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전문가 진단] 美, 남북관계 과속 논란 속 대북제재 압박 '우려'

기사입력 : 2018년11월01일 06:10

최종수정 : 2018년11월01일 07:32

"방북 기업인 압박·워킹그룹, 韓·美 인식 차이 확연"
"韓, 북한이 확실한 비핵화 의지 보여줬다고 판단"
"美, 구체적 조치 보여줄 때까지 제재 완화 거론도 안해"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주한 미국 대사관이 평양남북정상회담 당시 방북했던 4대 대기업에 직접 연락을 취해 대북 경제협력 등을 문의한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이에 앞서 미 재무부는 지난달 20~21일 국내 7개 은행에게 대북제재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하지 말라는 등 대북제재 준수를 경고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미국이 남북 간 경협을 막고 대북제재 고삐를 더욱 죄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는다. 남북관계 과속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광모 LG회장, 최태원 SK회장이 지난 9월 18일 오후 평양 목란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환영 만찬에 참석해 있다. 

◆ 주한 美대사관 “확인해줄 수 없다고만 말할 수밖에”

청와대와 외교부, 정계 등에 따르면 최근 주한 미국 대사관은 4대 대기업 관련 담당자들과 콘퍼런스콜(전화회의)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 미국 대사관 측은 방북 당시 북한과 경협을 약속했는지를 비롯해 향후 구상까지도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기업들한테 상당한 질문과 함께 답변을 요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한 미 대사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그렇다", "아니다"는 언급을 하지 않고 “확인해줄 수 없다고만 말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임을 방증하는 답변이다.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방한을 계기로 만들어진 한미간 사전 조율 워킹그룹(실무협의체)을 두고서도 말이 많다.

정부는 긴밀한 소통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미국의 경고·견제 차원의 메시지가 아니냐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워킹그룹 구상을) 우리가 먼저 시작하자고 얘기했다”며 “한반도 비핵화가 본격화되면 이런 협의 체제가 있지 않으면 한국의 입장을 미국에 전하기 힘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한미 공조 차원에서)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된다”며 “(미국의 우회적인) 압박은 전혀 아니다”고 덧붙였다.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지난달 30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만나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

◆ 조성렬 “韓 패싱? 말도 안돼…워킹그룹, 북미고위급회담 이후 대비용”

대북 전문가들은 한미간 불협화음 논란이 제기된 것과 관련, “일희일비(一喜一悲)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과 "우려된다”는 상반된 주장을 내놨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국내 기업들에게 연락을 취한 것은 남북경협에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며 “결국 미국 입장에서도 향후 포괄적인 한반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거쳐야 하는 절차”라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대북제재를 풀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이고, 만약 제재를 완화한다면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등 전반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이라며 “다양한 내용을 파악하려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정부 패싱’ 지적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하면서 “북미 간에도 아직 가동이 안됐지만 워킹그룹이 있다. 한미 간에만 없다면 북미, 남북이 (비핵화 과정에서) 따로 될 수밖에 없다. 어찌보면 당연한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1월 9일로 점쳐지는 북미고위급회담에서 포괄적인 합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렇게 되면 본격적인 (비핵화) 이행 과정에 돌입하게 될 것이다. 워킹그룹은 이런 수순을 조율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일부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10.30 leehs@newspim.com

◆ 조진구 “콘퍼런스콜, 한미 인식 차이 있는 것”…차두현 “워킹그룹, 우회적인 메시지”

반면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콘퍼런스콜에 거론된) 기업들은 지금 굉장히 난처할 것“이라며 ”결국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근본적인 인식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한국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여줬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이 구체적인 조치를 보여줄 때까지 제재를 조금도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한국이 제재 완화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니까 고삐를 늦추지 못하게 하는 의도도 있을 것”이라며 “한국 정부한테 하고자 하는 것을 기업을 통해 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콘퍼런스콜은 정보공유 차원”이라며 “아무래도 직접 갔다온 기업인들에게 듣는 게 맞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차 연구위원은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정보 공유에 대해서 혹시라도 한미 간 추가적인 작업을 필요로 하는 게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려는 목적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워킹그룹’과 관련, “한미간 대북 정책조율 기능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지금 와서 다시 강조되고,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를 만들자는 것은 역으로 조율이 안돼 왔다는 인식이 깔려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결국 미국은 양측의 인식 차이를 빨리 조정하지 않으면 대북협상에서 ‘미국의 운신 폭이 좁아질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