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반부패정책협의회서 수차례 역설
"반부패 위한 과감한 개혁 두려워해선 안돼"
"법 개정 없이도 우선 추진, 제도 기반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공공부문과 공적영역, 재정보조금이 지원되는 분야의 부정부패부터 먼저 없애야 한다"고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열린 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파동, 학사비리, 채용비리, 갑질 문화 등을 언급하며 "국민의 눈높이는 높아졌는데, 과거의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눈감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목표는 절대 부패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해지고 공정해져야 한다"며 반부패 정책의 핵심을 4가지로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반부패 정책으로 △부패 사전 예방 인프라와 감시체계 구축 △피해자 신고 및 피해구제 제도 마련 △부패 신고에 대한 보상제도 확대 △작은 부패라도 강력히 처벌할 것 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 정책을 통해 우리가 도달해야 할 곳은 청렴한 사람이 존중받고 청렴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는 사회"라며 "반부패를 위한 과감한 개혁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입법 여건의 핑계를 댈 수도 없다"며 "법령 개정 없이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순차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부패와 맞서기 위해서는 정부부터 깨끗해져야 한다"며 "윗물부터 맑아야 한다는 다짐으로 늘 자신부터 돌아보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