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거취 논란이 길어질수록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특히 내년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바짝 고삐를 당겨야 하는 연말까지 부총리 거취 논란이 이어지면 국정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4일 관가 안팎에서는 김동연 부총리 거취 논란에 따른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고민이 길어지면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

기재부는 당장 내년도 주요 정책을 계획하는 데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염려한다. 기재부는 매년 12월에 이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 경제정책방향에는 내년도 정부가 목표로 하는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와 같은 경제지표 전망치뿐 아니라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이 담긴다. 정책 우선순위가 경제정책방향에 고스란히 반영되는 것.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준비하는 경제정책방향은 그동안 부총리가 주도했다. 하지만 김동연 부총리가 사실상 정책을 추진할 힘을 잃거나 교체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업무공백은 불가피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 부총리 후보자를 지명해도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되려면 3주 가량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새해 업무계획을 짤 연말연초 기간에 자칫 경제 컨트롤타워 부재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

기재부 관계자는 "부총리 공백이 생기거나 하면 당장 내년 경제정책방향 짜는 것부터 차질이 생긴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6일 국무회의 구성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열었다. 문 대통령 왼쪽 옆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청와대]

경제 컨트롤타워인 부총리가 흔들리면 대외경제정책에도 적잖이 영향을 준다. 당장 오는 12월30일 발효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문제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국가가 참여하는 협정이다. CPTPP에 서명한 국가는 일본과 캐나다, 호주를 포함한 11개 국가다.

현재 정부는 CPTPP 가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 김동연 부총리도 지난달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CPTPP 가입을 언급했다. 하지만 정부가 가입 여부를 최종 결정한 것은 아니다. 여전히 가입 여부를 놓고 저울질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는 정부가 CPTPP 가입 여부를 빨리 결정해서 이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CPTPP 논의에서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은 "CPTPP 관련 한국 정부 입장을 빨리 정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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