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국감] 이주열 "최저임금, 고용에 영향…올해 단기적으론 제한적"

기사입력 : 2018년10월29일 16:12

최종수정 : 2018년10월29일 16:12

국회 기획재정위 종합 국정감사

[서울=뉴스핌] 김연순 민지현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9일 "최저임금은 고용에 분명 영향을 주지만 금년에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주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고용이 안좋아진 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관련 깊다고 생각한다'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이 총재는 아울러 "최저임금이 고용에 영향을 안줬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에 순기능도 있는데 순기능을 최대화하고 부작용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나경원 의원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고용 악화와) 관련한 조사는 보고서는 어느 곳에도 없다"며 "금리나 통화신용정책에 대해 압박할 때 자유로와라는 의미에서 (한은의) 독립성을 보장한거다. 그런데 한은이 정권 눈치를 본다면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경제 전체로 봤을 때 부정적인건(가장 안좋은 지표는) 고용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최저임금 관련 리포트가 없다고 해서 정부의 눈치를 봤다고 질책하셨는데 최저임금을 인상한 지 수개월 밖에 지나지 않아 연구를 못했다"고 해명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