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北 핵실험 없는 한 오래 걸려도 상관 없다"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에서 눈에 띄는 것은 정치권 외곽 인사들의 행보입니다.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전 10시 경기 분당경찰서에 출석, 여배우 스캔들·조폭 연루설 등의 의혹에 대해 조사를 받습니다. 지사가 되고 난 뒤 처음 경찰 수사를 받는 것이어서 수사 결과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여권 잠룡인 김경수 경남지사도 같은 시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 지사는 지난 대선에서 ‘드루킹’ 김씨에게 네이버 댓글을 조작, 여론에 영향을 미치게 했고 김씨의 측근을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앉히겠다고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지사 측은 ‘드루킹’ 일당을 만나기는 했지만 댓글 조작을 지시한 적이 없고, 센다이 총영사직을 추천한 것도 대가성이 없는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국회에선 국정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주 사립유치원 비리 대책이 발표됐는데, 오늘 국회 교육위에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이 눈길을 끕니다. 이 비대위원장은 유치원 회계 비리 문제에 대해 해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했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리 이슈를 끝까지 파헤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이날 국감에서도 거센 논쟁이 예상됩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 "김정은 위원장 방한 땐 한라산 구경 시켜줄 것"/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함께 한 북악산 등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올 경우 한라산 방문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백두에서 한라라는 말도 있으니까 원하면 한라산 등반도 시켜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北핵실험 없는한 오래 걸려도 상관없다"…거듭 속도조절/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일리노이에서 열린 정치유세에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등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 "오래 걸린다 해도 나는 상관없다. 나는 핵실험이 없는 한 얼마나 오래 걸릴지에 상관 안 한다고 내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한미 오늘 북핵협상대표 협의…비핵화·남북철도연결 논의/ SBS
외교부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오늘(29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와 회동한다. 이 본부장은 미국이 북한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북미 고위급 회담과 실무협상 추진 상황을 비건 대표에게서 듣고, 신홍철 북한 외무성 부상의 러시아 방문 등 최근 북한의 대외 행보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유할 걸로 보인다. 또 다음 달 6일 미국 중간선거 이후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는 북미협상의 전략을 논의할 걸로 전망된다. 비건 대표는 이 본부장과 만나기 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예방하며, 청와대 관계자들과의 만남도 추진 중인 걸로 알려졌다.
국방부, 민간인 JSA 자유왕래? "안전 우선…늦어도 연내"/ 뉴스핌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조치에 대한 남·북·유엔사령부 3자 공동검증이 완료됨에 따라 JSA 자유왕래가 가시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28일 “일반인들의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완벽한 판단이 서야 진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고 늦어도 연내에는 하겠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사이판 고립 한국인 주말 580명 귀국길…29일 대부분 돌아올 듯(종합)/ 연합뉴스
외교부에 따르면, 태풍 '위투'가 강타한 사이판에 고립된 한국인 '송환작전'이 전개된 가운데, 주말인 27∼28일 580여 명이 귀국했거나 귀국길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4일 사이판 국제공항이 폐쇄되면서 발이 묶였던 한국인 관광객 1천600여 명 가운데 아직 귀국길에 오르지 못한 1천여 명 중 대부분은 29일 추가로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보여 한국인 고립사태는 주초 거의 수습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협상은 않고 … 북한 최강일 유럽서 1.5트랙 접촉/ 중앙일보
복수의 외교 관계자는 28일 “이달 둘째주와 셋째주 연달아 북한 외무성 관계자들이 각각 핀란드와 오스트리아를 방문해 미측 인사들과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특히 오스트리아 빈에서 진행된 회의에는 비핵화 협상의 실무를 담당하는 최강일 북한 외무성 북미국장 대리가 직접 참석해 비핵화와 관련한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街 "강제징용, 위안부보다 파급력 커"… 한국, 시나리오별 대응 논의/ 조선일보
우리 정부는 30일 나올 강제징용 소송 판결에 따른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 이래 개인 청구권 문제, '한국이 법리적으로 이기기 어려운 사안'이란 의견이 담긴 2016년 외교부 의견서(대법원에 제출) 등이 쟁점이다. 외교부에선 전 정부에서 제출된 의견서 철회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평양선언 오늘 공포… ‘그때그때 다른’ 법제처 해석 논란/ 국민일보
9월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가 29일 관보 게재로 정식 공포된다. 하지만 청와대가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 비준에 국회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근거로 내세운 법제처 해석이 그때그때 달라진 것으로 나타나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오늘의 국감] 박용진·이덕선, 교육위서 유치원 비리 '불꽃 공방' 예고 /뉴스핌
지난 10일부터 진행된 국정감사가 29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내달초까지 겸임 상임위인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청와대 비서실·경호실 등)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날 사실상 모든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가 종료되는 셈이다. 국회에서는 지난 26일 종합감사를 마친 정무위원회를 제외한 13개 상임위원회에서 마지막 국감 일정을 매듭 짓는다.
[단독] 마사회도 고용세습 … 부인·조카를 ‘꿀알바’ 이어 정규직화 /중앙일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마공원 아르바이트, 통행료 징수원 중 상당수는 해당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인척인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마사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회사는 올해 1월 1일 부로 5518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 중 99.6%인 5496명은 마사회가 운영하는 렛츠런파크(경마공원)에서 마권 교환 및 발매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여기엔 재직자의 친인척 98명이 포함됐는데, 이들이 선발 및 전환 과정에서 친인척 우대를 받았을 거라는 주장이 나왔다.
4당 “양승태 등 윗선수사 속도 내야”, 한국당 “법관을 적폐세력으로 몰아”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을 계기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 수사도 한층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도 거듭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특별재판부가 위헌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국정감사 이후에도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가 특별재판부 설치 논의 중인데… 또 나선 조국 수석 /조선일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7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에 대해 "법관이 공정한 재판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에 기초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사법 농단' 사건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합의부 소속 법관 중 같은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여럿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감 마무리… 470조 예산전쟁 돌입 /한국일보
국회 국정감사가 29일부터 이뤄지는 상임위원회별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되지만, 곧 여야간 정기국회 충돌이 본격화한다. 471조원 규모의 2019년도 ‘슈퍼 예산안’ 심사라는 예산정국 지뢰밭을 건너야 한다.
한국당 당권 주자 ‘극우 경쟁’ /경향신문
자유한국당 내에서 당권 경쟁을 의식한 ‘우향우’ 흐름이 분명하게 형성되고 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춤하는 틈을 타, 잠재적 당권주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태극기부대’를 품으려는 모습을 보이면서다. 당내 표심을 겨냥해 보수 선명성 경쟁을 벌이는 형국이지만, 전체 여야 구도에선 한국당 고립을 심화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줌인]민주당의 '천덕꾸러기' 박용진은 어떻게 국감 스타가 됐나 /이데일리
이번 국정감사의 최고 스타는 자타공인 사립유치원 비리를 고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그동안 쉬쉬해 왔던 사립유치원들의 비리 천태만상을 공개해 국민들을 공분케 했고, 정부여당의 비리 사립유치원 종합대책까지 이끌어냈다. 그는 국회의원으로서는 큰 영광인 본인의 이름을 딴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근절을 위한 ‘박용진3법’을 당론 발의하는 영예까지 안았다.
‘슈퍼 예산안’ 1일부터 심사… 일자리·남북협력 예산 격돌 예고 /국민일보
여야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다. 정부가 470조5000억원 규모의 슈퍼예산안을 편성한 가운데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 예산을 두고 여야 간 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고용세습 국정조사,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추진 등 예산안 외 쟁점들을 둘러싼 대치도 예상된다.
jh3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