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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대통령 약속 무시" 분양전환가 놓고 10년임대주택 입주민 반발

기사입력 : 2018년10월30일 06:25

최종수정 : 2018년10월30일 06:25

문 대통령, 2016년 "분양전환가격 낮추겠다" 약속
여야에서 개정안 발의했는데 "대통령 공약 국토부가 반대"
국토부 "형평성 문제..개정되도 소급적용도 어려워"
입주민 모임 내달 집회 예고..청와대 청원 1만명 돌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분양전환 시기가 임박한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대통령이 지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약속한 대로 분양전환가격을 개선해 달라는 게 이들의 요구다.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국토부는 형평성을 이유로 분양전환가격 수정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미 똑같은 분양가 산정방식으로 분양을 받은 사람들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입주민들은 대통령의 공약을 국토교통부가 반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29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66개 단지 입주자들의 모임인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는 "분양전환가격을 낮춰달라"며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모두 네차례 대규모 집회를 연 데 이어 다음달 24일 또 한 번의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지난 5월 열린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 집회 모습 [사진=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을 지켜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시절인 지난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김병관 의원(경기 성남분당갑)의 지원 유세에 나서 분양전환가격 내리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판교에 공공임대주택 6000가구가 있다. 판교에 분양전환가 상정방식이 이번 선거에 쟁점이 되고 있다"며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주거복지를 위해서 꼭 해결해야 될 일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병관 후보(당시)는 10년 임대의 분양전환 가격을 5년 임대와 똑같은 방식으로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며 "여러분께서 김병관 후보를 당선시켜 주시면 저와 우리 당이 그 공약을 확실히 뒷받침해서 그 공약을 우리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안 발의해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따르면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5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의 중간 가격으로 책정한다.

감정평가금액은 그동안의 부동산가격 상승분을 감안해 평가한다. 이 때문에 판교신도시와 같이 지난 10년 새 집값이 크게 오른 지역의 경우 분양전환가격을 감당 못해 이주를 해야하는 세입자들이 상당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김병관 의원이 당선되고 여‧야 할 것 없이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을 손봐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국토부의 반대로 개정 작업이 멈춰있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의 한 10년 공공임대주택 전경 [사진=서영욱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전북 전주병)는 지난 7월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아예 분양전환금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금 지원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갑)은 지난 2016년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5년 임대방식과 동일하게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권은희 의원은 분양가상한제와 유사하게 분양전환가격을 책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10년공공임대 분양전환가.. 문재인 대통령님, 약속을 지켜주십시오'라는 청원은 29일 현재 1만741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여야3당 모두 각각 법률안 발의를 해 국회에 상정돼 있다"며 "그런데 오직 국토부만 이 법률안을 반대하고 있다. 대통령께 보내드린 우리의 신뢰를 부디 져버리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을 변경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다. 만에 하나 규정이 바뀌더라도 이미 공급된 임대주택까지 소급 적용될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공급될 신혼희망타운의 10년 분양전환주택도 지금과 같은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전환가격은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명시돼 있고 임대사업자, 임차인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상에도 포함된 사항으로 소급적으로 변경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2016년말 기준 이미 분양을 받은 3만3000가구 주민들과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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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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