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음란물 유포 사범 133명 구속
종료 후 관계기관 협업 상시 단속 예정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경찰청은 지난 8월 13일부터 ‘사이버성폭력 사범 100일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지난 18일까지 불법촬영·음란물 유포 사범 등 총 3660명을 검거해 이 중 133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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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에서 수사 의뢰한 △음란사이트 △웹하드 △헤비업로더 △커뮤니티 사이트를 등 536개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음란사이트의 경우, 해외서버 기반 음란사이트 103개를 단속해 이 중 92개를 폐쇄했으며, 사이트 운영자 61명을 검거해 25명을 구속했다.
경찰청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불법 촬영물 등이 상품처럼 유통되는 ‘웹하드 카르텔’을 근절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사이버·수사·형사 등 관련 기능과 협력해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카르텔의 실체를 밝혀내고 국내 최대 웹하드(위디스크)의 실소유주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구속했으며, 15개 주요 웹하드를 단속해 운영자 22명 검거‧5명 구속, 음란물 헤비 업로더 240명을 검거‧1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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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최상수 기자 = 폭행, 마약 투약,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나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송치되고 있다. 2018.11.16 kilroy023@newspim.com |
경찰청 담당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암호화 데이터 전송방식(https) 사이트도 차단할 수 있는 방식을 적용해 폐쇄되지 않은 음란사이트 150개를 차단했다”고 말했다.
피해자 보호 조치도 확대했다. 경찰청은 불법촬영 유포 피해 신고와 접수 단계부터 경찰관이 직접 삭제 및 차단을 지원한다.
또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대응팀’과 협력해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했다.
경찰은 특별단속 종료 후에도 지방청 사이버성폭력 수사팀을 중심으로 음란사이트와 해외 SNS(트위터, 텀블러 등)에 대한 상시 단속을 유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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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 앞에서 36개 여성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불법촬영물 편파수사를 규탄하고 있다. 2018.08.10 zunii@newspim.com [사진=김준희 기자] |
또 성인사이트와 SNS 등에서 유통되는 음란물 정보를 탐지‧분석해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경찰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간 공조시스템과 연계해 삭제와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음란물 추적 시스템을 통해 불법촬영물 유포 수사와 유통 차단을 효율화할 계획이다.
justi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