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한국당, 내년도 소득주도성장특위 예산 전액 삭감키로

기사입력 : 2018년11월04일 05:11

최종수정 : 2018년11월04일 05:11

정부, 내년도 소득주도성장특위 예산 35억원 배정
한국당 "청와대 직속 각종 위원회 예산 전액 삭감할 것"
"국민 세금으로 자리만들기용 특별위원회 남발 심각"
소득주도성장위·신남방정책특별위·재정개혁특위 등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은 3일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의 2019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당론을 확정, 예산 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당의 '2019 회계연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내 주요 위원회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1.02 kilroy023@newspim.com

정부, 소득주도성장특위 내년 예산 35억6800만원 책정...
    한국당 "이미 실패한 특위, 예산 없애고 소득주도성장정책도 폐기해야"

한국당은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된 현안을 검토하고 중장기 전략 및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설립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의 예산을 전액 삭감할 방침이다.

정부는 위원회 인건비 4억4800만원을 비롯해 운영비 20억6200만원 등 총 35억6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위원회가 위원회 남발사업이므로 불요불급하다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조세·재정개혁과제를 검토 후 추진하는 차원에서 설치된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예산 3억4100만원도 전액 삭감키로 했다.

한국당은 동남아 및 남아시아와의 다자협력 강화를 위해 설치된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역시 위원회 남발이자 자리만들기용 위원회라고 보고, 예산 25억3400만원 전액 삭감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자리만들기용 위원회를 남발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청와대나 정부 직속 위원회 가운데 활동 실적이 불명확한 위원회의 경우 예산 일부가 아닌 전액을 삭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정부혁신변화관리지원사업 예산 144억원 중 85억원 삭감 예고

한국당은 이와 함께 국회의 심의 결과에 불복한 사업에 대해 예산 삭감도 예고했다.

열린소통포럼,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정부혁신 컨설팅단 운영 등의 사업을 포괄하는 '정부혁신변화관리지원사업'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국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사업들인데, 올해 오히려 이를 더 늘려왔다는 것.

한국당은 "지난해 예산심의 당시 정부안 144억3300만원 중 51.2%인 74억원을 삭감했는데도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증가한 148억9700만원으로 편성했다"면서 "이는 국회의 예산심의 확정권을 경시하는 사항으로, 내년 예산은 총 85억6700만원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더불어 국무조정실이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인 국민생명지키기 추진단은 지난 2009년부터 운영되고 있던 식품안전정책위원회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예산 2억5400만원 전액 삭감을 예고했다. 

jhle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