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文, 반부패대책 보고에 "비리 몇 건 들추는 정책으론 안돼"

기사입력 : 2018년11월20일 15:31

최종수정 : 2018년11월20일 17:05

학사비리, 유치원 문제, 요양원 비리, 공공기관 갑질 조목조목 언급
"근본 접근 잘못됐다. 본질적 대책 보고하라" 강한 어조로 지적
재건축 비리는 "현장 잘 모르는 것 같다. 원천 문제 찾아 조치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각 부처들이 가져온 부패 방지 대책에 대해 "근본적으로 접근 자체가 잘못됐다. 현장의 원천적인 문제를 찾아 조치를 마련해달라"고 하는 등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협의회발언을 통해 최근 국민들의 분노를 산 학사비리, 유치원 문제, 요양원 비리, 공공기관 갑질,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에 대해 조목조목 언급하며 부처의 대책에 대해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반부패 정책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 분야가 모범을 보이는 것이며, 재정이 투입된 분야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대규모 혈세가 투입되는데도 제대로 감시가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으며, 이런 것들이 해결돼야 비로소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부패 정책협의회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갑질'에 대해 "국민들이 장기간 고착화된 우리 사회 내의 갑질문화에 질려있고,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과거에는 견디고 넘어갔던 문제에 대해서도 향후 문제 제기가 늘어날 것"이라며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요양병원 비리와 관련, "2017년 환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4.72% 미만인데, 이는 문제가 된 병원들이 소위 ‘먹튀’를 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국민의 혈세가 허술한 감시로 날아가고 있다는 얘기"라고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또 "단순히 비리 몇 건 적발하겠다는 대책은 안된다"며 "사무장, 병원장 등 연대책임을 물어서 병원이 문을 닫아도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 기존과 똑같은 대책이 아닌, 좀 더 본질적인 대책을 보고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재개발, 재건축 비리에 대해서도 "현장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전문지식이 있는 주민들이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시행사가 돈 되는 재건축 장소를 발굴해 주민대표 등을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지금 대책은 근본적으로 접근 자체가 잘못됐다. 현장의 원천적인 문제를 찾아서 조치를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학사비리와 관련해서는 "비리 자체에 대한 대책을 넘어 더 큰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현 정부의 기본 정책방향인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절감, 진보적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수능비중 축소, 내신·학종 비율 확대 등에 대해 엄두를 못내고 있는 저변에는 학사 비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치원 문제에 대해서는 "유치원 폐원, 원아모집 중단 등 당면한 문제에 대해 폐원 시 주변 병설유치원 정원 증원 등 임시적 대책을 세밀히 마련해서 국민들에게 분명히 제시해야한다"고 지시했다.

dedanh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