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홍남기, 규제혁신·혁신성장 방점…단기성과 중시 우려도

기사입력 : 2018년11월13일 15:27

최종수정 : 2018년11월13일 15:27

주력산업 체질개선+서비스분야 규제개선 주력
이해관계자 갈등 복합적…지나친 속도전 우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이후 규제혁신과 혁신성장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논란이 많았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말을 아끼는 대신 혁신성장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 규제혁신 통해 경제활성화…소득주도성장보다 혁신성장에 주력할 듯

지명 이후 현재까지 홍남기 후보자가 언급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규제혁신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가 가장 뚜렷해 보인다. 소득주도성장 정책도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다소 원론적인 입장으로 해석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사무실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1.12 leehs@newspim.com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홍 후보자가 다소 거리를 두는 이유는 2가지로 분석된다. 우선 조만간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야권이 반대하는 소득주도성장을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소득주도성장은 김수현 정책실장에게 맡기고 홍 후보자는 혁신성장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역할분담이 된 것으로 보인다. 1기 경제팀에서 장하성 전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가 '김&장'으로 불리며 엇박자를 낸 전철을 밟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3가지 정책방향 중에서 소득주도성장은 김수현 정책실장이, 혁신성장은 홍남기 후보자가, 공정경제는 기존대로 김상조 공정위원장에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반영하듯 홍 후보자는 지명 후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말을 아끼는 반면 규제혁신과 혁신성장에 대한 의지를 적극 드러내고 있다.

홍 후보자는 지명 후 기자간담회에서 "혁신 성장하고 소득주도성장이 함께 우리 경제 성장 뒷받침하도록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되도록 혼신의 힘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무조정실에서 여러가지 했다고 생각하는데 현장에서 체감효과는 평가가 낮다"면서 "이번 만큼은 정말 속도가 필요하지 않나 싶다. 여러모로 혁신성장 성과가 더디다는 평가가 일반적이었다"고 진단했다.

◆ 혁신성장 방향성 모호…영리병원·공유경제 등 핵심규제 '입조심'

홍 후보자가 규제혁신과 혁신성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영리병원과 공유경제 허용 등 현안과제에 대해서는 '입조심'을 하는 모습이다.

규제혁신 과제 중 상당부문이 서비스업 관련 규제이지만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애써 말을 아끼고 있다. 이는 청문회를 앞두고 정치권이나 이해관계자들의 공격을 받을 만한 빌미를 주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사진 왼쪽부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 [사진=뉴스핌 DB]

이 같은 태도에 대해 관가의 시각은 둘로 나뉜다. 경험 많은 홍 후보자의 신중한 태도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규제혁신에 대한 의지나 구체적인 방향이 모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온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홍 후보자가 말을 아끼는 모습은 바람직한 측면도 있지만, 때론 구체적인 개혁의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데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홍 후보자가 규제혁신에 대해 '속도전'을 언급하며 단기성과를 강조하는 것도 정치권이나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사실 핵심규제 개선의 상당부문은 국회가 키를 쥐고 있다. 정부가 쥐고 있는 이른바 '그림자 규제'도 문제지만 영리병원이나 공유경제 허용과 같은 굵직한 핵심규제들은 대부분 법개정 사항이기 때문이다.

김동연 부총리도 지난 8일 국회 예결위에 참석해 "규제개혁 입법이나 경제구조개혁 입법 등 외람된 말이지만 정치권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며 "경제에서 만큼은 여야 간 이념 논쟁, 프레임 논쟁에서 벗어나 과감히, 책임이 있는 결정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결국 핵심규제에 대한 개혁 논의가 시급한 상황에서 홍 후보자 특유의 정무적인 감각과 모호한 태도가 약(藥)이 될 지 독(毒)이 될 지 주목된다.

drea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