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유력한 대체복무제 운영은?

기사입력 : 2018년11월01일 16:07

최종수정 : 2018년11월01일 16:07

국제인권기구 "현역 복무기간의 1.5배 이내, 사회봉사 분야 복무"권고
정부 "복무기간 현역 2배, 교정시설 단일화 복무" 검토 유력
오는 6일 정부 발표 예정..시민사회단체 반발 예상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대법원에서 14년 만에 정당한 사유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6일 정부가 발표할 ‘대체복무제 운영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민단체가 가장 반대하던 ‘현역 복무 기간의 2배, 교정시설 복무’가 가장 유력하게 점쳐지면서 갈등도 예상된다.

◆쟁점은 복무 기간·분야

대체복무제 운용방안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먼저 국제적 기준으로 인정받는 UN 인권기구가 1998년 발표한 대체복무제와 관련한 결의안이다. 결의안에는 △각 병역거부 이유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를 제공하여야 하며 △비전투적이거나 민간업무 성격이어야 하고 △공익적인 목적에 부합하면서 △징벌적인 성격이 아니어야 한다는 규정이 담겨있다. 인권기구는 대체복무 기간은 1.5배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체복무기간이 현역의 1.7배, 2배인 러시아와 에스토니아에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수습기자=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 홀에서 국방부·법무부·병무청 공동 주최로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가 열렸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8.10.04 suyoung0710@newspim.com

다음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2005년 인권기구의 결의안을 참고해 국내 실정에 맞게 구상한 ‘양심적 병역거부권 및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권고’다. 인권위는 당시 △공정한 심사 절차 및 기구마련 △구제활동이나 환자수송, 소방업무 등 사회의 평화와 안녕, 질서유지 및 인간보호에 필요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필요로 하는 복무영역 △현역복무기간의 약 1.5배에 해당하는 복무기간 △합숙복무형태를 제도 도입 초기의 제도운영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인권위는 해당 제도가 안정되면 복무기간과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끝으로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등 5개 시민단체들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 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인권위의 권고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담고 있다. 먼저 복무 분야는 △안보의 개념을 넓혀 위기관리와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는 영역 △업무 난이도나 강도를 고려했을 때 입영 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낮은 영역 △현재 시행되고 있어서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거나 사회적 필요성이 높은 영역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치매노인 돌봄, 장애인 활동지원, 의무소방 등을 제시했다.

또 심사 및 운용기준을 담당할 기구로는 군으로부터 독립된 대체복무심사위원회(가칭)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 시민단체는 대체복무위원회를 국무총리실 또는 보건복지부 등에 설치할 경우 병역법 제25조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조항을 개정해 손쉽게 운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복무 기간과 지원기준은 현역의 1.5배를 넘지 않아야 하고 입대 전후는 물론 예비군도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종교적 신앙이나 개인적 신념이 언제든지 형성되거나 바뀔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복무기간 2배, 교정시설 복무 카드 ‘만지작’

정부가 오는 6일 발표할 대체복무제 운용방안이 징벌적 성격이 강한 방안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단체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국방부와 법무부, 병무청이 참여하는 ‘대체복무제 마련 실무추진단’은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의 2배인 36개월, 복무 장소는 교정시설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는 시민사회단체가 최악의 운용방안으로 꼽는 형태로 징벌적 성격이 짙은 대체복무제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이 같은 방안이 채택될 경우, 국제 인권기구 등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을 가능성도 높아진다. 국제 인권기구는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의 최대 1.5배 이내로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5개 시민사회단체는 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할만한 판결이지만 인권적 대체복무제 도입 등 남은 숙제를 해결해야 한다 "고 밝혔다. 2018.11.01. <사진=윤혜원 수습기자>

국가인권위가 최근 발표한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가장 많은 응답자(38%)가 합숙 복무를 할 경우 육군병사와 동일 기간(18개월)을 선택했다. 그 다음으로 많은 선택을 받은 기간도 ‘공군과 동일 기간(22개월)’로 현역 육군의 1.5배를 넘지 않았다. 다만 같은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47.3%가 합숙 복무를 할 경우에도 육군 병사의 2배를 선택해 대조를 보였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같은 정부의 발표를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전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가장 징벌적인 안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2007년 국방부가 발표했던 대체복무제 안보다 후퇴했으며 이후 10년 넘게 이어져 온 사회적 논의나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모두 무시하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교정시설 복무와 관련해서는 “병역거부자들이 교정시설, 즉 구치소와 교도소에서 수행할 업무는 이전까지 이들이 형사처벌을 받고 감옥에 수감돼 해왔던 업무와 동일하다”며 “결국 전과만 없을 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또다시 감옥에 보내겠다는 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는 “복무 기간을 현역 육군의 2배로 결정한다면, 이는 당연히 징벌적 성격의 대체복무제가 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만약 이 같은 방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면 행정편의적 대체복무제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