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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5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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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오늘 한강하구 공동이용 수로조사 착수
여야정 상설협의체, 3개월 만에 오늘 첫 회의
한국당, 인권위 경비 10% 삭감 예고..."北 인권 문제 외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오늘 첫 회의를 가집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과 자유한국당 등 야권이 한 자리에 둘러 앉아 정국현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습니다.

소득주도성장과 대북정책 과속 논란 등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 있는 현안들이 많은데, 과연 같은 테이블에 앉아 솔로몬의 해법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지난 8월 청와대 회동에서 합의한 지 3개월 만에 열리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미있는 논의와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이용주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에 대해 오늘 민주평화당이 징계회의를 열고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합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공동 발의한 장본인이기도 한데요. 은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징계수위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동반교체설이 거론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일요일인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6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했다.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남북, 오늘 한강하구 공동이용 수로조사 착수/ 뉴스핌
남북이 군사합의서 이행을 위해 5일 한강 및 임진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공동 수로 조사를 시작한다. 남북이 합의한 한강·임진강 공동이용수역은 남측의 김포반도 동북쪽 끝점에서 교동도 서남쪽 끝점까지, 북측의 개성시 판문군 임한리에서 황해남도 연안군 해남리까지다.

정진석 "北 리선권, 처음부터 '한마디' 작정하고 기업인 테이블 왔다"/ 뉴스핌
북한 리선권 조국통화평일위원장의 냉면 발언 관련,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작정하고 한마디 하기 위해 기업인들의 자리에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최근 기자와 만나 "리 위원장의 카운터파트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없는 테이블에 굳이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처음부터 기업인들에 대한 압박 발언을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온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한미, 오늘 해병대 연합훈련 재개…대대급 훈련 돌입/ 뉴스1
한미 군사당국이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서 지난 6월 일시중단을 결정했던 해병대연합훈련(KMEP·Korea Marine Exercise Program)을 5일부터 재개한다. 해병대사령부는 이날부터 기존에 훈련하던 서북 도서가 아닌 경북 포항에서 KMEP을 2주간 진행한다. 해병대 관계자는 "병력 축소 등 없이 대대급 이하에서 기존 방식대로 정상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민간단체 금강산서 10년 만에 재회/ 서울신문
통일운동단체인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민화협)와 북측 민족화해협의회는 3~4일 이틀간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민화협 연대 및 상봉대회'를 진행했다. 남북 민간단체들이 금강산에서 대규모 공동행사를 연 것은 2008년 6월 6·15 공동선언 8주년 기념 민족공동행사 이후 처음이다.

외교부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각하" 의견서 냈다/ 한국일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헌법소원 재판에 대해 외교부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합의 당시부터 피해자들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 체결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외교부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당, 인권위 경비 10% 삭감 예고..."北 인권 문제 외면했다" /뉴스핌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 내년도 예산안 중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것 중 하나가 대북지원 관련 사업이다. 한국당은 정부가 제출한 대북 사업 관련 예산 중 5000억원 규모를 깎기로 방침을 정했다. 5일 뉴스핌이 입수한 '2019 회계연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 자료에 따르면 한국당이 '선(先)비핵화 없이 일방적인 북한 퍼주기 사업'으로 분류한 것은 총 4개다.

여야정 상설협의체, 3개월 만에 오늘 첫 회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5일 첫 회의를 열면서 갈등을 거듭하고 있는 여러 정치현안에 대한 해법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강조해왔던 상시적 협치 대화 테이블이 이날부터 본격화된다. 지난 8월 청와대 회동에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합의한 지 3개월여 만이다.

靑 예정대로 '김정은 연내 서울 답방' 추진하자… 野 "訪南한다면 현충원 참배·천안함 사과해야" /조선일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초청했고 김 위원장이 연내에 답방하는 것으로 합의가 돼 있는 만큼 그 부분을 충실히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에선 김정은 서울 답방 시 '국회 연설'의 조건으로 '국립묘지 참배'와 '천안함 사과'를 걸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장하성 "경제, 시장에만 못 맡긴다" … 여권 "고별사 같다" /중앙일보
'동반 교체설'이 제기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 나란히 참석했다. 장 실장은 이날 두 번 대국민 사과를 했다. 정작 장 실장 발언의 주안점은 현 경제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국회 입법조사처 2순위후보 채용 논란 /동아일보
여야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 실시를 놓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차관급 기관장이 가장 높은 평가점수를 받은 지원자를 탈락시킨 뒤 자신의 제자를 채용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당 "투쟁형 의원에 높은 점수"… 당협위원장 하위 20% 물갈이 /한국일보
자유한국당이 당협위원장 당무감사 결과 컷오프 기준을 하위 20% 수준으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인적 혁신의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인적 혁신의 방점을 대여투쟁력 제고에 찍고, 지역관리형 의원이 아닌 대여투쟁형 의원에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정량 평가 기준을 조직강화특위에 제안했다.

막오른 예산전쟁…여야 '일자리' 붙고 '저출산·복지' 거리 좁혀 /경향신문
내년도 예산 470조5000억원 규모를 심사하는 예산국회가 5일 개막된다. 여당은 '원안 고수', 보수 야당은 '대폭 삭감'을 천명한 만큼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특히 일자리 예산,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예산 등의 여야 시각차가 커 합의안 도출까지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전통적 대립 쟁점이던 복지 예산의 경우, 과거 삭감을 주장하던 자유한국당이 이번에는 저출산 해소를 위한 대폭 증액을 요구하면서 협치 분위기도 감지된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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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정청래 견제하며 당권 출사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17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송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원팀 민주당, 총선에서 승리하는 민주당, 국민에게 다시 희망을 주는 민주당을 다시 만들겠다"며 "나는 위기를 이겨본 사람, 무너진 당을 다시 세워본 사람이다 자신있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2026.07.08 mironj19@newspim.com ◆ 송영길, 당원존서 출마 선언 "이재명이 만든 상징 공간" 출마선언식에는 김영호·민병덕·민홍철·박선원·정일영·허종식 의원과 윤준호 전 의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승훈 변호사가 자리했다. 송 의원은 "출마 기자회견 전에 김밥 조찬모임을 함께했다"며 "전략 총괄을 해줄 민병덕 의원은 매주 몇 차례 김밥미팅을 했고, 허종식·김영호 의원은 간사, 김용 전 부원장은 내 대학 후배이자 동지, 이승훈 변호사는 강북 지역에서 석연찮게 후보를 박탈당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송 의원은 "출마 선언 전에 오현지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수석대변인 말부터 듣겠다"며 청년층을 향한 스킨십에도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당원존에서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이유에 대해서 송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만든 당원존"이라며 당 대표가 되고자 했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했고), 특히 권리당원과 소통의 장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2026.07.08 mironj19@newspim.com ◆ "6·3 지방선거는 패배, 위기는 우리 안에서 시작"… 정청래 지도부 우회 비판 출마선언문에서 송 의원은 그간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는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우회적으로 정청래 지도부에 대해 비판했다. 또 이번 지방선거가 사실상 패배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힘하고만 경쟁하는 정당이 아니다. 세계 정당과 경쟁, 협력하고 이재명 정부를 강력히 뒷받침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곧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강조 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대통령 혼자 가시밭길을 걸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6·3 지방선거는, 승리의 외피를 쓴 패배"라며 "70%에 육박하는 지지율과 이재명 대통령의 땀과 눈물로 만든 성과에도 당은 압승에 실패했다"고 짚었다. 그는 "위기는 밖이 아니라, 안에서 왔다. 우리 안에서 시작됐다"고 거듭 강조한 뒤 "해법도 우리 안에 있다. 이제는 집권여당다운 책임과 실력을 보여야 한다. 똘똘뭉쳐 하나로 뛰는 진짜 여당을 송영길이 만들겠다"고 했다. 또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민주당에 옐로카드(경고)를 보냈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 다음 총선은 레드카드다. 총선 패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선에서 지면 정권 재창출은 없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도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송 의원은 "2022년 대선당시 선거에서 패배했을 때 변명하지 않고 책임지고 곧바로 당대표직을 내려놓았다"고 했다. 또 "이번 전당대회는 누가 더 선명한 사람인가를 뽑는 선거가 아니다. 누가 이재명 정부와 협력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 대표인지를 선택하는 선거"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6.07.08 mironj19@newspim.com ◆ "민주당, 동네 정당으로 축소…당이 李 국제무대 힘있게 뒷받침해줘야" 두 발언은 정 전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정 전 대표는 정치권 안팎에서 이번 선거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수용하지 않았다. 또 그간 검찰개혁과 관련해 보완수사권 완전폐지를 두고 정부의 '정부안 미제출'을 지적해 내부에서 '선명성 경쟁'을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는 "이번에 이 대통령이 포럼에서 외국 패널과 원고없이 바로 즉답하는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웠다"며 "이런 대통령을 보다 힘있게 뒷받침할 민주당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민주당 당내 지도부의 워딩(발언)을 보면 국제무대에서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는 언급은 너무 적었다"며 "매번 국내문제로 복닥복닥 하는 모습을 보며 답답함을 느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는 민주당이 어떻게 동네 정당처럼 축소됐냐"며 "국민의힘과만 경쟁하는 정당이 아닌, 세계 여러 정당과 경쟁하고 협력하고 대한민국 주권을 지켜나가는 민주당을 만드는 것이 내 꿈"이라고 재차 정청래 지도부를 겨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6.07.08 mironj19@newspim.com ◆ "당대표 출마 선언, 정청래에 종속될 문제 아냐" 이후 기자들과 만남에서 '대통령의 마음이 김민석 전 총리, 정청래 전 대표가 아닌 송영길 의원에게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의에 송 의원은 "당대표는 당원이 결정하는 것이고 당원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민주당 전당준비위원회에서 선호투표 방식이 결정된 것과 관련해서 송 의원은 "결정을 존중한다. 사표방지 심리가 없어지게 됐다"며 "결과적으로 과반수 득표가 돼 부담없이 송영길을 찍을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나로서는 승리의 카드"라고 했다. 또 '정 전 대표의 거취를 보고 출마를 판단하겠다고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정 전 대표의 출마가 확실시 되고 있다. 거기에 종속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3대 메가 프로젝트' 실현 ▲반도체 전담기구 신설 ▲'AI 고속도로' 정책 뒷받침 ▲서울 주택 공급부족 문제 해결 ▲청년 해외진출을 위한 '장보고 10만 프로젝트' ▲주가누르기 방지법 통과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chogiza@newspim.com 2026-07-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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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도 '자체 AI칩' 개발 추진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자체 AI 반도체 개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AI 모델 학습과 운영에 사용해 온 엔비디아와 화웨이 반도체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개발이 성공하면 중국 AI 대표 기업으로 떠오른 딥시크의 사업 전략이 크게 바뀌는 것은 물론, 중국 AI 반도체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워온 화웨이에도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하게 된다. 로이터 통신은 7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딥시크가 자체 AI 추론용(inference)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추론은 학습을 마친 AI 모델이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을 생성하는 단계로, 새로운 모델을 학습시키는 훈련(training)용 반도체와는 용도가 다르다. [AI 이미지 = 배상희 기자] 소식이 전해진 뒤 미국 엔비디아(NASDAQ:NVDA)의 주가는 개장 전 거래에서 약 1.6% 하락했다. 리처드 윈저 라디오프리모바일 애널리스트는 "엔비디아는 중국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된 상태이며, 앞으로도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딥시크도 최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자체 AI 반도체를 중국 외 시장에 판매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이번 딥시크의 반도체 개발이 엔비디아 실적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딥시크는 지난해 공개한 저비용·고효율 AI 모델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중국 AI 산업의 대표 기업으로 떠올랐다. 다만 그동안에는 기술 상용화보다 AI 모델 성능 개선에 집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 화웨이 의존 줄이고 자체 생태계 구축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제로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반도체 공급이 막히면서 화웨이는 약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 AI 반도체 시장에서 절반가량의 점유율을 확보했다. 딥시크를 비롯한 중국 주요 AI 기업들도 화웨이 반도체를 적극 활용해 왔다. 하지만 화웨이의 독주도 흔들리고 있다. 알리바바와 바이두가 자체 AI 반도체를 개발하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데 이어 딥시크까지 경쟁에 뛰어든 것이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딥시크의 반도체 개발은 아직 초기 단계다. 회사는 반도체 설계업체와 파운드리, 메모리 업체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프로젝트는 약 1년 전 시작됐다. 최근에는 반도체 설계 엔지니어 채용도 확대했지만 공개 채용 사이트에는 공고를 내지 않고 비공개 방식으로 인력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딥시크는 이번 보도와 관련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AI 이미지 = 배상희 기자] ◆ AI 추론 시장 겨냥…오픈AI도 자체 칩 개발 딥시크의 전략은 글로벌 AI 기업들의 움직임과도 맞닿아 있다. 오픈AI는 지난달 브로드컴과 공동 개발한 첫 자체 추론용 AI 반도체 '할라페뇨(Jalapeno)'를 공개했고, 앤트로픽도 자체 AI 반도체 개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딥시크에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도 중요한 배경이다. 미국은 중국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반도체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들에 국산 AI 반도체 개발을 독려하고 있다. 딥시크 창업자인 량원펑은 2024년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가 회사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라고 밝힌 바 있다. 딥시크는 초기에는 엔비디아 H800 반도체를 이용해 AI 모델을 학습시켰지만, 이후 화웨이 어센드(Ascend) 반도체 사용 비중을 꾸준히 늘려왔다. 지난 4월에는 화웨이 어센드에 최적화된 V4 모델을 공개했고, 화웨이는 V4-Flash 모델 학습에도 자사 반도체가 일부 사용됐다고 밝혔다. 이후 중국 대형 IT 기업들의 화웨이 어센드 950 반도체 주문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딥시크가 개발 중인 추론용 반도체는 AI 산업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을 겨냥한다. AI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컴퓨팅 수요가 모델 학습보다 실제 서비스를 위한 추론 단계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론용 반도체는 범용 GPU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전력 소비도 적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성공을 장담하기는 어렵다. 경쟁력 있는 AI 반도체를 개발하려면 막대한 자금과 수년의 개발 기간이 필요하며, 미국의 수출 규제로 중국 기업들은 최첨단 해외 파운드리와 고대역폭메모리(HBM) 접근에도 제약을 받고 있다. 한편 딥시크는 최근 기업가치 520억~590억달러를 인정받는 조건으로 70억달러 규모의 첫 외부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수년간 외부 투자를 거부해 온 기존 전략을 바꾸는 첫 행보다. koinwon@newspim.com 2026-07-0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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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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