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유력한 대체복무제 운영은?

기사입력 : 2018년11월01일 16:07

최종수정 : 2018년11월01일 16:07

국제인권기구 "현역 복무기간의 1.5배 이내, 사회봉사 분야 복무"권고
정부 "복무기간 현역 2배, 교정시설 단일화 복무" 검토 유력
오는 6일 정부 발표 예정..시민사회단체 반발 예상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대법원에서 14년 만에 정당한 사유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6일 정부가 발표할 ‘대체복무제 운영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민단체가 가장 반대하던 ‘현역 복무 기간의 2배, 교정시설 복무’가 가장 유력하게 점쳐지면서 갈등도 예상된다.

◆쟁점은 복무 기간·분야

대체복무제 운용방안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먼저 국제적 기준으로 인정받는 UN 인권기구가 1998년 발표한 대체복무제와 관련한 결의안이다. 결의안에는 △각 병역거부 이유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를 제공하여야 하며 △비전투적이거나 민간업무 성격이어야 하고 △공익적인 목적에 부합하면서 △징벌적인 성격이 아니어야 한다는 규정이 담겨있다. 인권기구는 대체복무 기간은 1.5배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체복무기간이 현역의 1.7배, 2배인 러시아와 에스토니아에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수습기자=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 홀에서 국방부·법무부·병무청 공동 주최로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가 열렸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8.10.04 suyoung0710@newspim.com

다음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2005년 인권기구의 결의안을 참고해 국내 실정에 맞게 구상한 ‘양심적 병역거부권 및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권고’다. 인권위는 당시 △공정한 심사 절차 및 기구마련 △구제활동이나 환자수송, 소방업무 등 사회의 평화와 안녕, 질서유지 및 인간보호에 필요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필요로 하는 복무영역 △현역복무기간의 약 1.5배에 해당하는 복무기간 △합숙복무형태를 제도 도입 초기의 제도운영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인권위는 해당 제도가 안정되면 복무기간과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끝으로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등 5개 시민단체들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 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인권위의 권고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담고 있다. 먼저 복무 분야는 △안보의 개념을 넓혀 위기관리와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는 영역 △업무 난이도나 강도를 고려했을 때 입영 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낮은 영역 △현재 시행되고 있어서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거나 사회적 필요성이 높은 영역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치매노인 돌봄, 장애인 활동지원, 의무소방 등을 제시했다.

또 심사 및 운용기준을 담당할 기구로는 군으로부터 독립된 대체복무심사위원회(가칭)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 시민단체는 대체복무위원회를 국무총리실 또는 보건복지부 등에 설치할 경우 병역법 제25조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조항을 개정해 손쉽게 운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복무 기간과 지원기준은 현역의 1.5배를 넘지 않아야 하고 입대 전후는 물론 예비군도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종교적 신앙이나 개인적 신념이 언제든지 형성되거나 바뀔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복무기간 2배, 교정시설 복무 카드 ‘만지작’

정부가 오는 6일 발표할 대체복무제 운용방안이 징벌적 성격이 강한 방안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단체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국방부와 법무부, 병무청이 참여하는 ‘대체복무제 마련 실무추진단’은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의 2배인 36개월, 복무 장소는 교정시설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는 시민사회단체가 최악의 운용방안으로 꼽는 형태로 징벌적 성격이 짙은 대체복무제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이 같은 방안이 채택될 경우, 국제 인권기구 등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을 가능성도 높아진다. 국제 인권기구는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의 최대 1.5배 이내로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5개 시민사회단체는 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할만한 판결이지만 인권적 대체복무제 도입 등 남은 숙제를 해결해야 한다 "고 밝혔다. 2018.11.01. <사진=윤혜원 수습기자>

국가인권위가 최근 발표한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가장 많은 응답자(38%)가 합숙 복무를 할 경우 육군병사와 동일 기간(18개월)을 선택했다. 그 다음으로 많은 선택을 받은 기간도 ‘공군과 동일 기간(22개월)’로 현역 육군의 1.5배를 넘지 않았다. 다만 같은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47.3%가 합숙 복무를 할 경우에도 육군 병사의 2배를 선택해 대조를 보였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같은 정부의 발표를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전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가장 징벌적인 안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2007년 국방부가 발표했던 대체복무제 안보다 후퇴했으며 이후 10년 넘게 이어져 온 사회적 논의나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모두 무시하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교정시설 복무와 관련해서는 “병역거부자들이 교정시설, 즉 구치소와 교도소에서 수행할 업무는 이전까지 이들이 형사처벌을 받고 감옥에 수감돼 해왔던 업무와 동일하다”며 “결국 전과만 없을 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또다시 감옥에 보내겠다는 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는 “복무 기간을 현역 육군의 2배로 결정한다면, 이는 당연히 징벌적 성격의 대체복무제가 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만약 이 같은 방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면 행정편의적 대체복무제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재계 총수들, '트럼프 Jr' 만남 총출동 [서울=뉴스핌] 서영욱 남라다 김아영 조민교 기자 = 3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내 사업 현안을 전달하고 정책적 협력을 요청하기 위한 행보다. 트럼프 주니어와 재계 인사들의 면담은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의 한 구역에서 열렸다.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집무실이 있는 건물이다. 건물 주변에 많은 취재진이 대기 중이지만, 철저한 보안으로 인해 오고 가는 재계 인사들을 마주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30일 오전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인근 커피 매장에서 포착된 김동선 부사장(왼쪽)과 김동원 사장 [사진=독자 제공] 이날 오전 한화그룹의 김동관 부회장,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3형제가 트럼프 주니어를 만난 재계 인사 중 가장 먼저 언론에 포착됐다. 한화솔루션은 미국 조지아주에 태양광 모듈 일관 생산단지 '솔라 허브' 프로젝트를 조성 중이다. 연간 8.4GW 규모의 이 시설은 약 13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현지 생산 비중을 70%까지 높여 미국의 자국 우선 조달 정책에 대응하고 관세 부담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한화그룹은 방산·조선 사업에서도 미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최근 호주의 방산 조선업체 오스탈 지분을 확보하며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선 상황이다. 오스탈은 앨라배마와 샌디에이고에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 해군 소형 수상함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다. 롯데그룹도 트럼프 주니어와의 접촉에 나섰다. 신동빈 회장과 인도네시아 출장에 나섰던 장남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부사장은 이날 오전 귀국해 트럼프 주니어를 만났다. 롯데는 미국 뉴욕 시러큐스에 보유한 바이오 공장을 중심으로 CDMO(위탁개발생산)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시아 바이오기업과 항체약물접합체(ADC) 신약 임상 물질 생산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공장에서 첫 양산이 이뤄질 예정이다. 미국 내 관세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설비 확충과 고객사 확보에 나선 롯데는, 신 부사장을 통해 트럼프 주니어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이날 트럼프 주니어와 비공개 개별 면담을 가졌다. CJ제일제당은 미국 중서부 사우스다코타주 수폴스에 북미 최대 규모의 아시안 식품 신공장을 짓고 있다. 총 7000억 원이 투입되는 이 공장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며, 미국 시장 내 K푸드 수출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미국 내 식품 수출 시 애로사항과 관세 이슈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 이해진 네이버 의장,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등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이날 "인공지능(AI)과 테크, 글로벌 진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호 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에도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정용진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소통 채널을 만들어달라는 재계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한 트럼프 주니어는 곧장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주니어는 재계 면담이 끝나는 대로 이날 밤 출국할 예정이다. syu@newspim.com 2025-04-30 14:24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