계가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오기는 어렵다"며 "김 위원장이 서울에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환경을 정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비핵화 문제에 조금 더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 연구원장도 "정부가 '한반도 운전자론'을 아무리 강조해도 미국이 끌려오지 않으면 허사"라며 "미국을 설득하는 것은 한계가 온 것 같다. 북한을 설득해서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진전시킨 뒤 미국을 설득하는 수순으로 가야 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