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홍남기, 규제혁신·혁신성장 방점…단기성과 중시 우려도

기사입력 : 2018년11월13일 15:27

최종수정 : 2018년11월13일 15:27

주력산업 체질개선+서비스분야 규제개선 주력
이해관계자 갈등 복합적…지나친 속도전 우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이후 규제혁신과 혁신성장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논란이 많았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말을 아끼는 대신 혁신성장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 규제혁신 통해 경제활성화…소득주도성장보다 혁신성장에 주력할 듯

지명 이후 현재까지 홍남기 후보자가 언급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규제혁신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가 가장 뚜렷해 보인다. 소득주도성장 정책도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다소 원론적인 입장으로 해석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사무실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1.12 leehs@newspim.com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홍 후보자가 다소 거리를 두는 이유는 2가지로 분석된다. 우선 조만간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야권이 반대하는 소득주도성장을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소득주도성장은 김수현 정책실장에게 맡기고 홍 후보자는 혁신성장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역할분담이 된 것으로 보인다. 1기 경제팀에서 장하성 전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가 '김&장'으로 불리며 엇박자를 낸 전철을 밟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3가지 정책방향 중에서 소득주도성장은 김수현 정책실장이, 혁신성장은 홍남기 후보자가, 공정경제는 기존대로 김상조 공정위원장에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반영하듯 홍 후보자는 지명 후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말을 아끼는 반면 규제혁신과 혁신성장에 대한 의지를 적극 드러내고 있다.

홍 후보자는 지명 후 기자간담회에서 "혁신 성장하고 소득주도성장이 함께 우리 경제 성장 뒷받침하도록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되도록 혼신의 힘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무조정실에서 여러가지 했다고 생각하는데 현장에서 체감효과는 평가가 낮다"면서 "이번 만큼은 정말 속도가 필요하지 않나 싶다. 여러모로 혁신성장 성과가 더디다는 평가가 일반적이었다"고 진단했다.

◆ 혁신성장 방향성 모호…영리병원·공유경제 등 핵심규제 '입조심'

홍 후보자가 규제혁신과 혁신성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영리병원과 공유경제 허용 등 현안과제에 대해서는 '입조심'을 하는 모습이다.

규제혁신 과제 중 상당부문이 서비스업 관련 규제이지만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애써 말을 아끼고 있다. 이는 청문회를 앞두고 정치권이나 이해관계자들의 공격을 받을 만한 빌미를 주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사진 왼쪽부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 [사진=뉴스핌 DB]

이 같은 태도에 대해 관가의 시각은 둘로 나뉜다. 경험 많은 홍 후보자의 신중한 태도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규제혁신에 대한 의지나 구체적인 방향이 모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온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홍 후보자가 말을 아끼는 모습은 바람직한 측면도 있지만, 때론 구체적인 개혁의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데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홍 후보자가 규제혁신에 대해 '속도전'을 언급하며 단기성과를 강조하는 것도 정치권이나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사실 핵심규제 개선의 상당부문은 국회가 키를 쥐고 있다. 정부가 쥐고 있는 이른바 '그림자 규제'도 문제지만 영리병원이나 공유경제 허용과 같은 굵직한 핵심규제들은 대부분 법개정 사항이기 때문이다.

김동연 부총리도 지난 8일 국회 예결위에 참석해 "규제개혁 입법이나 경제구조개혁 입법 등 외람된 말이지만 정치권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며 "경제에서 만큼은 여야 간 이념 논쟁, 프레임 논쟁에서 벗어나 과감히, 책임이 있는 결정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결국 핵심규제에 대한 개혁 논의가 시급한 상황에서 홍 후보자 특유의 정무적인 감각과 모호한 태도가 약(藥)이 될 지 독(毒)이 될 지 주목된다.

drea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