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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중간선거 D-6] 김정은도 ‘촉각’ 각국 관심 후끈

기사입력 : 2018년11월01일 04:30

최종수정 : 2018년11월01일 07:32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6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중간선거에 각국 정상들의 관심이 뜨겁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부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하산 로하이 이란 대통령, 그 밖에 멕시코와 유럽 주요국 지도부까지 숨을 죽인 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속마음은 제각각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면전과 반이민 정책에 일격을 맞은 국가는 민주당의 승리에 기대를 거는 반면 미국과 ‘사랑에 빠진’ 북한은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할 경우 안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2차 북미 정상회담 제안을 받아들인 상황. 실질적인 비핵화 의지와 구체적인 행위를 취하지 않는 북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표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이례적인 인내심을 보이고 있다.

2차 회담을 통한 김 위원장의 노림수는 종전 선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사실상 북한이 비핵화 협상의 주도권을 쥐었다는 주장까지 나온 가운데 김 위원장은 공화당의 중간선거 패배가 기류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판단했다.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수 마이 테리 북한 연구원은 USA투데이와 인터뷰에서 “현재까지 북한의 전략이 맞아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중간선거로 인한 상황의 변화를 김 위원장이 원치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행보에 제동이 걸릴 여지가 높다는 분석이다.

앞서 빅토르 차 조지타운대학교 교수는 김 위원장이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손발이 묶이면서 비핵화 협상에 대한 관심이 시들해질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중국 역시 트럼프 행정부가 중간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할 정도로 결과에 초미의 관심을 보이는 국가다. 다만, 시 주석이 원하는 결과는 김 위원장과 상반된다.

중국은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의 타깃으로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의 표밭이었던 농업 지대를 정조준, 공화당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시행한 무역 정책 가운데 일부가 철회될 가능성이 월가의 투자자들 사이에 점쳐지는 상황. 관세 폭탄에 위기를 맞은 중국이 워싱턴의 판도 변화를 학수고대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는 지적이다.

미국의 제재로 인해 고립 위기에 처한 이란도 이번 중간선거를 주시하는 국가 가운데 하나다. 워싱턴의 씽크탱크는 민주당이 하원 혹은 상하원 모두를 손에 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외교 정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멕시코도 빼놓을 수 없다. 북미 지역의 무역 협정이 가까스로 타결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 지역에 대규모 군대를 파견, 마찰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를 포함해 반이민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포함된 국가들도 이번 중간선거에 전례 없는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 밖에 유럽도 중간선거 결과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 양측의 무역 마찰이 여전한 데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 역시 못 마땅하기 때문이다.

베를린 소재 싱크탱크인 오픈 유럽의 미하엘 볼게무트 이사는 USA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유럽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가 좁아지길 원한다”고 말했다.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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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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