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청사에서] 신재생에너지 전환 '속사정'…속 타는 韓기업

기사입력 : 2018년11월06일 15:22

최종수정 : 2018년11월06일 15:22

지구 온난화 움직임 속 신재생에너지 전환
新재생에너지에 속도내는 글로벌 기업들
'RE 100' 선언…한국기업 '고립무원'
재생에너지 100% 소화못해…해외 눈돌려
'원전 일병구하기'에 당파적 논쟁만
"기업 활동 환경조성에 지혜모아야"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천혜의 자연환경인 해발 3300m의 천산(天山)산맥 침불락을 찾은 것은 4년 전이다.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위치한 만년설의 경관은 산맥의 위용과 경이로움을 느끼게 한 인생여행지다.

하지만 천혜의 자연환경에 감탄하는 순간에도 세계 인류는 홍수, 태풍, 가뭄 등 기후변화에 목숨을 잃어가고 있다. 최근 20년간 재해로 목숨을 잃은 이는 130만명.

분노한 자연 앞에 인류는 무력할 수밖에 없다.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도 ‘파괴적’이라는데 부정하는 이도 없다. 지난달 ‘지구온난화 1.5℃’ 이하로 억제하자는 IPCC 총회 가맹국들의 만장일치가 ‘재앙’을 벗기 위한 인류의 선택인 셈이다.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움직임 속에는 신재생에너지의 전환도 당면과제다. 최근 세계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은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RE 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선언한 바 있다.

천산을 오르던 2014년도 구글, 애플, BMW, GM, 이케아 등 굴지의 154개 글로벌 기업들은 모든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데 합의했다.

이미 애플과 구글 등은 100%를 달성했고 나머지 글로벌 기업들도 60~70% 신재생에너지 전환 실적을 달리고 있다.

문제는 국내 대기업들이다.

'글로벌 기업이 약속하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RE100' 보고서 [출처=포스코경영연구원]

2년 전 애플이 협력업체인 SK하이닉스 반도체를 방문한 사례가 있다. 재생에너지로 전환한 애플은 납품제품에 대한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당시 애플 측 실사단도 재생에너지 사용여부를 파악하던 도중 포기하고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도저히 재생에너지로 만든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세계 4위의 전기배터리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LG화학도 BMW로부터 납품받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받은 바 있다. 고민 끝에 폴란드 공장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했으나 결국 계약이 무산됐다.

전기배터리를 생산하는 삼성SDI도 BMW 납품물량에 대한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를 받았다. 국내 재생에너지 환경이 미흡한 삼성SDI로서는 해외공장에서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 기업들로서는 ‘RE 100’의 고민을 토로하고 있다. 이들의 사정은 최근 포스코경영연구원이 공개한 ‘글로벌 기업이 약속하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RE100’ 보고서에 잘 드러나 있다.

한마디로 재생에너지 100%를 사용하지 않은 해당기업의 생산품은 고립무원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다.

때문에 SK하이닉스는 지난달 ‘2022 ECO 비전’을 발표하는 등 중국, 미국, 유럽 해외사업장에서의 재생에너지 100% 사용안을 내놨다.

삼성도 ‘2018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통해 2020년까지 미국, 유럽, 중국에 있는 모든 공장·건물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내에서의 100% 재생에너지 전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삼성의 경우는 현재 글로벌 전력 사용량의 65% 이상을 국내에서 소비한다. 즉, 65% 이상의 국내 소비를 전환해야하는 처지다. 그러나 해결할 묘수가 없다.

보고서를 보면, 재생에너지 인증서 구매나 재생에너지 공급 계약 시스템 등의 여건이 아직까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대규모 풍력, 태양광 발전 시설 운영의 활성화도 오리무중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기업들의 속내다. 정부도 에너지전환을 위한 정책 드라이브에 나섰지만, 탈원전 논쟁에 빠져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기업이 요구하는 것은 ‘기업이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다. 신재생에너지 전환 100%를 달성한 글로벌 기업 사례를 보면 자체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율은 3%에 불과하다.

97%를 국가가 조성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고 있다. 우리 실정은 어떤가.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들이 5일 국회에서 2019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18.11.05 yooksa@newspim.com

지난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성토한 것도 이 때문이다.

김현권 의원은 “우리가 지금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왈가왈부할 때가 아니다. 이미 세계적인 흐름은 저만치가있다”며 “기업들은 이 문제가 당장의 현안이 돼서 해외로 기업을 옮기느냐 어떻게 전환하느냐의 고민들을 하고 있다. 우린 아직도 ‘원전 일병구하기’에 몰두해있는 게 국내 상황”이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현재 정부는 군산 공항 인근에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15개 기업 참여기업 중 SK는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을, LG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스마트팜 조성 등을 예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속도는 여전히 더디다. 전북 주민의 설득 과정도 여전히 남는다.

일자리 등 각종 경제지표가 최악을 치닫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조성 협심에 지혜를 모아야할 때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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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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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