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서는 '탈원전'을 둘러싼 여야 설전이 이어졌다. '캠코더(캠프+코드인사+더불어민주당)인사'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날선 비판도 계속됐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원자력비중이 줄면 한전의 전력구입비도 늘어나는게 당연한데 국민들 비판이 커질까봐 숨기기만 급급하고 문제없다는 식의 추상적인 얘기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5년 당시 정부가 7차 전력수급 계획에서 예상했던 전력구입 비용은 2030년 657조원인데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자료를 받아보니 803조원에서 146조원이 늘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전기료를 안올린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윤한홍 의원실]

같은 당 곽대훈 의원도 "졸속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지만 정부는 보완·수정 없이 진행하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월성원전 조기폐쇄 등이 아무리 대통령 공약이라고 하지만 법률에 있는 절차는 지켜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같은 당 정유섭 의원은 "탈원전이 에너지 빈국으로 만든다는 지적에도 마이동풍"이라며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답답함을 표현했다. 

정 의원은 "과학자와 현장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면서 "2030년이면 우리나라 원전 11개가 스톱하고 2040년이면 절반이 없어지는데 뭘로 전기 공급을 할거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부족한 전기를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으로 대체한다고 이산화탄소와 지구온난화는 또 어떻게 할거냐"며 "탈원전은 나라 망하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정우택 의원도 전력공기업인 한전과 한수원의 악화되는 경영실적을 두고 "왜 탈원전해서 신규원전을 다 스톱시키냐. 탈원전 때문에 원전가동률 하락하고 전력구입비가 증가하고 있다"며 "때문에 우량기업이던 한전과 한수원이 적자기업으로 둔갑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원전 주민들의 탈원전 반대문제, (태양광으로 인한) 환경파괴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태양광 마피아, 원전 비즈니스라는 말도 튀어나온다"고 비판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월성1호기 폐쇄 당시 내세운 경제성 문제를 들어 "월성 1호기는 경제성 문제를 들어 폐쇄를 했다. 경제성이 떨어지 이유는 탈원전 정책 변화로 이용률이 떨어지면서 경제성이 떨어진 것"이라며 "정부가 셀프 결론 비슷하게 이용률이 떨어지는 이유를 다 만들어 놓고 이용률이 떨어지니까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말하는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작스런 탈원전을 하다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며 "자기 재산을 처분하고 모든 것을 바쳤던 사람들에 대한 대책, 탈원전 피해지역 보상 및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점진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부 종합국감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 10. 29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탈원전 지적에 대해 "수급의 안전성과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안을 마련해 나가고 문제를 최소화하겠다"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보완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반면 여당 의원들은 재생에너지 확대가 세계적 추사라며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옹호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이유는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의 신성장동력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며 "원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에너지 전환이 세계적 추세"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성환 의원도 "원전은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치명적"이라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한표를 던지면서도 "문제는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원전이 줄어드는데 그 공간을 석탄이 메울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원전 대비 재생에너지 분야는 15배 정도 투자가 많은데, 우리는 이 추세를 쫒아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석탄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탈원전과 함께 현 정부의 '캠코더인사', 공공기관들의 '고용세습 논란' 등에 대한 야권의 질타도 쏟아졌다.

'캠코더인사'는 대통령 선거캠프 출신과 코드인사, 더불어민주당 인사를 합친 말로, 최근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나타난 정직원 친인척의 '고용세습' 문제와 함께 야권의 타깃이 되고 있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이종배 의원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귀족노조와 일부 공기업을 중심으로 임직원 친인척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고용세습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각 산하기관에 정규직 전환 대상자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제출하지 않고 있다. 부적절 인사 의혹을 감추기 위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가스공사 41명, 한전KPS 11명, 한수원 34명, 가스기술공사 1명 등 산업부 산하기관들도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친인척 채용 사실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며 "신의 직장인 공기업 입사를 위해 수년간 준비한 취준생들은 상실감을 감출 수 없을 것이며,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까지 34개 공공기관에 총 174명의 임원을 임명했는데 이 중 94명이 캠코더 인사로 밝혀졌다"면서 "이는 산자부 산하 기관 임원 중 대통령과 장관이 임명한 임원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로 낙하산 인사 중 캠코더를 파악할 수 있는 바로미터로서 의미가 있다" 말했다. 

이어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도 "16개 상임위원회에서 산하기관 임원임명 중 캠코더 인사, 특히 기관장과 감사를 조사해봤는데 산업부 산하기관의 83%가 낙하산 인사"라며 "특히 감사 직책은 캠코더 인사 등 여러가지 문제를 견제해야 하는데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낙하산 인사가 더 심하다. 온정주의하고 내편 만들기가 판을 가능성이 높다. 고용세습 문제도 견제가 안될 가능성이 높다"며 "장관이 전 기관 전수조사를 반드시 실시해 기관장과 감사에 대해 평가를 철저히 해서 경영평가에 연동시킬 필요성이 있디"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성 장관은 "(공공부문 정규직전환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좋은 취지이지만 비리가 발견될 경우 엄단할 것"이라며 "친인척 포함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에 확인해야 하고 권익위에서 범정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기조에 따라 우리부도 함게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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