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日정부, 新체류자격 "외국인 근로자 5년간 34만5000명 수용"

기사입력 : 2018년11월14일 15:09

최종수정 : 2018년11월14일 15:09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정부가 내년 4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신 체류자격(재류자격)을 도입할 경우 늘어날 외국인 노동자 수를 시산했다. 시산에 따르면 제도 창설 후 5년간 최대 34만5000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일본에 입국할 전망이다. 

14일 NHK와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이날 중의원(하원) 법무위원회 이사간담회에서 외국인 근로자 수용확대를 위한 입국관리법 개정안과 관련된 시산을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도입 첫 해 최대 4만 7550명·도입 후 5년 간 최대 34만500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수용하게 된다.

이번 시산은 일본 야당 측이 새로운 체류자격이 도입될 경우 수용하게 될 외국인의 규모를 밝히라고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지지통신은 "향후 대상업종의 타당성이나 시산의 근거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법무성의 시산에 따르면, 일본에는 현 시점 58만6400명의 근로자가 부족하다. 이에 법무성은 제도가 도입되면 첫해에 3만2800명~4만755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일본에 올 것으로 전망했다. 업종별로는 농업(7300명)이 가장 많았고 건물 청소업(7000명), 음식료품 제조업(6800명)이 뒤를 이었다. 

도입 후 5년 간은 일본에 부족한 노동력은 145만5000명이고, 체류자격에 의해 일본에 오는 외국인은 총 26만2700명~34만5150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종별로는 개호(介護·노인간호)가 가장 많은 6만명, 뒤를 이어 외식업(5만3000명), 건설업(4만명) 순이었다.  

일본 정부가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기 위해 건설이나 농업 등에서도 외국인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