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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2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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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예결위 소위 참석 본분 아냐"..한국당 출석요구 거부
김병준vs전원책 2라운드..전원책 14일 기자회견 파급력 주목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앞으로 헌병의 병과 이름이 '군사경찰'로 바뀝니다. 일제시대 직후 창설된 헌병이 70여년 만에 문패를 바꿔 달게 되는 셈입니다. 국방부는 12일 헌병을 포함한 일부 병과의 명칭 개정을 위한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여의도에서는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과 전원책 변호사 간 설전이 예고됐습니다. '문자해고' 의 여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전 변호사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여의도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예산정국을 맞이한 국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 예산심사 기간 중 경제부총리 교체 등으로 다시 대결모드입니다. 야당이 이대로는 예산 심사가 어렵다며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예결위 법안소위에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김 실장은 불가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12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목을 축이고 있다. 2018.11.12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상승 동력 못 찾는 文 지지율, 6주 만에 최저치 근접 '적신호'/뉴스핌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3명을 대상으로 5~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 주 대비 0.2%p 내린 55.4%를 기록해 6주 연속 하락했지만 하락폭은 둔화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과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 논란 등 하락 요인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발표 등 상승요인이 동시 작용하면서 50% 중반을 유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文 대통령, 12일 공식일정 없이 싱가포르 순방 준비/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매주 진행하던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일정을 비우고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다. 13일부터 시작되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13일부터 5박 6일 동안 싱가포르와 파푸아뉴기니에서 진행되는 아세안 관련 회의와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통일부 "北 리종혁·김성혜 방남 승인…14~17일 고양시 방문"/ 뉴스핌통일부가 오는 14~17일 고양시에서 열리는 '2018아시아태평양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참석을 위한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성혜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책략실장 등 북한 고위급 인사의 방남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통일부는 이들의 우리 측 방문을 승인했다"면서 "승인기간은 11월 14일부터 17일"이라며 "이번 대회는 지자체 및 민간단체 차원의 행사인 만큼 당국간 접촉 등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리비아 무장세력 납치 130일째…당국자 "피랍자 건강한 상태"(종합)/ 연합뉴스
지난 7월 리비아에서 무장세력에 의한 한국인 피랍 사건이 발생한 지 12일로 130일가량 접어든 가운데 현재 피랍자는 안전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리비아 당국이) 피랍자인 우리 국민이 리비아 남부 지역에 안전하게 억류돼 있다고 확인해 줬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피랍자의 구체적 상태에 대해 "리비아 당국과 협의 단계에서 건강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내년부터 헌병 아닌 군사경찰로 불러주세요"...국방부 입법예고/ 뉴스핌앞으로 헌병의 병과 이름이 '군사경찰'로 바뀐다. 일제시대 직후 창설된 헌병이 70여년 만에 문패를 바꿔 달게 되는 셈이다. 국방부는 12일 헌병을 포함한 일부 병과의 명칭 개정을 위한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軍 굴착기로 GP철거 시작…육군참모총장 현장 방문/ 뉴스핌남북이 9.19 군사분야합의서에 따라 시범철수 대상 감시초소(GP)의 병력·장비 철수를 마치고 12일부터 시설물 철거작업을 시작했다. 육군에 따르면 GP 철거작업은 당초 폭파 방식으로 진행하려 했으나, 굴착기를 이용해 이뤄진다. 육군은 이달 말까지 GP 10개소에 대한 철거를 완료할 계획이다. 남북은 GP 철거가 끝나면 12월부터 상호검증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美와 '민간용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기술개발 협의중/ 문화일보
12일 정부 소식통은 "최근 정부가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기술 개발을 위해 미국과 협의 중"이라며 "정부도 대화 초기 단계라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도 "민간 연구 분야에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에 대한 수요가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미국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과 한·미 미사일 지침(가이드 라인) 개정 협의를 개시했으나 우주발사체 기술의 군사용 전용을 우려하는 미국은 한국의 고체연료 개발에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南北, 동해선 도로 공동조사 논의/ 서울경제
통일부 당국자에 따르면 남북은 12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동해선 도로 현지공동조사 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도로공동연구조사단 2차회의를 열었다. 미국이 대북제재의 수위를 높이며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압박하고 있어 실제 공동조사가 이뤄지기까진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페인 대형수송기·韓고등훈련기 '스와프딜' 가능성 주목/ 뉴스1
우리나라와 스페인이 12일(현지시간) 마드리드에서 방산군수공동위원회(이하 군수공동위) 회의를 열고 양국간 군수협력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 강환석 방위사업청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며 이렇게 전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스페인이 보유한 대형 수송기 A-400M와 한국산 T-50 고등훈련기 및 KT-1 기본훈련기의 맞교환(swap deal)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명균 "北, 남북 철도·도로사업 해외서 상당한 제안 온다고 해"/ 뉴스1
조명균 장관은 12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관련해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 다른 유럽국가들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북측에 사업 제안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북측 실무자들도 '(해외로부터) 많은 제안이 들어온다'고 하고 있고 '남측과 먼저 철도·도로 연결 사업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정경두 "북한, JSA 비무장화 작업서 지뢰 636발 제거"/ 연합뉴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2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를 위한 지뢰제거 작업을 끝낸 결과 북한에서 630여발의 지뢰가 제거됐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JSA를 비무장화하기로 했는데 성과가 어떻게 나왔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질의에 답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 '경제투톱' 경질·조명래 놓고 티격태격(종합) /뉴스1
여야 원내대표가 12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김동연-장하성 '경제 투톱'의 동시 경질 및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정례회동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 및, '윤창호 법' 등 법안 처리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었으나 시작부터 신경전을 벌인 끝에 성과 없이 종료됐다.

예결위 처음 찾은 정책실장 김수현.. 野 '원전 정책' 등 맹폭 /문화일보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 비경제부처 정책질의에서는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여야 의원들의 질문이 집중됐다.

김수현 "예결위 소위 참석 본분 아냐"..한국당 출석요구 거부 /연합뉴스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출석하라는 자유한국당의 요구를 거부했다. 김 실장은 이날 비경제부처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예결위 소위나 소(小)소위에 참석할 것이냐'는 물음에 "그것은 맞지 않고 제 본분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병준vs전원책 2라운드..전원책 14일 기자회견 파급력 있을까 /뉴스1
전당대회 시기 갈등 등으로 자유한국당 조강특위 위원에서 문자로 해촉된 전원책 변호사가 오는 14일 오후 2시 여의도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공지,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을 겨냥한 새로운 폭로가 나올지 주목된다.

교육위, '유치원 3법' 심사에 난항...오후 2시 속개 /뉴스핌
국회 교육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을 심사했지만, 한국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김병준, 전원책에 반박 "조강특위 인사추천, 강요 안했다" /뉴스핌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외부위원에 특정인사 영입을 강요했다는 전원책 변호사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강특위가 어렵게 되고 인사 영입이 원활하게 안 되니 당 추천 인사 2명, 전 변호사와 상당히 가까운 분이라고 생각해서 명단을 드린적이 있다"면서 "저는 전혀 모르고 일면식이 없으며 만나본적도, 전화 한통 해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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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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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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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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