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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철의 글로벌워치] 트럼프의 ‘유럽 쪼개기’에 유럽군 창설로 맞선 獨·佛

기사입력 : 2018년11월14일 04:07

최종수정 : 2018년11월14일 07:24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제안한 유럽 독자군 창설 제안을 둘러싸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유럽 지도자들이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마크롱 대통령을 신랄히 비판한 가운데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유럽군 창설 제안을 두둔하고 나섰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프랑스·독일이 반발하면서 미국과 유럽의 대서양 동맹도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 기념식에서 “우리는 중국, 러시아, 심지어 미국에 대해서도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우리가 진정한 유럽 군대를 갖겠다고 결심하지 않으면 유럽을 보호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밖에 “민족주의는 애국주의에 대한 배신”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전세계에 민족주의를 전파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발끈하고 나섰다. 그는 미국으로 돌아 온 직후인 지난 12일 “매우 모욕적”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13일에는 트위터에 “에마뉘엘 마크롱은 유럽을 미국과 중국, 러시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군대를 만들겠다고 이야기했다”면서 “그러나 독일이 1, 2차 세계 대전을 일으켰는데 어떻게 프랑스에서 이것이 가능할까?”라고 주장했다. 이어 “프랑스인들은 (1차세계 대전 당시)미국이 오기 전에 파리에서 독일어를 배우기 시작했었다”면서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에 돈을 내거나 말거나!”라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뿐만아니라 “문제는 에마뉘엘(마크롱)이 프랑스에서 매우 낮은 26%라는 지지율과 10%에 달하는 실업률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그는 단지 다른 주제로 넘어가려고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단순한 비판을 넘어 마크롱 대통령과 프랑스에 대한 조롱에 가까운 주장이다. 

비슷한 시각 엥겔라 독일 총리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의회에서 행한 기조 연설을 통해 마크롱 대통령이 제안한 유럽 독자군 창설 제안에 지지 입장을 나타냈다. 메르켈 총리는 “언젠가 진정한 유럽군을 창설하기 위한 비전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같은 유럽군이 창설되도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나토의 군사 동맹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와  “보완적인 관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럽군 창설 이슈로 유럽 대륙의 맹주인 프랑스와 독일이 연합군을 형성, 미국과 맞서는 묘한 구도가 형성된 셈이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후 누적되온 양측의 갈등이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기류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이후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유럽의 나토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는 한편 국제주의 기치를 내세운 유럽 동맹을 흔들어댔다. 단순히 유럽 연합으로부터 분담금을 더 받기 위해서가 아니다. ‘하나로 단결된 유럽’이 향후 미국에 맞서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노림수가 상당히 작용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우)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 연합(EU) 탈퇴)를 자신의 일처럼 열렬히 지원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유럽 연합 진영에서 영국을 뻬내 그만큼 힘을 약화시키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밖에 유럽 전역에 배타적 민족주의 정권을 적극 지지하고, 후원하고 있다. 세계 1, 2차 세계 대전을 겪은 뒤 유럽 연합은 국제주의를 내세워 유럽 통합을 추진해왔다. 통합 유럽의 중심에는 독일과 프랑스가 있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이 국제주의의 기치로 뭉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개별 국가로 분리돼 있을 수록 미국이 유럽을 다루기 수월하다는 속내가 깔려있는 접근법이다.  

최근 이탈리아에서 포퓰리즘 정당인 ‘오성운동’과 극우 세력인 ‘동맹’의 연립정권이 출범, 유럽연합과 사사건건 충돌하며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를 각별히 환대하며 적극 성원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이나 메르켈 총리가 ‘유럽군’ 창설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서로 두둔하는 모습을 보이 것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자구책인 동시에 경고 메시지로 읽힌다. 

물론 프랑스와 독일 정상이 의기 투합을 했다고 해도 유럽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메르켈 총리가 유럽 의회에서 유럽 독자군에 대한 언급할 때 상당수 의원들은 큰 박수로 지지를 표명했지만 민족주의 계열의 의원들은 야유를 보냈다.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피즘(트럼프주의)’의 발호가 유럽의 분열을 더 부채질하고 있는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래저래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으로 수십년간 이어져온 미국과 유럽간 ‘대서양 동맹’의 균열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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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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