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日정부, 新체류자격 "외국인 근로자 5년간 34만5000명 수용"

기사입력 : 2018년11월14일 15:09

최종수정 : 2018년11월14일 15:09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정부가 내년 4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신 체류자격(재류자격)을 도입할 경우 늘어날 외국인 노동자 수를 시산했다. 시산에 따르면 제도 창설 후 5년간 최대 34만5000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일본에 입국할 전망이다. 

14일 NHK와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이날 중의원(하원) 법무위원회 이사간담회에서 외국인 근로자 수용확대를 위한 입국관리법 개정안과 관련된 시산을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도입 첫 해 최대 4만 7550명·도입 후 5년 간 최대 34만500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수용하게 된다.

이번 시산은 일본 야당 측이 새로운 체류자격이 도입될 경우 수용하게 될 외국인의 규모를 밝히라고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지지통신은 "향후 대상업종의 타당성이나 시산의 근거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법무성의 시산에 따르면, 일본에는 현 시점 58만6400명의 근로자가 부족하다. 이에 법무성은 제도가 도입되면 첫해에 3만2800명~4만755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일본에 올 것으로 전망했다. 업종별로는 농업(7300명)이 가장 많았고 건물 청소업(7000명), 음식료품 제조업(6800명)이 뒤를 이었다. 

도입 후 5년 간은 일본에 부족한 노동력은 145만5000명이고, 체류자격에 의해 일본에 오는 외국인은 총 26만2700명~34만5150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종별로는 개호(介護·노인간호)가 가장 많은 6만명, 뒤를 이어 외식업(5만3000명), 건설업(4만명) 순이었다.  

일본 정부가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기 위해 건설이나 농업 등에서도 외국인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