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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감소 부작용... 수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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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지난 10월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한 숙박·음식업 고용 감소를 두고 소상공인연합회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재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15일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 업종의 취업자 수가 크게 줄었다"며 "최저임금 정책을 다시 설계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더욱 참담한 상황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지난 14일 발표한 '2018년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달보다 취업자 수가 도·소매업은 10만명, 숙박·음식점업은 9만7000명, 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은 8만9000명이 줄어들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숙박·음식점업은 지난 2013년 집계 이후 사상 최대 수준의 감소폭을 기록했다.

연합회는 "현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가장 부작용이 심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추진했다"며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3.1%, 물가인상률이 1.9%인데, 올해 최저임금은 16.4%를 올려 그 비용을 고스란히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전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게다가 오는 2019년 최저임금을 또 다시 두 자릿수로 올려 2년 사이 29%를 인상해 결국 탈이 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소득주도성장론의 취지는 좋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소득 증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소상공인 업종과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고용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새롭게 지명된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청와대 정책실장이 우리 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제대로 진단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논평을 마무리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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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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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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