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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주열 "금리는 부동산 정책이 아니다"

기사입력 : 2018년10월29일 15:01

최종수정 : 2018년10월29일 15:07

국회 기획재정위 종합 국정감사

[서울=뉴스핌] 김연순 민지현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9일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 인상 시그널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 (지난번 국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금리는 부동산 정책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주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집값 잡기 위해 금리 인상하겠다는 시그널이 자꾸 나온다'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아울러 이원욱 의원은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용어가 적정 물가를 유지해야 한다는 거다. 적정 물가 수준을 너무 낮게 잡아 경제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경제가 저성장 기조에 있고, 세계경제 하방요인이 커 가는 상황에서 한은이 물가 수준을 높게 잡아서 경제 활력을 꾀할 수 있는 경제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주열 총재는 "현재 소비자물가 2% 목표 정할 때는 경제구조나 경기여건을 감안해서 그 정도가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해서 정한 것"이라며 "2%를 낮게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금리인상 문제는 부동산 문제만 보고 결정하는게 아니라 거시경제나 국제경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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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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