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신북방정책은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줄일 뿐만 아니라 북한을 포용하는 정책입니다.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하고 핵무기 포기를 유도하는, 한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가 북한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하나금융투자가 연 '2019년 금융시장 전망 포럼'에서 '문재인정부와 북방경제협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하나금융투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하나금융투자가 연 '2019년 금융시장 전망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송 의원은 이날 '문재인정부와 북방경제협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남북문제를 두고 여야 사이에 갈등 있지만 북방경제는 필요하다는 데 초당적 공감대가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이 과거 정부 정책과 비교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건 사실이지만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의 신냉전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 기반 구축하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고민에서 나온 것이란 설명이다. 

현재 미국의 대북제제로 남북관계 개선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폐기 협상 과정에서도 마찰음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을 주문했다. 북한을 중국과의 종속관계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버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송 의원은 "과거 미국은 공산국가인 베트남을 중국에 종속된 국가로 바라보고 전쟁까지 치렀지만 지금은 미국의 강력한 동맹국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며 "북한도 베트남과 같은 경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남북경협의 선결과제인 미국의 대북제제 해제를 위해서도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봤다. 송 의원은 "재선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북미관계 개선 성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대북제제 해제 가능성이 높다"면서 "다만,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며 북한을 달래가면서 비핵화 진전을 설득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북방경제협력은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한국 경제의 시장을 확대하는 시도로 이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송 의원은 △수산 분야에서 어장 러시아와 어장 협력 △국가간 전력 계통 연결을 통한 예비전력 낭비 방지 △TSR, TMR 등 대륙횡단철도 연결을 통한 인프라 투자 및 산업 물류, 교통 벨트 형성 △러시아 가스관 연결 통한 저렴한 LNG 확보 등을 경제적 효과로 꼽았다.

아울러 통일시대에 대비해 남북관계와 북방문제에 관심을 갖고 선제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북한이 핵경제 병진노선에서 경제 집중노선 바꿨다"며 "100% 북한을 믿지 못하지만 상호 관계를 유지하며 검증해야 제제도 풀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호 신뢰를 쌓기 위해 기업 차원의 방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끝으로, "남북경협을 호혜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남북경협은 퍼주기가 아니라 북한의 석탄, 모래, 철광석 등의 자원을 퍼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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