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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핵버튼과 양심 사이, AI 거버넌스의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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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회 이미지21 대표 (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AI는 최적의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최근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King's College London)연구진은 구글 제미나이, 앤트로픽 클로드, 오픈AI GPT 등 최신 AI 모델들을 가상의 국가 지도자로 설정하고, 영토 분쟁, 희귀 자원 확보, 정권 생존 위기 등 현실과 유사한 시나리오 속에서 모의 전쟁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총 21차례 실험 중 20차례에서 최소 한 발 이상의 핵무기가 사용됐고, 그 중 세 번은 전면 핵전쟁으로 확전 됐다. 연구진은 최소한의 양보부터 완전한 항복까지 8가지 외교적 선택지를 제공했지만, AI는 두 차례의 전체 게임 내내 긴장완화 옵션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AI는 전황이 불리해도 항복하지 않았다. 대신 핵을 택했다. AI에게 핵은 억지력이 아닌 또 하나의 선택지에 불과했다.

심지어 제미나이는 인구 밀집 지역에 핵 공격 위협을 가하면서 '함께 승리하거나 함께 멸망'이라는 극단적 태도를 보였다. 인간 지도자라면 역사적 경험과 자기보존 본능, 후대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라도 결코 쉽게 꺼내 들지 않을 카드를 AI는 거침없이 선택했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AI는 왜 이런 선택을 내리는 걸까?

핵심은 판단 구조의 근본적 차이에 있다. 인간에게 전쟁은 생존과 직결된 의사결정이다. 트루먼이 한국전쟁에서 핵무기 사용을 주장한 맥아더를 해임했던 것도 케네디가 쿠바 미사일 위기에서 극적인 외교 출구를 찾았던 것도 같은 이유다. 인류 전체를 멸절시킬 수 있는 선택 앞에서 인간 지도자들은 본능적으로 일단 멈춤을 택한다.

AI에게는 그 멈춤이 없다. AI는 생존에 대한 개념이 없다. 그래서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제프리 힌턴 교수의 지적처럼, 인간은 생물학적 시스템이고 AI는 디지털 시스템이다. 동일한 자극에 대해 작동하는 원리 자체가 다르다.

AI는 주어진 목표를 수학적으로 최적화할 뿐이다. 만약 목표가 '승리'라면, 상대의 능력을 완전히 제거하는 전략이 계산상 가장 확실한 해법이다.  때문에 인간이 직관적으로 주저하는 선택이, 알고리즘의 세계에서는 합리적 결론이 되는 셈이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되짚어 봐야 한다.

AI가 인간보다 더 빠르고, 더 많은 정보를 분석하며,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최적'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효율성과 정확성이 곧 최선의 선택을 의미하는 걸까?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사진=블룸버그통신]

브루킹스 연구소는 군사적 상황이 본질적으로 모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희소하기 때문에, 기계가 인간의 의사결정을 대체하기 어렵다고 분석한다. AI는 잘 정의된 문제와 풍부한 데이터가 있을 때 탁월하지만, 전쟁의 판단은 그 반대 조건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AI는 일관되고 냉정하지만, 제약 조건이 충분히 설계되지 않을 경우 극단으로 수렴할 수 있다. 억제 이론이 인간의 공포와 책임 의식 위에 세워진 체계라면, AI 중심 체계에서는 그 심리적 전제가 작동하지 않는다. 효율성은 높아질지 모르나, 안전성은 보장되지 않는다. 미국의 비영리 싱크탱크 RAND의 2024년 보고서는 AI 군사 시스템이 인간의 판단 없이 작동할 경우 의도치 않은 충돌 위험을 높인다고 경고했다.

또 다른 위험도 있다. '자동화 편향'이다. 국제인도법연구소(ICRC)가 2024년 지적한 바에 따르면, 시간이 촉박한 고압 상황일수록 인간은 AI의 출력 결과를 그대로 따르는 경향이 강해진다. 즉, AI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AI를 '고무도장'으로 쓰게 되는 더 은밀한 책임 공백이 발생한다. 기술이 빠를수록 검토할 시간이 사라지고, 검토할 시간이 없을수록 인간 통제는 형식으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아이러니한 장면이 연출됐다.

미국방부가 AI 기업 앤트로픽에게 자사 모델 클로드를 군사 분야에 무제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 조건을 전면 개방하라고 최후통첩을 보낸 것이다. 클로드는 현재 미군 기밀 시스템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활용 가능한 AI 모델로 알려져 있다.

앤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CEO는 개인 블로그를 통해 '양심상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표현을 쓰며 자국민 대상 대규모 감시나 인간 통제를 벗어난 완전 자율 무기에는 클로드를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아모데이 CEO는 민주주의 국가를 방어하기 위해 AI를 활용하는 것의 중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일부 사용 사례는 현재 기술 수준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즐 프리미엄 [자료=업체 제공]

이 사안은 단순한 계약 갈등이 아니다. AI가 어디까지 사용될 수 있는지, 그 경계를 누가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충돌이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한 활용 확대 요구와, 민주주의 가치와 안전을 이유로 한 기업의 제약 선언이 맞부딪친 것이다. 성능 경쟁이 치열 해질수록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더 날카로워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아모데이의 거부는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을 민간 기업이 대신 떠안고 있는 불안정한 현실을 보여준다. AI 기업의 윤리 정책이 군사 결정의 마지막 방어선이 되는 상황, 안타깝게도 이것이 인류의 현 위치다.

결국 우리는 AI 기술의 성능이 아니라, 그 기술을 통제할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틀의 부재라는 벽과 마주쳤다. AI는 이미 충분히 빠르고 충분히 똑똑하다. 문제는 그 빠름과 똑똑함이 인간의 가치 판단과 다른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데 있다. 킹스칼리지 연구가 보여준 것처럼, AI는 핵 금기를 모른다. 전쟁의 공포도, 후손에 대한 책임도, 역사의 무게도 없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트레이더 [사진=블룸버그통신]

AI가 최적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다. 어떤 목표를 주느냐, 어떤 제약을 두는가에 따라 '최적'은 인류의 안전이 될 수도, 파국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AI에게 결정을 맡겨서는 안 된다. AI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할 레드 라인은 기술의 성능이 아니라 통제의 설계에 있다. 인류의 안녕을 좌우하는 것은 알고리즘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거버넌스의 성숙도다.

◇하민회 이미지21대표(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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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체코 2-1로 꺾고 첫 승 [서울=뉴스핌] 한지용 기자 =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 나선 홍명보호가 산뜻하게 출발했다. 복병 체코를 꺾고 조별리그 첫 승을 거뒀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국가 대표팀은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2-1로 승리했다. 한국은 2010 남아공 월드컵 그리스전 2-0 승리 이후 16년 만에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에서 승리했다. 이날 승리한 한국은 멕시코(승점 3)에 골득실 차에 밀린 A조 2위에 자리했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황인범이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해 2-1 승리를 이끌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홍 감독은 그간 평가전에서 활용했던 3-4-2-1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최전방에는 주장 손흥민(LAFC)이 나섰고, 2선에는 이강인(파리 생제르맹)과 이재성(마인츠)이 배치됐다. 중원은 황인범(페예노르트)과 백승호(버밍엄 시티)가 맡았고, 좌우 윙백으로는 이태석(아우스트리아 빈)과 설영우(즈베즈다)가 출전했다. 스리백은 왼쪽부터 이기혁(강원)-김민재(바이에른 뮌헨)-이한범(미트윌란)으로 구성했으며, 골문은 김승규(도쿄)가 지켰다. 경기 초반 한국은 평균 신장 188cm를 내세운 체코의 압박에 공격 전개를 원활히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강인이 공격 전개에 관여하며 한국이 흐름을 잡기 시작했다. 이강인은 손흥민의 슈팅의 기점 역할을 했고, 김민재의 패스를 받아 직접 강력한 왼발 중거리 슛을 날리며 분위기를 가져왔다. 전반 15분에는 위기를 맞기도 했다. 수비 왼쪽 지역에서 이기혁의 실수로 공을 빼앗기며 체코에 결정적인 기회를 내줬다. 파트리크 시크(레버쿠젠)에게 슈팅 기회가 연결됐지만, 김민재가 몸을 던져 막아내며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후 체코는 장신 선수들을 활용해 공중볼 공격을 시도했고, 한국은 빠른 전환과 측면 공략으로 맞섰다. 하지만 양 팀 모두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지는 못했다. 전반 막판 손흥민이 슈팅 기회 세 차례를 연거푸 잡으며 상대를 흔들었지만, 골망을 흔들지는 못했다. 전반은 0-0으로 끝났다. 전반 슈팅 숫자는 8-2로 한국이 압도 했다. 후반에도 한국이 주도권을 잡은 채 전개됐다. 후반 4분 황인범이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잘 돌아서서 낮고 강한 슈팅을 때렸다. 골키퍼 맞고 나온 공에 이재성이 쇄도해서 득점을 노렸으나, 체코 수비에 막혔다. 후반 10분에도 결정적인 찬스를 맞았다. 이재성의 원터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페널티박스 왼쪽 지역에서 골키퍼와 1대 1 찬스를 맞았으나, 왼발 슈팅이 골키퍼 몸에 걸렸다.  기회를 살리지 못한 한국은 후반 13분, 끝내 상대 세트피스를 막지 못하고 먼저 실점했다. 오른쪽 지역에서 길게 날아온 스로인을 라디슬라프 크레이치(울버햄프턴)가 헤더로 연결했고, 그대로 한국 골망을 흔들었다. 0-1로 뒤진 상황에서 홍 감독은 이재성을 빼고 황희찬(울버햄프턴)을 투입해 득점을 노렸다. 한국은 다시 주도권을 쥔 채 공격을 전개했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황인범이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동점골을 넣고 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후반 22분 황인범이 동점골을 터트렸다. 이강인의 킬패스를 받은 후 페널티박스 왼쪽에서 왼발로 한 번 접은 후 오른발로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1-1을 만들었다.  이후 홍 감독은 손흥민과 이태석을 불러들이고, 오현규(베식타시)와 엄지성(스완지시티)를 투입하며 승부수를 띄었다.  후반 32분 체코가 프리킥 상황에서 한국의 골망을 흔들었으나, 오프사이드가 선언됐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오현규가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역전골을 넣고 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후반 34분 홍 감독의 승부수가 통했다. 백승호가 오른쪽 넓은 지역으로 침투하는 황인범에게 공을 건넸다. 황인범은 페널티 박스 안으로 오현규에게 패스를 건넸다. 오현규가 지체 없이 원 터치 슈팅으로 연결했고, 골키퍼 맞고 들어가며 한국이 2-1 역전에 성공했다.  한국은 중원에서 활약한 황인범과 백승호를 불러들이고, 박진섭(저장)과 김진규(전북)를 투입해 경기를 지켰다. 이후 체코는 높이를 앞세워 동점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나, 한국 수비가 잘 막았다. 수문장 김승규가 결정적인 세이브 2차례를 기록하며 팀의 승리를 지켰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6-1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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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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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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