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압수수색 위법’ 주장 고법 부장판사, 이번엔 48쪽 해명글 게재

기사입력 : 2018년11월01일 16:51

최종수정 : 2018년11월01일 16:51

지난달 30일 해명글 이어 1일 두번째 해명글 게재
김시철 “재판 영향 없었어…검찰 압수수색은 위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두고 양승태 사법부와 정보를 주고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김시철(53‧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해명글을 올렸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sunjay@newspim.com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에 48쪽 분량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법농단 의혹 수사에 관하여 법원 가족들께 드리는 글(2)’을 게재했다. 

전날(31일) 한 언론은 김 부장판사가 당시 파기환송심의 주심이었던 최모 판사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연구관과 메일을 주고받으며 재판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김 부장판사는 “먼저 재판을 진행한 후 당시 서울고등법원 공보관에게 과거에 이뤄진 구체적인 재판진행상황을 설명하면서 이미 작성되어 있던 해당 사건 재판 관련 자료를 교부한 것”이라며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서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또한 김 부장판사는 이전의 해명글에서와 마찬가지로 검찰이 효력이 다한 영장으로 이메일을 압수수색해 위법하며 별건 압수수색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은 당시 재판연구관과 주고받았던 이메일에 양승태 대법원의 원 전 원장에 대한 재판 개입 정황이 담겨 있을 것으로 보고 두 사람이 주고받은 이메일을 압수수색했다는 취지”라면서 “하지만 (검찰이 수색한) 125건 및 14건의 이메일 자료는 위 해당 사건과 관련된 유관정보가 아니므로 ‘별건 압수’에 해당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초까지 서울고법 형사합의7부 재판장을 지내면서 원 전 원장의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았다. 앞서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양승태 사법부가 이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담긴 문건을 공개한 바 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코트넷에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에 관하여’라는 글을 올려 “검찰이 지난 11일 대법원 전산정보센터에서 관리하는 이메일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종료해 영장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29일 해당 영장을 다시 집행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대법원 전산정보국과 협의해 이뤄진 정상적이고 적법한 압수수색”이라고 반박했고, 양승태 사법부의 대표적 법관사찰 피해자인 박노수(52‧31기) 전주지법 남부지원장은 이와 관련해 박 부장판사에게 명확한 해명을 요구한 바 있다.

 

adelant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