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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7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1월07일 07:50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4:55

[美 중간선거] 오늘 낮 윤곽..트럼프 대통령 '운명의 날' 맞나
"北 개혁개방 전담 조직 신설…中 공산당에 지원 요청"
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제명될까…오늘 징계 수위 최종 결정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전 세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 내 신임 여부와 나아가서는 향후 연임이 가능할지 살펴볼 수 있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시간으로 오늘 오후부터 미국 중간선거 개표 작업이 시작됩니다. 미 동부 기준으로 7일 오전 11시(한국 시각 7일 오후 1시)부터 투표를 마감한 주의 결과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알래스카주 투표가 마감된 후 7일 오전 3시(한국 시각 7일 오후 5시)에 전체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외신들의 예측으로는 미 의회 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이 우세합니다. 결과에 따라 한반도 외교정책, 대북정책 등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내 언론들도 오늘 오후부터는 미국 중간선거 관련 기사를 많이 보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군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군·검 합동수사단이 오늘 오전 10시 30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지난 7월 26일 합동수사를 시작한지 104일 만입니다. 합수단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달 18일 소환 조사한 한민구 전 국방장관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기소 여부도 함께 밝힐 예정입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었던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의 징계 수위가 오늘 결정됩니다. 평화당 윤리심판원이 오늘 오후 이 의원 징계에 대한 두번째 회의를 열고 최종 징계 수위를 확정합니다.

징계는 경고부터 당직 정지, 당원권 정지, 제명 순으로 수위가 올라갑니다. 평화당은 최근 이 의원으로부터 서면으로 해명자료를 제출받고 징계 수위를 논의했지만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밤 강남에서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을 공동 발의한 바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왠일로 다정모드? 밀담 나누는 여야 원내대표...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6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질의를 마치고 홍영표 운영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8.11.06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8일 북-미 회담, 9일 미-중 대화…이번주 '북핵 분수령'/ 한겨레
북한과 미국이 8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고, 다음날인 9일에는 미국과 중국이 외교안보대화를 열어 북-미 고위급 회담 결과를 토대로 북핵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북-미 회담 직후엔 한-미 대화채널도 가동될 예정이다. 미국 중간선거 뒤 이번 주말이 정체돼 있던 북핵 협상의 중대 전환점으로 떠올랐다.

 

[美 중간선거] 오늘 낮 윤곽..트럼프 대통령 '운명의 날' 맞나/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향후 행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중간 선거 결과의 윤곽이 6일(현지시간) 자정(한국시간 7일 오후 2시)을 전후해 드러날 전망이다. 워싱턴포스트(WP)와 CNN방송 등 미국 언론들은 최근 여론조사 등을 바탕으로 하원에서 현재 195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중간선거를 통해 과반수인 218석 이상을 무난히 얻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방부, 내일 '5·18 계엄군 성폭행' 사과문 발표 예정/ 뉴스핌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국가기관의 공식 조사로 확인된 것과 관련해 국방부가 오는 7일 사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6일 "국민과 광주시민들께 사과하는 입장문 발표를 준비 중"이라며 "장관이 직접 발표할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군이 개입한 것과 함께 계엄군에 의해 성폭행이 저질러진 것을 인정하고 사과할 전망이다.

 

외교차관, 日대사 불러 관계개선 물밑조율/ 동아일보
정부가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연일 '한국 때리기'에 나선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물밑 조율에 나섰다. 조현 외교부 1차관은 6일 오후 일본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비공개로 면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초치(招致)라고 보긴 어렵고 긴밀한 외교 협의 차원에서 이뤄진 면담이었다"고 말했다.

"北 개혁개방 전담 조직 신설…中 공산당에 지원 요청"/ KBS
중국 소식통에 따르면, 경제건설에 매진하고 있는 북한이 대외 개방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당 내부에 개혁개방을 전담하는 조직을 새로 설치하고, 중국측에는 인력지원 등의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중국 공산당 최고 교육기관인 중앙 당교의 한 관계자는 21세기 한중교류협회와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개혁개방 간부국'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北 리종혁·김성혜 학술대회 참석 위해 다음주 방남 신청/ 뉴스핌
북한 고위 인사들이 다음주 경기도에서 열리는 국제학술행사 참석을 위해 6일 방남을 신청했다. 통일부는 "리종혁 부위원장과 김성혜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책략실장 등 7명의 북측인사가 이날 오후 9시50분 경 방남승인을 신청해 왔으며 승인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는 오는 14~17일 고양시에서 여는 '아시아태평양 평화 번영 국제대회'에 이들 북측 인사를 초청했다.

외교부 "日 외무상 강제징용 판결 비판, 무절제 과잉대응 심히 유감"/ 뉴스핌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폭거'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가운데 외교부가 "절제되지 않은 언사로 과잉대응 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외교부는 6일 "정부는 최근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문제의 근원은 도외시한 채 우리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을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데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제명될까…오늘 징계 수위 최종 결정/국민일보
음주운전을 해 물의를 일으킨 이용주 의원의 징계 수위가 7일 결정된다. 민주평화당은 이날 오후 4시 당기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이 의원에 대한 두 번째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평화당은 지난 5일 이 의원으로부터 사건 개요 등을 서면으로 제출받고 심판원 회의를 열고 징계 여부와 수위를 놓고 논의했지만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이 의원은 심판원에 제출한 소명서에 "반성하고 당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며 "당이 어떤 처벌을 하더라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었다.

정병국 토론회에 김무성·손학규·유승민 한자리…정계개편 군불?/뉴스1
권 내부에서 다양한 정계개편설이 나오는 가운데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유승민 전 대표, 자유한국당의 김무성 의원이 7일 한자리에 모인다. 구 바른정당의 초대 당대표를 지낸 정병국 의원의 토론회에서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마을의 이·통장들의 지위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토론회를 진행한다. 토론회 축사로는 손 대표, 김관영 원내대표, 유 전 대표, 김무성 의원이 자리한다.

令' 안서는 김병준, 당권 못 잡고 레임덕 빠지나/노컷뉴스
원내대표·당대표 선거 등이 코 앞으로 다가온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본격 주도권 경쟁에 불이 붙은 가운데 김병준호(號)가 레임덕(Lame Duck)에 빠진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근혜 끝장토론' 제안과 '당협위원장 20% 컷오프', '전당대회 연기론' 등 각종 현안에서 김 비대위원장이 당내 반발 등을 이유로 발언을 번복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쳐봐"…자신의 영상 본 장제원 "민망하긴 하네요"/중앙일보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예산결산 심사위원장에서 "나와서 붙어" "쳐봐 쳐봐" 등 막말을 주고받았던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민망하긴 하다"며 웃었다. 6일 KBS '여의도 사사건건'에 출연한 장 의원은 '나가서 진짜 싸우지는 않으셨죠?'라는 질문에 멋쩍은 듯 웃으며 이 같이 답했다.

홍영표, '냉면발언' 논란 차단…"北, 경제인들 특별대우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6일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의 '냉면 발언'과 관련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북한이) 전체적으로 평양 방문 때 경제인들을 특별대우 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굉장히 환대하는 분위기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원책 "인적쇄신, 시간 정해놓으면 안 돼…비대위 월권 말라"/연합뉴스
유한국당 전원책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은 6일 "조강특위에서의 인적쇄신 완료 기한을 정해놓을 수는 없고 순리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위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조강특위의 당협 평가는 서둘러서 될 문제가 아니며, 지역 활동 등에 관해서는 보는 시각마다 다를 수가 있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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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 위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를 펼친 끝에 금투세 결론과 시기에 대해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의견은 유예와 폐지, 시행이 팽팽했다. 다만 지난 금투세 정책토론에서 거의 없었던 폐지 의견도 유예 의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이는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숫자로 투표를 통한 것은 아니다.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의원들은 2년 전 여야가 합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된 사안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과 함께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는다는 우려를 제기한 의원도 나왔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2년을 유예하면 대선 직전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3년 유예 시 총선 직전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다만 유예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책임지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현재 증시가 어려운 시기고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 정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합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폐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유예 역시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된다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 약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수 의원이 지도부 위임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2024-10-0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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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긴급 방문한 이란 외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는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나지브 미카티 총리 등 레바논 정부 지도부를 만났다.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친 장관은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의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경고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그는 이어 "이란은 공습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일말의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란 영토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군사·안보 시설을 합법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이란은 지지하지만, 가자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방문은 중동 '저항의 축'의 주축인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180발을 쏘며 대규모 공습을 가한 후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라 천명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 고위 관리가 레바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3일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레바논 남부 등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해 왔다. 이어 27일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 공습, 살해한 데 이어 30일에는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투입하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2024-10-0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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