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산업부 종합국감 3가지 쟁점은 '고용세습·탈원전·해외자원개발'

기사입력 : 2018년10월28일 09:12

최종수정 : 2018년10월28일 09:12

29일 국회 산자위서 산업부 종합국감
공기업의 친인척 채용 추가 의혹 관심사
한수원 사장 위증 등 탈원전 공방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는 29일 올해 마지막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탈원전·고용세습·해외자원개발' 등 3가지 핵심 쟁점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하면, 산업부는 오는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에서 열리는 산자위 종합국감을 받게 된다.

앞선 11일 열린 산업부 에너지 관련 국정감사와 16일, 18일 잇달아 열린 산업부 산하 발전사들의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두고 여야간 날선 신경전을 벌인만큼 종합국감에서는 이에 대한 방점을 찍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0 yooksa@newspim.com

특히 앞선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위증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날을 바싹 세운 상황이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3일 "정재훈 한수원 사장이 지난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탈원전을 선포한 나라가 20개국이라고 답변했지만 7개국에 불과했다"며 이는 국회를 모독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18일 한수원 및 발전사들의 국정감사에서 "한수원 중앙연구원의 연구보고서가 가치가 없어 대외공개를 하지 않았다고 발언했으나 지난 4월부터 정부의 정보공개포털에 등재돼 있음에도 이를 숨겼다"면서 "한수원의 최종 검수를 마치고 공개됐던 연구보고서가 국감에서 지적을 받자 오류가 가득한 개인의 보고서로 둔갑됐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무책임한 탈원전 정책을 원점에서 감시하려는 국회의 국정감사가 한수원의 온갖 위증에 그 의미와 취지가 무색해졌다"며 "한수원 사장의 상습적인 위증은 국회를 모욕하고 우리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다. 국회증언감정법에 의거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았다.

또 하나의 쟁점은 서울교통공사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 문제로 촉발된 '고용세습' 논란이다. 이번 논란은 정치권을 넘어 전 국민의 사회적 관심과 공분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나머지 공기업들의 친인척 채용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개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문을 제출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2018.10.18 yooksa@newspim.com

현재까지 야당 의원실로 보고된 산업부 산하 공기업들의 임직원 친인척 정규직 채용 인원은 가스공사가 41명으로 가장 많고, 가스기술공사 30명, 한전KPS 11명, 남동발전 7명, 한수원 4명 등 100여명이다.

하지만 60개가 넘는 산업부 산하 공기업 중 절반 가량은 아직까지 친인척 채용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나머지 공기업들도 이번 채용비리와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신해 29일 열리는 종합국감에서 관련 의혹이 또 다시 터져나올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한전과 한수원, 나머지 발전 공기업들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와 맏물려 야당 의원들의 집중 견제 대상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종합국감에서 어떤 내용이 터져나올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야당 의원 보좌관은 "꼬리가 아닌 몸통을 잡아야 명분이 생길 수 있다"며 "탈원전을 동조하는 거대공기업 한전과 한수원을 잡게 되면 의외로 일이 수월하게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마지막 쟁점은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책임론이다. 

여야 의원들은 앞선 산업부 산하기관 국감에서 MB정부 시절 수조원대의 손실을 끼친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놓고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민주당은 해외자원개발을 실패로 규정짓고 비판의 날을 세웠고, 자유한국당의 현재 우리 경제 구조상 투자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에 따르면,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자원3사의 2009년~2017년까지 해외자원개발 투자손실액은 15조9000억원에 이른다. 이 때문에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앞으로 계속 가지고 가야 할지, 노선을 선회해 구조조정하는 방안으로 끌고 갈지 여야간 갈등이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